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 개회사 정의용 장관은 6월 17일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되는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포럼이 한-유엔 파트너십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 다자외교의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 2차관, '신기술과 인권' 관련 고위급 패널 토의 개회사 최종문 2차관은 6월 15일 오늘 제47차 인권이사회 계기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신기술과 인권' 관련 고위급 패널 토의에 화상으로 참석, 개회사를 합니다. 한국이 오스트리아, 모로코, 덴마크, 싱가포르 및 OHCHR 등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의에서는 정부, 국제기구, 산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이 모여 신기술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 보장을 위한 인권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6월 21일부터 진행되는 제47차 인권이사회에 우리 정부 주도로 상정 예정인 신기술과 인권 후속 결의에 대한 관심도 함께 제고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2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정부는 그간 정부 차원에서 도쿄올림픽 불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참가를 확정했는지, 그리고 참가하겠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두 번째로, 한일 정부가 도쿄올림픽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방일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 내용이 일본 매체에 나왔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보도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 주신 상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관련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올림픽 불참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올림픽 참가 통보 여부 등 올림픽 자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에 직접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올림픽 계기 우리 정상의 방일 등 관련 일본 언론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상의 도쿄올림픽 참석 여부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현재 언급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지난달 P4G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에서 평양 영상 위성사진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 외교부가 당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하시겠다는 입장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주가 지나도록 완전히 깜깜무소식인데 지금까지 나온 진행된 조사 결과가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경제 송영찬 기자) <답변>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조사가 외교부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경위가 어땠든지 간에 동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외교부는 주무 기관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질문> 장관께서 직접 국민들 앞에서 유감을 표하신 게 지난 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2주가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허은아, 조태용, 권영세 의원 등 여러 의원실을 통해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처음에 외교부에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영상 제작업체의 실수라고 보기는 너무나 어려운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조사가 이렇게까지 늦어질 것이었으면 처음부터 외부 사정기관에 수사를 맡겼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경제 송영찬 기자) 정확히 언제를 데드라인을 잡고 지금 외교부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시는지와 조사가 결과가 나왔든 아니든 지금이라도 외부 사정기관 수사 맡기실 생각 있는지 두 가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 방식 등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현재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G7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하나는 G7 정상회의 성명에 중국 측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B3W 구상 등에 대해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 특정 국가를 겨냥하고 있지 않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금 다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외교부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지, 특별히 신남방정책과 연계해서 협력사업을 발굴하려는 의지는 여전히 유효한지 설명해 주시죠. (YTN 이교준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계기에 우리나라는 4개 초청국 중에 한 국가로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G7 공동성명의 성안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열린 사회 성명’에는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열린 사회 성명’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법치라든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열린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즉, 일관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특정국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원칙들은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인권과 민주주의 등 보편적인 가치 중시 입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주신 우리 신남방정책과 중국이나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주요 정책들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강조해 온 바와 같이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 우리의 협력원칙에 부합하고 우리 국익과 지역 및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그리고 지역협력 구상과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 관련돼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열린 사회와 경제에 대한 세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더 나은 세계 재건, 그러니까 B3W 구상, 그런 큰 틀의 구상에 대한 어떤 정부의 입장,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TN 이교준 기자) <답변> B3W를 포함한 이번 G7 정상 공동성명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련 상황을 우리 정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강조해 드리고 싶은 사항 하나는 B3W 이 구상은 중·저소득국 대상 총 40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협력 이니셔티브이지만, 아직까지 상세 실행 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G7 정상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고, 동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별도의 참여 요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G7 정상회의에 이번에 참여하고, 또 실질적 기여를 해오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향후 G7 내 관련 논의 동향과 구체화 과정을 추가적으로 파악하면서 이를 토대로 우리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G7 정상 코뮤니케에서는 향후 B3W 관련 T/F를 구성해서 오는 가을까지 세부 계획을 마련해서 G7 정상들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서술한 바 있음도 첨언드립니다. <질문>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들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대미 협상 재개를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환영을 하는지 아니면 평가할 부분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CVID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하신 표현을 포함해서 조금씩 형태를 달리하는 표현들은 이번 계기뿐만 아니라 과거의 G7 외교장관회의라든가 정상회의 결과 등 문서에서 여러 차례 반영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계기 공동성명에서 밝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완전히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서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향후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라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달성을 위해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어제 외교부 당국자 인용으로 G7에서 일본과 약식 정상회담 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였으나 일본 측이 독도방어훈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담을 취소했다는 국내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일방적인 보도에 유감이다.'