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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외교·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 녹취록 (9.13)

  • 작성일 : 2021-09-13
  • 조회수 : 226
  • 부서명 : 언론담당관실

                                                                                                   영상은 56분부터 시작 됩니다.​

I. 모두 발언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한-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네 분 장관님의 모두발언과 이후 기자분들과의 질의응답 순서로 하되, 모두발언은 정의용 외교장관, 페인 외교장관, 서욱 국방장관, 더튼 국방장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의용 외교장관께서 모두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간 지체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조금 오래 걸려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5차 한-호 외교·국방장관회의를 위해 방한해주신 호주의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님과 피터 더튼 국방부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올해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의 역사적 경험과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긴밀한 소통의 기회를 갖고 향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관계 격상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양측은 오늘 회의에서 양자간의 협력, 국방 및 안보 협력, 한반도 이슈,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서의 협력, 코로나19 대응 협력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결과문서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양국은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경제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신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고 우주정책대화를 신설하는 등 협력 외연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동북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 및 안보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양국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또한 호주 정부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양국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평한 백신 공급 및 추후 유사한 보건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긴밀한 협력과 함께 이번 위기 종식 이후 그간 위축된 양국간 인적 교류를 다시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가급적 조기에 코로나19 상황에 안정되는 대로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의 초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을 추진하기 위한 외교당국간의 협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측은 차기 한-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를 2023년 호주에서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대변인: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어서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

*통역*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하여 주신 외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차 외교·국방장관회담 개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 번째로 한-호 외교·국방장관회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한-호 외교수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 런던에서 정 장관님을 만나 뵈었을 때 대면으로 회담을 진행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 시기에 팬데믹으로 인해 역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국 정부와 그리고 주한호주대사인 캐서린 레이퍼 대사님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호주는 매우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유사입장국입니다. 우리 모두 포용적이고, 개방적이고, 열린 인태지역을 지향합니다. 또한 국제통상 부분에 있어서 열린 통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을 주요 이웃국가로 두고 있습니다. 양국간의 전략 시각은 매우 상호보완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호주의 인태전략은 개방되고, 투명되며, 포용적인 인태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을 양국 모두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주도 지역구도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G7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간에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데 합의한 이후로 개최되었습니다. 양국간 안보와 인태지역에서의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최초로 사이버 안보와 우주정책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백신공급에 있어서도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의 동맹국가인 미국과 삼자관계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규범 기반의 통상을 추진함으로써 역내의 회복성을 증대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역내에 규범에 기반한 통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문에 있어서의 협력도 매우 증대되고 있으며, 사이버와 핵심 기술에 대한 MOU를 오늘 조인하게 되었는데요, 매우 환영합니다.

 

또한, 양국 관계가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상황에 있어서 공동의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한 교류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번영하는, 그리고 안정된 역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문* Thank you and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atience. Can I begin by thanking our hosts very much for hosting the 5th Australia-Korea Foreign and Defence Ministers’ Meeting. It is in fact my 3rd 2+2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it is great to be back in Seoul. We’re very pleased particularly to visit during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ountries. When I met Minister Chung in London in May, I committed to visiting again, and it is very good to be here. Can I also thank our officials. It is very challenging to bring together makings of this nature at this particular time the Covid pandemic complicates the challenges and exacerbates smallest of issues to deal with. So we are very grateful to them for their patience and for their efforts in ensuring that this was a successful meeting. Here in Seoul, can I particularly acknowledge Her Excellency Catherine Raper, Australia’s Ambassador for Seoul, and thank her and her team very much for their support for our visit.

 

Ladies and gentlemen, Australia and Korea are strong likeminded democracies and we share a similar outlook for a secure, open and prosperous Indo-pacific. We are also advanced economies that relay on free trade and the rule of law. We are both strong allies of the United States. We are close neighbors with Southeast Asian nations. Our strategic perspectives are complementary. Australia’s Indo-pacific and the ROK’s New Southern Policy Plus are both centered on upholding principles of openness, transparency and inclusivity. We support ASEAN centrality, ASEAN-led architecture and the ASEAN Outlook for the Indo-pacific.

