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세부 실천과제 중 하나로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은 △동북아 다자협력 추진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아세안‧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신남방정책」, △유라시아 지역과의 연계를 증진하기 위한 「신북방정책」의 3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성
긴장과 경쟁이 심화되는 동북아에는 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한 협력적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 구도를 대화와 협력의 질서로 가꾸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동북아 지역은 대화를 통한 협력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동북아에는 국가 간 이견과 갈등을 다룰 다자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초국가적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협력이 긴요합니다.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초국가적 위협(전염병, 테러, 자연재난, 사이버범죄 등)은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 없이는 우리의 안보와 번영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동북아의 긴장과 갈등을 힘이 아닌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국익에 부합합니다.
협력 기반 구축을 통해 줄어든 안보 비용을 경제에 투자할 수 있어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참여 대상
개방적이고 유연한 접근방식을 추구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호주, 뉴질랜드, UN, EU, OSCE, ASEAN, NATO 등 동북아 평화와 협력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국가, 국제기구, 지역기구 등과도 파트너십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추진 방향
역내 다자협의를 정례화･제도화하겠습니다.
매년 정부간 협의회와 학술 포럼을 개최하고, 동 회의체의 점진적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협력과 민간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여러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부간 협력과 민간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