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

•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시 평화협정 협상 추진

국제공조 강화

우방국·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 주도

•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 한미일 3국 간 대북정책 공조 강화 추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 모색
•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 추진

남북미 안보대화채널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 추진

•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 가동

한미관계

한미동맹의 협력 지평을 확장하여 안보협력을 넘어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함께 대응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진화

•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
• 경제안보·기술 분야 협력 확대, 인태지역 협력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심화 추진

한중관계

한중 정상 교환방문 및 고위급 간 교류·소통 강화, 실질협력 증진을 통한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확보, 경제·공급망·보건·기후변화·환경(미세먼지)·문화교류 등 분야 중심 협력 확대

한일관계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 및 현안 해결 등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

•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 발전적 계승 / 양국 미래세대 열린 교류 확대

한러관계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 모색

• 대러 제재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 지속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

아세안과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하고, 규범·원칙에 기반한 역내 다자 ·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확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지평 확대

인태 지역의 부상에 대응하여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도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실질적 협력 강화 및 다층적 협력 확대

유럽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강화

EU, 영국 등 유럽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가치외교 파트너십 구축

•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이슈, 인태정책 연계, 경제·원전 분야 등 실질 협력 강화

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주요 지역 대상 국가별·지역별 맞춤 협력 강화

• 중동
  • 중동 주요국과의 최고위급 교류 활성화, 에너지 공급망 확보 및 수소·보건·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틀 구축·확대
• 중남미
  • 고위급 교류 확대, 경제 안보 및 디지털·친환경·인프라 등 실질협력 강화, 한미 포괄적 동맹 강화를 위한 대(對)중미 협력 확대
• 아프리카
  • 아프리카와의 정상급 교류 확대 및 권역별 특화된 협력을 통해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 중앙아
  • 고위급 교류 및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기반으로 중앙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범정부 협업하 공급망 위기 예방·대응 능력 강화 및 원천기술 보유국(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과 상호보완적 협력체제 구축

• 우리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기업의 대외 투자 지원 확보 및 공동 R&D 확대,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글로벌 식량 안보위기 논의 대응, 주요국 수출제한 조치 등 정보수집 강화

가치 기반 글로벌 경제질서 선도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RCEP, CPTPP 등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 특히,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디지털경제, 공급망, 기후·탈탄소화 등 IPEF에서의 규범 형성 및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 이해를 반영

다자경제협력 심화

정상, 각료급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입장 반영 및 양자·다자간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 및 우리 역내 위상 제고

신흥안보위원회

현안 대응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전략 수립,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대응, 주요국과의 공조 등 수행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유엔 3대 이사국 진출, 정상급·고위급 다자외교 강화, 국제 규범의 충실한 이행 및 형성 과정 적극 참여 등을 통해 개방적·포용적 국제질서 구축 선도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 등 선도적 예방외교, 국제적 위기 상황하 취약계층 보호·지원 확대 및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 노력 동참

기후변화·탄소중립 외교 강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경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외교 저변 확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국격에 걸맞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우리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고, 글로벌 과제 해결에 대한 기여로 실익을 확보하는 선진 공공외교 강화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역량 제고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력·예산 확충 및 제도 정비, 대국민 홍보 및 소통 강화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적극 지원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재외공관 방문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

• 재외국민용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추진

체계 정비

대통력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委)' 설치 및 컨트롤타워 운영체계·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 각급 기관간 협력 활성화

경제 안보

민관합동 사이버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기업·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경주, 경제 안보에 기여

국민생활 안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및 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 확보

기술 고도화 및 국제협력 강화

산(産)·학(學)·연(硏)·관(官) 협력아래 AI·양자통신 등 신기술 위협 대응 기술개발 및 국제공조 활성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억지 역량 배가

• 신기술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 해킹 탐지·차단·추적 시스템 고도화
• 국제사회의 사이버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충

사이버전문인력 양성

대학·특성화 교육 확대,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 등 '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이버 예비군' 운영 등 사이버전 인력 확보

역량결집

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

• 유치역량 강화를 위한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 신설 추진
• 민관이 협력하여 유치 열기 확산 및 부산의 해외 인지도 제고 노력

유치교섭

대외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교섭 강화

•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 유치교섭 활동 로드맵 ]수립
• 재외공관·공공기관 사무소 등 현지 유관기관 합동 TF구성하고, Korea One Team 유치활동 전개

기반조성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북항재개발, 부두시설 이전, 교통기반 구축 등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를 차질없이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