라고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첫째로, 우리 정부에서는 이 약식 회담 파기가 있었다는 인식이신지 질문드리고요. 다음으로, 일본 정부가 독도 훈련을 이유로 회담을 취소했다는 사실이 있는지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후지TV 김미정 기자) <답변>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서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번 G7 정상회의 계기를 포함해서 그간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실제 현장에서는 한일 간 회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동해영토 수호훈련 문제와 관련입니다. 정식 명칭은 동해영토 수호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우리 군 당국이 우리 영토의 방어를 목적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이와 별도로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에 반하는 어떠한 시도나 어떠한 도발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단호한 입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 약식 회담 합의 여부에 대해서 코멘트해 주실 수 없다는 말씀이신지와, 우리 보도에 나온 설명과 일본 정부 설명이 지금 배치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후지TV 김미정 기자) <답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부는 열린 자세로 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질문> 독도수호훈련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부터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항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훈련은 우리 군 당국이 우리 영토의 방어를 목적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한일 간에는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해서 외교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별 외교 소통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끝.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 개회사 정의용 장관은 6월 17일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되는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포럼이 한-유엔 파트너십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 다자외교의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 2차관, '신기술과 인권' 관련 고위급 패널 토의 개회사 최종문 2차관은 6월 15일 오늘 제47차 인권이사회 계기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신기술과 인권' 관련 고위급 패널 토의에 화상으로 참석, 개회사를 합니다. 한국이 오스트리아, 모로코, 덴마크, 싱가포르 및 OHCHR 등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의에서는 정부, 국제기구, 산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이 모여 신기술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 보장을 위한 인권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6월 21일부터 진행되는 제47차 인권이사회에 우리 정부 주도로 상정 예정인 신기술과 인권 후속 결의에 대한 관심도 함께 제고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2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정부는 그간 정부 차원에서 도쿄올림픽 불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참가를 확정했는지, 그리고 참가하겠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두 번째로, 한일 정부가 도쿄올림픽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방일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 내용이 일본 매체에 나왔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보도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 주신 상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관련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올림픽 불참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올림픽 참가 통보 여부 등 올림픽 자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에 직접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올림픽 계기 우리 정상의 방일 등 관련 일본 언론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상의 도쿄올림픽 참석 여부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현재 언급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지난달 P4G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에서 평양 영상 위성사진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 외교부가 당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하시겠다는 입장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주가 지나도록 완전히 깜깜무소식인데 지금까지 나온 진행된 조사 결과가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경제 송영찬 기자) <답변>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조사가 외교부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경위가 어땠든지 간에 동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외교부는 주무 기관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질문> 장관께서 직접 국민들 앞에서 유감을 표하신 게 지난 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2주가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허은아, 조태용, 권영세 의원 등 여러 의원실을 통해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처음에 외교부에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영상 제작업체의 실수라고 보기는 너무나 어려운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조사가 이렇게까지 늦어질 것이었으면 처음부터 외부 사정기관에 수사를 맡겼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경제 송영찬 기자) 정확히 언제를 데드라인을 잡고 지금 외교부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시는지와 조사가 결과가 나왔든 아니든 지금이라도 외부 사정기관 수사 맡기실 생각 있는지 두 가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 방식 등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현재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G7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하나는 G7 정상회의 성명에 중국 측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B3W 구상 등에 대해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 특정 국가를 겨냥하고 있지 않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금 다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외교부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지, 특별히 신남방정책과 연계해서 협력사업을 발굴하려는 의지는 여전히 유효한지 설명해 주시죠. (YTN 이교준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계기에 우리나라는 4개 초청국 중에 한 국가로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G7 공동성명의 성안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열린 사회 성명’에는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열린 사회 성명’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법치라든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열린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즉, 일관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특정국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원칙들은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인권과 민주주의 등 보편적인 가치 중시 입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주신 우리 신남방정책과 