Our meeting today has built on Prime Minister Morrison and President Moon’s agreement to the elevation of bilateral relations to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oday we agreed to deepen our security and strategic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across a range of areas. Firstly, regular exchanges on cyber security and space policy; Working together on regional recovery from Covid-19 and through closer coordination to enhance vaccine access and delivery; Coordinating trilaterally with our mutual ally, the United States, and supporting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by promoting transparent rules-based trade. We committed to promoting economic openness and opposing coercive economic practices which undermine that rules-based trading. Minister Chung and I have agreed to examine options to further expand and diversify our economic relationship and I was very pleased today to sign an MOU on cyber and critical technology cooperation.

 

We also had the opportunity to discuss regional strategic and security challenges, including our responses and concerns in relation to situations in both Afghanistan and Myanmar. We welcomed the Republic of Korea’s commitment to inter-Korean engagement and the work of President Moon and his government on those matters.

 

Our relationship is part of a network that underpins broader regional stability and prosperity. That’s why we are strengthening our partnership as we have done today and it is so important that we continue to work together. Thank you.

 

대변인: 감사합니다, 페인 장관님. 이어서 서욱 국방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서욱 국방장관: 반갑습니다. 우선, 이번 한-호주 2+2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신 정의용 외교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양국 국방장관회담과 2+2 회의에서 고견을 들려주신 피터 더튼 국방부 장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2 회의를 위해 방한해주신 마리스 페인 장관님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페인 장관님께서는 과거 국방장관으로 재임할 당시인 2017년도에 서울안보대화에 기조연설자로서 참여하시는 등 우리 국방부와도 인연이 깊으신 분인데 이번에 직접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호주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웠던 소중한 우방으로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 등 공동의 가치에 기초해 전방위적인 협력을 해오고 있는 전략적 협력국입니다. 우선, 오늘 양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현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강대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점증하는 현 안보 환경 하에서 양국간 국방 및 안보협력 강화는 한국과 호주는 물론 역내 안보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호주 양국군이 함께 참여해오고 있는 다양한 연합훈련이 양국 군간 상호운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국방부와 각 군간 교류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산과 군수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양국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공동의 가치에 기초하여 양자차원뿐만 아니라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PKO 활동 등 다자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기조에 따라 양국은 금년 12월 서울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여성, 평화, 팬데믹 대응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의제에 관련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호주 양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유해는 끝까지 발굴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줘야 한다는 신념을 함께 하는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서 양국은 2019년에 개최된 42+2장관회의 시 체결한 유해발굴협력 MOU에 기초하여 6.25전쟁 호주군 실종자의 발굴과 신원확인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개최된 2+2 장관회의는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에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오늘 회의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감사합니다, 서욱 장관님. 이어서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피터 더튼 국방장관:

