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Q1 작년에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어학연수를 위해 출국해야 하는데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질의 응답 1: 종전에는 18세 이상 35세 이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1일부터 24세 이하 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어 24세가 되는 해 12월말까지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24세 이하 자라 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2 유학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질의 응답 2유학 사유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 기간 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 할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려면 원거리인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불편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질의 응답 3국외체류 병역의무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허가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재외공관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Q1 25세가 되기전에 해외이주한 사람이나 국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는 사람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절차는?

질의 응답 1 25세가 되기전에 해외이주 하였거나 국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체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관할재외공관에 제출하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국외에서 거주한 경우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질의 응답 2 종전 영주권이나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에서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고 부모가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37세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5년 단위로 허가하며 37세까지 계속 연장이 가능하였으나, ’09.12.10.부터는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주권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병역의무자가 허가를 받은 후 국내 6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부는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영주권을 취득한 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 한사람만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 응답 3 종전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 부모 중 한 사람만 영주권을 취득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2년 범위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37세까지 계속 연장이 가능하였으나, ’09.12.10.부터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면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병역의무자가 허가를 받은 후 국내 6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유학 중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병역연기가 가능한지요?

질의 응답 4 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 초과 6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정식 영주권(Green Card)을 얻을 경우 37세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26세의 사람으로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의 시민권을 얻었으며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유로 37세까지 징병검사 연기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외공관에 여권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여권발급이 처리될 수 없다고 합니다.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질의 응답 5 24세 이하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의 허가 없이 24세까지 국외에 체재할 수 있으며, 25세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국외체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해외이주확인서, 영주권 등)를 갖추어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1 어릴 때 해외이주 하여 거주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부모님은 지난해 영주귀국 하셨습니다. 귀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질의 응답 1 대한민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외국의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계기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병역의무는 없으나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하여야 합니다.

Q2 복수국적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여권(이름)으로 출･입국 할 수 있는지요?

질의 응답 2 복수국적자도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 하는 것은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후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국외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았습니다. 귀국하여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하고자 하는데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지요?

질의 응답 3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국외이주사유로 37세까지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이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연기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며, 영리활동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의 기간내에 통산 60일 이상 취업하여 봉급 등 급여를 받거나, 농업·공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내에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연예인·체육선수 등이 방송·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거나,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

Q4 복수국적자로서 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습니다. 내년에 25세가 되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려 합니다.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이주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지요?

질의 응답 4 “복수국적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다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국외 체재기간이 10년 경과하였으나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Q1 유학 중 해당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거나 연기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나 국내거주 영주권자도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질의 응답 1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영주권 취득사유로 병역을 연기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Q2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합니까?

질의 응답 2해외거주 영주권자의 입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09.9.1.부터 인터넷으로 입영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에서는 영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역병 입영일자를 선택함은 물론이고, 입영일자와 가장 가까운 징병검사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 입영을 위한 국내 체재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외공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병무청홈페이지=>국외여행･국외체제 민원신청=>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

Q3 영주권 입영희망원을 출원한 후 사정이 있어 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시 입영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질의 응답 3

Q4 징병검사 결과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영주권자입니다. 공익근무 복무 중 영주권국가로 방문할 경우 현역병 복무자와 같이 항공료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나요?

질의 응답 4 재종전 공익근무 복무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현역병과 달리 복무 중 영주권국가 방문시 항공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10.1.1.부터 공익근무 복무 중인 영주권자가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영주권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연1회에 한하여 항공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Q1 현재 유학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재중인 사람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조기에 입영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의 응답 1 종전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재 중인 사람은 귀국하여 입영신청을 하도록 하여 입영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또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하기 어려웠으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재 중인 사람이 외국에서 입영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실 수 있고, 또한 입영대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