중국이나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주요 정책들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강조해 온 바와 같이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 우리의 협력원칙에 부합하고 우리 국익과 지역 및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그리고 지역협력 구상과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 관련돼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열린 사회와 경제에 대한 세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더 나은 세계 재건, 그러니까 B3W 구상, 그런 큰 틀의 구상에 대한 어떤 정부의 입장,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TN 이교준 기자) <답변> B3W를 포함한 이번 G7 정상 공동성명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련 상황을 우리 정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강조해 드리고 싶은 사항 하나는 B3W 이 구상은 중·저소득국 대상 총 40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협력 이니셔티브이지만, 아직까지 상세 실행 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G7 정상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고, 동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별도의 참여 요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G7 정상회의에 이번에 참여하고, 또 실질적 기여를 해오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향후 G7 내 관련 논의 동향과 구체화 과정을 추가적으로 파악하면서 이를 토대로 우리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G7 정상 코뮤니케에서는 향후 B3W 관련 T/F를 구성해서 오는 가을까지 세부 계획을 마련해서 G7 정상들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서술한 바 있음도 첨언드립니다. <질문>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들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대미 협상 재개를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환영을 하는지 아니면 평가할 부분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CVID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하신 표현을 포함해서 조금씩 형태를 달리하는 표현들은 이번 계기뿐만 아니라 과거의 G7 외교장관회의라든가 정상회의 결과 등 문서에서 여러 차례 반영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계기 공동성명에서 밝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완전히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서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향후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라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달성을 위해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어제 외교부 당국자 인용으로 G7에서 일본과 약식 정상회담 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였으나 일본 측이 독도방어훈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담을 취소했다는 국내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일방적인 보도에 유감이다.'라고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첫째로, 우리 정부에서는 이 약식 회담 파기가 있었다는 인식이신지 질문드리고요. 다음으로, 일본 정부가 독도 훈련을 이유로 회담을 취소했다는 사실이 있는지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후지TV 김미정 기자) <답변>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서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번 G7 정상회의 계기를 포함해서 그간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실제 현장에서는 한일 간 회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동해영토 수호훈련 문제와 관련입니다. 정식 명칭은 동해영토 수호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우리 군 당국이 우리 영토의 방어를 목적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이와 별도로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에 반하는 어떠한 시도나 어떠한 도발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단호한 입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 약식 회담 합의 여부에 대해서 코멘트해 주실 수 없다는 말씀이신지와, 우리 보도에 나온 설명과 일본 정부 설명이 지금 배치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후지TV 김미정 기자) <답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부는 열린 자세로 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질문> 독도수호훈련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부터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항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훈련은 우리 군 당국이 우리 영토의 방어를 목적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한일 간에는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해서 외교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별 외교 소통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끝.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 개회사 정의용 장관은 6월 17일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되는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포럼이 한-유엔 파트너십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 다자외교의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 2차관, '신기술과 인권' 관련 고위급 패널 토의 개회사 최종문 2차관은 6월 15일 오늘 제47차 인권이사회 계기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신기술과 인권' 관련 고위급 패널 토의에 화상으로 참석, 개회사를 합니다. 한국이 오스트리아, 모로코, 덴마크, 싱가포르 및 OHCHR 등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의에서는 정부, 국제기구, 산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이 모여 신기술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 보장을 위한 인권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6월 21일부터 진행되는 제47차 인권이사회에 우리 정부 주도로 상정 예정인 신기술과 인권 후속 결의에 대한 관심도 함께 제고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2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정부는 그간 정부 차원에서 도쿄올림픽 불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참가를 확정했는지, 그리고 참가하겠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두 번째로, 한일 정부가 도쿄올림픽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방일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 내용이 일본 매체에 나왔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보도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 주신 상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관련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올림픽 불참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올림픽 참가 통보 여부 등 올림픽 자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에 직접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올림픽 계기 우리 정상의 방일 등 관련 일본 언론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상의 도쿄올림픽 참석 여부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현재 언급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지난달 P4G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에서 평양 영상 위성사진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 외교부가 당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하시겠다는 입장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주가 지나도록 완전히 깜깜무소식인데 지금까지 나온 진행된 조사 결과가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경제 송영찬 기자) <답변>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조사가 외교부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경위가 어땠든지 간에 동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외교부는 주무 기관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질문> 