*통역*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의용 외교부장관님 그리고 서욱 국방부장관님께 아주 성공적이고, 건설적인 한-호주 2+2 장관급 미팅을 개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회담은 한국과 호주 간의 양자협약과 관계, 특히 긴밀한 국방안보 협력의 강점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관계는 6.25전쟁 당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340명의 호주군이 희생되었고 그 중 43명의 유해가 아직까지도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이 유해들을 다시 송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보여주시는 지지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주 정부는 DNA 프로필 제공에 동의한 받은 가족에 한해 한측에 DNA를 제공하여 유해발굴 프로젝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국방 협력관계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양국 모두 최고수준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왕성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그리고 아주 굳건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입니다. 저희는 해돌이-왈라비라는 작전을 함께 진행을 한 바 있고요. 또한 한-호주 해군간 대잠전연습 또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국방, 군사 분야에 대해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HMAS 발라라트 기항협조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접촉으로 진행되었지만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님께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합의한 핵심적인 결과는 상호운용성을 올리고 국방에서 협력을 고무시킬 것입니다.또한 한측의 21년도 탈리즈만 세이버 연습 최초 참가를 기반으로 추후 참여에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3년도 연례보병훈련 계획의 막바지에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의 방산협력이 증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을 공유하고 리스크를 감소시키면서 공급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방산군수 관련 MOU를 체결에도 진전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군 역량 개선뿐만 아니라 양국의 군사적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방, 과학 테스팅 관련 협력 같은 경우에도 상호운용성을 올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호주의 양국의 군사역량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상호운용성도 올리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한 이뿐만 아니라 국방교육훈련과정에도 호측의 참여를 높이고 다자주의나 평화유지활동에도 참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역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역내 정세가 변화하고 있지만 저희가 함께 이런 도전 과제들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서욱 국방부 장관님께 이런 선언과 우정의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원문* Thank you very much.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sincerely to both Minister and Chung and also to Minister Suh for co-hosting what has been a very successful and productive Australia-Korea 2+2 meeting. I think the meeting today really reflects on the strength of our bilateral arrangement and relationship, our close cooperation particularly on defense and security issues. Our relationship with Korea of course goes back to the Korean War where 340 Australians made the ultimate sacrifice, and to this day 43 Australian service personnel remain unaccounted for.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 remains committed to finding them and we thank sincerely the Republic of Korea for your commitment to help us recover and identify the remains of Australians. To that end,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recently shared with the ROK the DNA profiles from consenting families of Korean War missing casualties to assist our joint efforts.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of course natural defense partners. We both have robust democracies and top-tier militaries, and we are both key US allies. For several years we have held the annual exercise Haedoli-Wallaby, and anti-submarine warfare exercise between the Australian and Korean navies. I look forward to this taking place again later this year and despite the recent challenges of Covid we have been able to maintain regular bilateral defense exchanges. I also want to extend my thanks to the Republic Of Korea who hosted the HMAS Ballarat in May this year, which again was a very successful visit, even though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t was contactless.

 

Minister Suh, I really want to thank you for the engagement and we agreed on several key outcomes which I think will enhance our forces’ interoperability and strengthen our defense relationship. We agreed to build on the ROK’s inaugural participation in Exercise Talisman Sabre 2021 and we look forward to your participation in to the future. Additionally we are in the final steps of developing an annual bilateral infantry exercise that will commence in 2023 and our cooperation on defense industry continues to grow. We are building closer ties by sharing resources, by reducing risks and building resilient global supply chains. We have also made good progress in relation to the bilateral MOU on defence industry and materiel cooperation, which will facilitate greater capability, collaboration between our countries. We are enhancing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collaboration, key areas will define our future interoperability and capabilities both bilaterally and trilaterally with the United States. We will boost reciprocal attendance at defense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and will cooperation on peace keeping efforts. The initiatives we’ve agreed to today will further our joint efforts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our region. The world we facing are increasingly uncertain and contested strategic environment, we face it together, so I look forward very much to close engagement with Minister Suh and thank him again for his warm cordiality and his friendship. Thank you very much.

 

대변인: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어서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자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국 및 호주 기자 총 3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기자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방송 장현민 기자님 질문해주십시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평화방송 장현민 기자: 안녕하세요? 평화방송 장현민 기자입니다. 먼저, 북한 관련해서 양국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북한에서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북한의 의도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한-호주 양국이 이 관련해서 어떤 협력을 하실 수 있는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파이브 아이즈관련해서 최근 미 하원에서 파이브 아이즈관련해서 정보협력대상국가 확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및 동맹국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호주측에서는 한국과 기밀정보공유동맹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쿼드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호주는 중국과 상대적으로 대치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회담에서 중국 관련 문제가 논의가 됐는지, 그리고 호주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미국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이달 말에 열릴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쿼드 정상회담에서 역내 이슈들이, 중국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원하시는지, 한국의 쿼드 참여를 호주측에서 원하시는지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 양국 외교장관께 대한 질의였습니다. 먼저 북한 순항미사일발사 관련 북한의 의도, 그리고 한-호주 양국관계에 대해서 정 장관님 답변해주시겠습니다.

