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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WTO분쟁

분쟁해결은 다자무역체제의 핵심 요소이며,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한 WTO의 특별한 기여입니다. 규범을 기초로 한 체제가 분쟁을 해결할 수단이 없으면 그 규범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법의 지배 원칙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무역체제를 더욱 안전하고 예측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WTO 분쟁해결 절차도
협의요청 (제소국)
협의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에 협상개시 要
합의
협의 (양당사국)
 60일
합의실패
타결
패널설치요청(제소국) -
1. 협의개시 거부시 2. 협의요청 수령 후 60일 내 협의실패시 패널설치 요구 - 패널설치시기 : 첫 DSB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지 않는 한 2번째 회의
15+a일 
패널설치(DSB)
20+a일
패널구성 : 설치일부터 20일 내 합의 되거나 합의 미도출시 WTO 사무총장이 10일 내에 결정
패널구성, 위임사항 결정(DSB)
6개월 (3개월)
패널검토 : 분쟁당사국과 제 3자가 참여한 가운데 6개월(최고 9개월, 긴급사안은 3개월) 내에 완료
패널보고서 제출(Panel to 분쟁당사국)
2주
찬성
패널보고서 회람
보고서 제출 후 2주 내 분쟁당사국간 합의 실패시 보고서를 회원국에 회람
상소
60~ 90일
60일
상소보고서 제출
분쟁당사국이 상소한 날로부터 AB는 60~90일 이내에 보고서 완료
30일
패널보고서 채택
상소보고서 채택
협의요청 ~ 보고서 채택 기한 - 상소 없을시 : 12개월 - 상소시 : 15개월
30일
DSB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 (패소국)
이행계획 존재여부 또는 대상협정과의 합치여부에 | 대한 의견 불일치시 원패널에 회부가능
합리적 기간
이행
합리적 기간내 불이행 
20일
패널에 재회부(제소국)
완전이행시까지 보상에 대한 협상
보복조치 선결조건 1. 피소국이 합리적 기간내에 DSB 권고 결정 불이행 2. 합리적 기간 종료 후 20일내에 만족스러운 보상
합의에 실패
협상실패시
10일
타결
완전이행시까지 DSB의 대응조치

분쟁해결 규범

WTO 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에 관한 양해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가 대표적.
95. 1. 1 출범한 WTO의 설립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에 부속된 부속서

WTO 분쟁해결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 2013년 정부조직개편으로 통상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부서 : 지역경제기구과

전화 : 2100-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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