장관께서 직접 국민들 앞에서 유감을 표하신 게 지난 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2주가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허은아, 조태용, 권영세 의원 등 여러 의원실을 통해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처음에 외교부에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영상 제작업체의 실수라고 보기는 너무나 어려운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조사가 이렇게까지 늦어질 것이었으면 처음부터 외부 사정기관에 수사를 맡겼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경제 송영찬 기자) 정확히 언제를 데드라인을 잡고 지금 외교부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시는지와 조사가 결과가 나왔든 아니든 지금이라도 외부 사정기관 수사 맡기실 생각 있는지 두 가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 방식 등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현재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G7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하나는 G7 정상회의 성명에 중국 측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B3W 구상 등에 대해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 특정 국가를 겨냥하고 있지 않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금 다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외교부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지, 특별히 신남방정책과 연계해서 협력사업을 발굴하려는 의지는 여전히 유효한지 설명해 주시죠. (YTN 이교준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계기에 우리나라는 4개 초청국 중에 한 국가로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G7 공동성명의 성안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열린 사회 성명’에는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열린 사회 성명’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법치라든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열린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즉, 일관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특정국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원칙들은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인권과 민주주의 등 보편적인 가치 중시 입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주신 우리 신남방정책과 중국이나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주요 정책들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강조해 온 바와 같이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 우리의 협력원칙에 부합하고 우리 국익과 지역 및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그리고 지역협력 구상과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 관련돼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열린 사회와 경제에 대한 세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더 나은 세계 재건, 그러니까 B3W 구상, 그런 큰 틀의 구상에 대한 어떤 정부의 입장,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TN 이교준 기자) <답변> B3W를 포함한 이번 G7 정상 공동성명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련 상황을 우리 정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강조해 드리고 싶은 사항 하나는 B3W 이 구상은 중·저소득국 대상 총 40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협력 이니셔티브이지만, 아직까지 상세 실행 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G7 정상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고, 동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별도의 참여 요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G7 정상회의에 이번에 참여하고, 또 실질적 기여를 해오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향후 G7 내 관련 논의 동향과 구체화 과정을 추가적으로 파악하면서 이를 토대로 우리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G7 정상 코뮤니케에서는 향후 B3W 관련 T/F를 구성해서 오는 가을까지 세부 계획을 마련해서 G7 정상들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서술한 바 있음도 첨언드립니다. <질문>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들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대미 협상 재개를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환영을 하는지 아니면 평가할 부분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CVID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하신 표현을 포함해서 조금씩 형태를 달리하는 표현들은 이번 계기뿐만 아니라 과거의 G7 외교장관회의라든가 정상회의 결과 등 문서에서 여러 차례 반영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계기 공동성명에서 밝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완전히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서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향후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라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달성을 위해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어제 외교부 당국자 인용으로 G7에서 일본과 약식 정상회담 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였으나 일본 측이 독도방어훈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담을 취소했다는 국내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일방적인 보도에 유감이다.'라고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첫째로, 우리 정부에서는 이 약식 회담 파기가 있었다는 인식이신지 질문드리고요. 다음으로, 일본 정부가 독도 훈련을 이유로 회담을 취소했다는 사실이 있는지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후지TV 김미정 기자) <답변>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서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번 G7 정상회의 계기를 포함해서 그간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실제 현장에서는 한일 간 회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동해영토 수호훈련 문제와 관련입니다. 정식 명칭은 동해영토 수호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우리 군 당국이 우리 영토의 방어를 목적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이와 별도로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에 반하는 어떠한 시도나 어떠한 도발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단호한 입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 약식 회담 합의 여부에 대해서 코멘트해 주실 수 없다는 말씀이신지와, 우리 보도에 나온 설명과 일본 정부 설명이 지금 배치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후지TV 김미정 기자) <답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부는 열린 자세로 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질문> 독도수호훈련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부터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항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훈련은 우리 군 당국이 우리 영토의 방어를 목적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한일 간에는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해서 외교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별 외교 소통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끝.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 개회사
정의용 장관은 6월 17일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되는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포럼이 한-유엔 파트너십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 다자외교의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 2차관, '신기술과 인권' 관련 고위급 패널 토의 개회사
최종문 2차관은 6월 15일 오늘 제47차 인권이사회 계기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신기술과 인권' 관련 고위급 패널 토의에 화상으로 참석, 개회사를 합니다.