 

<답변>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 오늘 북한이 발표한 주말간 장거리 순항미사일발사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공조하에 북측의 의도, 또 재원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최근에 핵 일부 활동 재개, 그리고 어제 지난 3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같이 핵미사일 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 또 관여, 외교가 시급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준 매우 가까운 우방국입니다. 이번 한-호주간에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도 폭넓게 교환했고 앞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양국간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문제에 관한 미국 의회에서의 논의는 현재 미 의회에서 절차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내용면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파이브 아이즈국가들과는 우리 정부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고, 오늘 사이버분야 협력 MOU를 체결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한 내용은 지역정세 의제 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쿼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어떠한 지역협력구상이라도 그것이 개방적이고, 투명적이고, 포용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한 지역협력구상과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리고 쿼드에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필요한 분야, 사안별로 호주 국가들과 협력을 긴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어서 페인 장관님 답변해주시겠습니다.

 

<답변>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

*통역* 감사합니다. 다양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제에도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대한민국과 호주간에 연례 의제로 포함이 되었고요. 기조연설에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간 교류협력 정책을 지지합니다. 미국도 동시에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유엔안보리 또한 자율 제재 이행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완전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핵 폐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에 대해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강조드릴 수 있는 것은 호주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선언입니다. 바로, 남북한이 대화를 해야 하고, 또한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호주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을 제가 동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호주는 중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호주와 한국은 각각 다른 중국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항상 국익을 최우선시 합니다. 대외 관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그렇죠. 어떤 주권 국가라도 그러한 국익을 최우선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적인 대화를 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저희가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화를.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응은 없었습니다.

 

파이드 아이즈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쿼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서로 다른 개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파이브 아이즈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오랜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정보공유를 위한 그룹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쿼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외교협의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협의체의 초점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특히나 포용성과 투명성과 개방성을 가진 역내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규범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국제규범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역내 국가들이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쿼드 백신 이니셔티브가 그 중 한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저배출 기술, 핵심기술, 사이버, 허위정보의 위험, 팬데믹 상황에서의 이런 위험성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민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쿼드가 굉장히 중요한 포럼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쿼드가 확대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양자간의 관계도 있었고, 역내에서 또 2+2 회담을 통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역내 이슈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인 파트너십도 하나의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호주는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는 믹타가 예인데요. 믹타 협의체, G20, RCEP, 동아시아정상회의, 그리고 ARF, 이런 다양한 협의체들이 주요 채널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양국이 다른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원문*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multi-layered question on number of subjects. I think if I start in relation to the DPRK, we have discussed these issues today as you would expect, in exchang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alia. As I said in my opening remarks, we welcome the Republic of Korea’s commitment to inter-Korean engagement and also that of the United States to the same pursuit. We agree that permanent peace and stability on Peninsula will only be achieved through dialogue. In relation to sanctions, Australia has been explicitly clear for an extended period that we remain committed to enforcing UN Security Council and our own autonomous sanctions in relation to the DPRK until clear steps are taken toward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Regarding the announcement that North Korea has conducted long-range cruise missiles launches over the weekend, I don’t intend to speculate on what the intentions might have been with those launches, but I would reiterate Australia’s consistent statements that have called on the DPRK to make a sustained commitment, to talks with each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you asked I think question about China. I am not sure that I would agree with your characterization of the Australia-China relationship because we do seek constructive engagement with China. We place a great deal of importance on the relationship. And Australia and ROK have their own policies to China, their own approach to managing relations and I am not going to comment or speculate on any other countries’ approach. But we always consider the advancement of our national interests in the context of that relationship as any sovereign nation would be expected to do. And indeed I can affirm that we would certainly be very open to constructive dialogue with China and senior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We have made a number of offers on many occasions to do so recently, but have not been taken up.

