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12일(한국시각 22:00)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22년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실적은 전년 대비 0.9억불(△3.0%) 감소한 27.9억불로 나타났다.

<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연도별 실적 (억불) >

     * 원화표시 실적(조원) : (‘20) 2.7 → (’21) 3.3 → (‘22잠정) 3.6

    ** 적용환율(원·달러) : (’20) 1,180.13 → (‘21) 1,144.46 → (’22잠정) 1,291.41

□ ’22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실적의 감소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기인한다. 원화표시 공적개발원조(ODA) 실적은 전년(3.3조원) 대비 0.3조원(+9.4%) 증가한 3.6조원을 기록하였으나, 통계 집계시 적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고시 환율이 지난해 대비 12.8% 증가하며 외화표시 공적개발원조(ODA) 실적이 감소하였다.

ㅇ 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20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21년 이월 집행 및 이에 따른 ’21년도 실적 급등(역대 최대폭인 +27.7%)에 의한 기저효과도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한 주요 원인이다.

□ 우리나라의 ’22년 공적개발원조(ODA) 총 지원규모는 27.9억불로 양자원조 21.9억불, 다자원조 6.0억불을 지원하였다.

ㅇ 양자원조는 ’22년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종료 상황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정상화되면서 무상원조(15.0억불)가 전년대비 8.2%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차관 실적이 감소(△0.7억불)하며 유상원조(6.9억불)는 전년대비 11.9% 하락하였다.

ㅇ 다자원조의 경우 환율 영향과 함께 코로나 대유행으로 일시 확대되었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이 예년 수준으로 회귀(△1.1억불)하며 전년대비 15.3% 감소하였다.

□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30개 회원국의 총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는 2,040억불을 기록하며 전년 1,860억불 대비 9.7% 증가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및 유럽 지역 난민 지원 등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 ▲미국 553(+16%), ▲독일 350(+5%), ▲일본 175(△1%), ▲프랑스 159(2%), ▲영국 157(+0.2%),

     ▲네덜란드 65(+22%), ▲스위스 45(+14%), ▲폴란드 34(243%), ▲아일랜드 25(+112%) 등

ㅇ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지원 및 난민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글로벌 복합위기 및 국제사회의 긴급한 원조 수요에 적극 대응하였다.

ㅇ 전체 30개 회원국 중 한국의 지원 규모 순위는 16위로 나타났으며, 경제규모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17%로 전년에 비해 0.01%p 증가하였다.

□ 정부는 ’2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전년 대비 21.3% 대폭 확대*한 바 있어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실적 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2년) 3조 9,383억원 → (’23년) 4조 7,771억원 (21.3% 상승) 

 ㅇ 정부는 앞으로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계속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실현과 빈곤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를 통해 국정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참고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