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및 삼자 사이버정책협의회
우리나라는 미국(2022.12월), 영국(2023.2월), 호주(2021.12월), 네덜란드(2023.3월), EU(2020.11월), 태국(2022.3월), 러시아(2019.1월), 체코(2019.6월), 독일(2016.6월), 폴란드(2019.6월) 및 NATO(2017.2월) 등과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일본 및 중국과 삼자 사이버정책협의회(2020.12월)를 개최하는 등 상호간 사이버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엔내 사이버 안보 규범 관련 논의
유엔(제1위원회)은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 정보안보 정부전문가 그룹(GGE :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Information Security)과 사이버/ICT 안보 개방형 작업반(OEWG: Open-ended Working Group o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01년 유엔 제1위원회 산하 주요국이 참여하는 ‘유엔 정보안보 정부전문가 그룹(UN GGE)’ 이 소집되어 총 6차례 GGE 회의가 구성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제1차, 2차, 4차, 5차 회의를 포함 총 4차례 관련 논의에 참여하여 사이버 안보 관련 주요 국제규범이 되고 있는 2013년 및 2015년 보고서 채택에 기여하였습니다.
※ GGE 회의 개최 현황 (밑줄이 우리나라 참여 회의)
제1차 '04-05년, 제2차 '09-10년, 제3차 '12-13년, 제4차 '14-15년, 제5차 '16-17년, 제6차 '19-21년
아울러, 우리나라는 2019년-2021년간 개최되는 사이버/ICT 안보 개방형 작업반(OEWG)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OEWG 회의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참여하여, 사이버 규범, 국제법의 사이버 공간 적용, 신뢰구축조치, 역량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21년 3월 전 유엔 회원국의 컨센서스를 통해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어서 2021년-2025년 신규 OEWG에도 적극 참여 중입니다. 2022·2023년 채택된 OEWG 연례 경과보고서(Annual Progress Report)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 하였습니다.
아세안지역 협력
아세안지역포럼(ARF)은 회원국간 사이버 안보 분야 신뢰구축을 통해 분쟁을 방지하고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2015.8월 ARF 외교장관회담에서 사이버안보 작업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2018.1월 본격적으로 ARF내 사이버분야 신뢰구축조치 논의를 위한 연구그룹이 시작되어, 이후 9차례에 걸쳐 관련 논의가 있었고 우리도 이 회의에 적극 참여 하였습니다. 연구그룹 내 논의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회기간 회의(ISM)도 5차례(18.4월, 19.3월, 21.4월, 22.5월, 23.4월) 열려 우리의 적극적인 기여 속에서 ARF 회원국간 구체적인 신뢰구축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2021-2023년 ISM 의장국을 수임하였고, 22.5월 제4차 회기간 회의 및 23.4월 제5차 회기간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격년으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공동으로 한-OSCE 사이버안보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아시아와 유럽(OSCE) 지역의 사이버 신뢰구축조치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각 지역 내 신뢰구축조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유럽-아시아 지역간 협력에 있어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