 

In relation to the Five Eyes and the Quad, which are extremely different entities and I think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Five Eyes is obviously a traditional grouping of long standing that began with a particular foundation in intelligence sharing. But now, from time to time, speaks with a common voice when necessary on key issues. The Quad itself though is really a diplomatic network, that has strong focus from 4 major democracies on our shared interest in the region that is free and open, a region that is independent and secure and stable, and also our shared support for the global rules and norms that have effectively underpinned the prosperity and stability that this region and in fact the globe has overwhelmingly enjoyed for decades. It enables us to cooperate as partners on a wide range of issues and if you look at the key areas of cooperation in the most recent Leaders’ meeting, they have covered questions of the Quad Vaccine Initiative. Matters concerning climate change, and particularly low emissions technology, matters concerning critical technologies and cyber, the danger of disinformation in a pandemic. So I think the flexibility and the agility that a network like the Quad brings at a time like this is very useful and powerful. I don’t think they necessarily need to be extended because every participant has its own bilateral and minilateral relationships around the region, and in fact today’s 2+2 is the perfect example of how effective those relationships can be and particularly seeing it enhanced to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For Australia and Korea, I did a quick check in my head of the number of pathways through which we are able to engage in addition to this. There is of course the MIKTA grouping,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nd Australia. The G20, APEC, the RCEP itself, the East Asia Summit, which we spoke about today, as well. The ASEAN Regional Forum, we are both currently G7 outreach partners. I think these are strong pathways that we are able to enhance our engagement both together and more broadly with other partners.

 

대변인: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어서 호주 기자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ABC방송 Carrington Clarke 기자:

*통역* 감사합니다.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튼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때 강압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등 한국 정부보다 더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오늘 회담을 통해서 한국 정부도 장관님의 중국에 대한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고 느끼셨는지요? 또한 중국에 대하여 이렇게 (강경하게) 표현하시는 것을 통하여 장관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는 무엇이신지요?

 

*원문* Thank you. Thank you for allowing me to ask a question. Its to you, Minister Dutton. You used more strident languages than your South Korean counterpart to describe China’s behavior in the region, including accusing it of coercion and aggression in today’s meeting. Did you get the impression that they share your characterization? And what is it that you are trying to achieve by continuing to use this type of language when describing China’s behavior?

 

<답변>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

*통역*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호주의 국방부를 이끌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호주가 당연히 평화에 가장 집중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 상황을 유지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페인 외교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호 양국은 유사입장 민주주의국가로 안보와, 개방성, 인태지역에서의 번영에 대한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호주에게 있어 오랜 협력국이며, 호주는 호주만의 대중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의 행위에 대해서 호주는 호주만의 시각과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접근에 관련해서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안보, 그리고 주권을 지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양국이 공유하고 있고, 공유하는 가치이며, 저희의 관점이 잘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외교적인 관계는 이러한 회담과 미팅들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될 것이고 오늘 회담에서도 결과가 나온 것이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양자간 군사협력을 더욱더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Thank you. Thank you for the question. As defense minister, my job is to pull our case strongly. Australia wants nothing more in average than providing peace and we want to have a continuation of the environment as we know it. As Minister Payne pointed out, we are likeminded democracy with ROK. We have similar outlook for that security, that openness, and that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China is obviously a longstanding partner of both the ROK and Australia, and we have our own policy when it comes to China. That is a very important point to make. As part of these discussions, we put out perspectives, and from Australia’s perspective, we have an experience and that is a direct experience in terms of some of the behaviors I have spoken about before. But as I say, an overarching priority and principle, which I think we share deeply with the ROK, is to make sure that we have that continue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we have respect for sovereignty and that two countries share values and perspective. The depth of our relationship, I think, has been enhanced through these discussions and I look forward to what comes out of the discussions today, because there is a heavy work agenda and there is great opportunity for us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even further.

 

대변인: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자분 질문입니다. YTN의 이승윤 기자님 질문해주십시오.

 