한국이 오스트리아, 모로코, 덴마크, 싱가포르 및 OHCHR 등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의에서는 정부, 국제기구, 산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이 모여 신기술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 보장을 위한 인권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6월 21일부터 진행되는 제47차 인권이사회에 우리 정부 주도로 상정 예정인 신기술과 인권 후속 결의에 대한 관심도 함께 제고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2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정부는 그간 정부 차원에서 도쿄올림픽 불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참가를 확정했는지, 그리고 참가하겠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두 번째로, 한일 정부가 도쿄올림픽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방일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 내용이 일본 매체에 나왔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보도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 주신 상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관련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올림픽 불참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올림픽 참가 통보 여부 등 올림픽 자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에 직접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올림픽 계기 우리 정상의 방일 등 관련 일본 언론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상의 도쿄올림픽 참석 여부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현재 언급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지난달 P4G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에서 평양 영상 위성사진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 외교부가 당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하시겠다는 입장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주가 지나도록 완전히 깜깜무소식인데 지금까지 나온 진행된 조사 결과가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경제 송영찬 기자)
<답변>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조사가 외교부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경위가 어땠든지 간에 동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외교부는 주무 기관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질문> 장관께서 직접 국민들 앞에서 유감을 표하신 게 지난 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2주가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허은아, 조태용, 권영세 의원 등 여러 의원실을 통해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처음에 외교부에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영상 제작업체의 실수라고 보기는 너무나 어려운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조사가 이렇게까지 늦어질 것이었으면 처음부터 외부 사정기관에 수사를 맡겼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경제 송영찬 기자)
정확히 언제를 데드라인을 잡고 지금 외교부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시는지와 조사가 결과가 나왔든 아니든 지금이라도 외부 사정기관 수사 맡기실 생각 있는지 두 가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 방식 등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현재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G7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하나는 G7 정상회의 성명에 중국 측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B3W 구상 등에 대해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 특정 국가를 겨냥하고 있지 않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금 다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외교부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지, 특별히 신남방정책과 연계해서 협력사업을 발굴하려는 의지는 여전히 유효한지 설명해 주시죠. (YTN 이교준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계기에 우리나라는 4개 초청국 중에 한 국가로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G7 공동성명의 성안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열린 사회 성명’에는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열린 사회 성명’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법치라든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열린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즉, 일관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특정국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원칙들은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인권과 민주주의 등 보편적인 가치 중시 입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주신 우리 신남방정책과 중국이나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주요 정책들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강조해 온 바와 같이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 우리의 협력원칙에 부합하고 우리 국익과 지역 및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그리고 지역협력 구상과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 관련돼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열린 사회와 경제에 대한 세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더 나은 세계 재건, 그러니까 B3W 구상, 그런 큰 틀의 구상에 대한 어떤 정부의 입장,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TN 이교준 기자)
<답변> B3W를 포함한 이번 G7 정상 공동성명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련 상황을 우리 정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강조해 드리고 싶은 사항 하나는 B3W 이 구상은 중·저소득국 대상 총 40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협력 이니셔티브이지만, 아직까지 상세 실행 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G7 정상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고, 동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별도의 참여 요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G7 정상회의에 이번에 참여하고, 또 실질적 기여를 해오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향후 G7 내 관련 논의 동향과 구체화 과정을 추가적으로 파악하면서 이를 토대로 우리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G7 정상 코뮤니케에서는 향후 B3W 관련 T/F를 구성해서 오는 가을까지 세부 계획을 마련해서 G7 정상들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서술한 바 있음도 첨언드립니다.
<질문>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들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대미 협상 재개를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환영을 하는지 아니면 평가할 부분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CVID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하신 표현을 포함해서 조금씩 형태를 달리하는 표현들은 이번 계기뿐만 아니라 과거의 G7 외교장관회의라든가 정상회의 결과 등 문서에서 여러 차례 반영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계기 공동성명에서 밝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완전히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서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향후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라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달성을 위해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어제 외교부 당국자 인용으로 G7에서 일본과 약식 정상회담 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였으나 일본 측이 독도방어훈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담을 취소했다는 국내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일방적인 보도에 유감이다.'라고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첫째로, 우리 정부에서는 이 약식 회담 파기가 있었다는 인식이신지 질문드리고요. 다음으로, 일본 정부가 독도 훈련을 이유로 회담을 취소했다는 사실이 있는지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후지TV 김미정 기자)
<답변>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서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번 G7 정상회의 계기를 포함해서 그간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실제 현장에서는 한일 간 회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동해영토 수호훈련 문제와 관련입니다. 정식 명칭은 동해영토 수호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우리 군 당국이 우리 영토의 방어를 목적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이와 별도로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에 반하는 어떠한 시도나 어떠한 도발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단호한 입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 약식 회담 합의 여부에 대해서 코멘트해 주실 수 없다는 말씀이신지와, 우리 보도에 나온 설명과 일본 정부 설명이 지금 배치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후지TV 김미정 기자)
<답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부는 열린 자세로 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질문> 독도수호훈련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부터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항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훈련은 우리 군 당국이 우리 영토의 방어를 목적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한일 간에는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해서 외교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별 외교 소통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