<질문> YTN 이승윤 기자: 안녕하세요, YTN 국방부 출입하는 이승윤입니다. 먼저, 서욱 국방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우리 군이 미국, 호주와 함께 탈리스만 세이버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호주와 함께 하는 군사, 비군사적 연합 군사 훈련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고요. 양국의 군사분야 협력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계획이신지, 그리고 호주가 참여하는 쿼드플러스, ‘파이브 아이즈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 일단 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호주 피터 버튼 국방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런 Hunter Phase 3 프로그램의 도입에 대해서 기대를 해도 좋을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국과 호주의 앞으로 군수방산 협력에 대해서 전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서욱 한국 국방장관: 호주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격년 단위로 실시하는 훈련, ‘탈리스만 세이버훈련은 우리 해군이 이미 2019년부터 참관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금년 7월에 최초로 이 훈련에 정식으로 참가했습니다. 오늘 2+2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 있지만 한국과 호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입니다. 우리가 호주와 함께 다양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다자 연합훈련을 하는 것인데요. 이 훈련이 양국간에 상호운용성을 높여주고 이러한 훈련이 종국에 가서는 우리의 안보와 이해와 일치함은 물론이고 역내에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훈련은 한국과 호주가 연합훈련을 해온 것은 꽤 오래된 일인데요. 양국 해군이 원래 2012년에 해돋이-왈라비라고 하는 훈련을 매년 개최해오고 있고, 이외에도 여타국들이 함께 하는 다자훈련이 7개 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ADMM-Plus에 해양안보분과 공동의장국으로서 호주,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참가하는 ADMM-Plus 해양안보대테러 야외구동훈련을 주관하는 등 비전투적 분야에서도 호주와 잘 협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 호주 양국군 간의 연합훈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역내 안보정세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로서는 호주와 함께 역내 다른 국가들도 함께 하는 다자훈련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많이 주셔서, 이번에 더튼 호주 국방부 장관님과 협의에서 양측이 공감했던 사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러한 원칙은 그동안 우리 정부도 대외적으로 일관되게 강변해왔던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호주가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다자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는 데 기여하고 종국에서는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 장관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국방장관회담이나 2+2 장관회의에서 쿼드 플러스나 파이브 아이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함없이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을 지향하는 어떠한 국제협의체와도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그러한 원칙이 이미 정해져있고, 이러한 원칙 하에 이미 다양한 분야, 기후변화, 코로나 대응 이런 것 등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파이브 아이즈 가입 문제도 최근에 미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면서 관심이 쏠렸는데, 이러한 참여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를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논의가 되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

*통역* (마이크 꺼짐) 랜드 81161 Phase 1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정부에 한화디팬스 호주와 한화디팬스 기업이 본 프로젝트에 입찰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30개의 자주포, 15개의 탄약운반차량을 성공적으로 생산하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930일 본 프로젝트 우선입찰기업으로 한화디펜스와 자기업인 한화디펜스 호주를 선정하여 입찰을 받았으며, 한화디펜스 호주는 올해 21일 입찰 견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랜드 400 Phase 3, 즉 육상 전차체계 보병전차 획득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창고, 운반, 공급, 공급망 참여, 유지보수, 시설건설 등의 기회에 있어 호주 방산업계의 참여를 극대회할 것입니다. 이에 한화디펜스 호주가 우선 입찰기업 두 곳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입찰 과정의 다음 단계는 1019일에 시작되는 2년간의 위험완화 활동으로 올해 마지막에 완료예정입니다. 해당 단계가 마무리되면 추천 우선입찰기업을 내년초까지는 호주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원문* In relation to Land 81161 Phase 1 contract, first of all thank you very much to the ROK for assisting Hanwha Defefense Australia and Hanwha Defense Corporation in its bid on that project. The project would see the successful build and maintain 30 Self Propelled Artillery Vehicles and 15 Ammunition Resupply Vehicles. On the 30th September last year, the Australian government released a request for a tender for that project to the preferred supplier Hanwha Defense Australia and subsidiary ROK company Hanwha Defense. And Hanwha Defense Australia submitted its tender response on the 1st of February this year. The project will maximize Australian industry participation with the opportunity to include warehousing, transport, supply, supply chain participation, maintenance and facility construction. In relation to Land 400 Phase 3, which is a land combat vehicle system infantry fighting vehicle, again congratulate Hanwha Defense Australia on being one of two short list of tenderers on that project. The second stage of the tender evaluation of the two year risk mitigation activity commenced in October 19 and is scheduled to conclude later this year.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is activity, the recommendation of the preferred tenderer will be presented to the government, we expect, early next year.

 

대변인: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제 예정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장관님들, 그리고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한-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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