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창설 배경과 과정

• 창설배경

  • G7은 1970년대 국제사회가 세계경제의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출범
  • 세계경제는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통화가치 팽창, 저성장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후퇴,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
    •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 국제적인 통화제도 협정으로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 탄생
      • 주요내용: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도, 고정환율 제도 등
      •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 일부국가들이 금태환을 요구하였고, 1971년 닉슨 대통령에 의한 금태환 정지선언으로 체제붕괴
  •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새로운 경제질서 수립방안 모색

• 창설과정

  • Library Group/G5
    1. 1. 1971년 미국의 금태환 중지 선언이후 스미스소니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미국 George Schultz 미국 재무장관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재무장관에게 백악관 도서관에서 만나자고 제의
    2. 2. 1973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재무장관은 백악관 도서관에서 Library Group 결성하여, 세계금융 이슈 논의
       • Library group은 당시 세계경제의 4%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로 구성 (이탈리아는 4%를 상회하나 좌파성향의 정부로 인하여 배제)
    3. 3. 1975년 일본의 참여로 G5 재무장관 체제 형성
  • G6
    1. 1. G5 초창기 당시 각국 재무부 장관이었던 프랑스 D'Estaing 대통령과 독일 Schmidt 총리가 국가원수로 승격함에 따라 G5 재무장관회의를 정상회담급으로 격상 추진
    2. 2. 1975년 프랑스 랑부이예(Rambouillet)에서 개최된 회의에 이탈리아 참여로 최초의 G6 정상회의 개최
       • G6 회원국 자격요건
         • 자유민주주의
         • 안정적이며 높은 경제발전도(일인당 GDP 최소 $ 11,000)
         • 세계 경제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세계 총GDP의 4%)
  • G7
    1. 1. 캐나다는 1975년 첫 G6 정상회의부터 참여를 희망하였으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2.3%)이 상대적으로 작아, 참여에 실패
    2. 2. 1976년 푸에르토리코 회의시 미국의 강력한 희망에 의하여 캐나다가 참여하여 G7 정상회의로 확대
  • G8
    1. 1. 냉전 종식이후 구소련은 G7에 참여를 희망
       • G7 국가들도 핵통제 등
    2. 2. 미국은 1992년 뮌헨정상회의를 러시아가 참여하는 G8 정상회의로 제안, 이후 러시아는 초청국지위로 G7 정상회의에 참여
    3. 3. 1998년 러시아가 버밍엄 회의에서 정식회원이 됨으로써 G8 체제 완성
       • EC 집행위원장은 1978년부터 참여
  • G7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G8 국가로서의 자격 잠정 정지

• 역대 G7 정상회담 개최

  한-ASEAN 발전 경위 표

  의장국	회담장소	회담일시
  프랑스	Rambouillet	1975년 11월 15일 ~ 17일
  미국	San Juan	1976년 6월 27일 ~ 28일
  영국	London	1977년 5월 7일 ~ 8일
  독일	Bonn	1978년 7월 16일 ~ 17일
  일본	Tokyo	1979년 6월 28일 ~ 29일
  이태리	Venice	1980년 6월 22일 ~ 23일
  캐나다	Ottawa	1981년 7월 20일 ~ 21일
  프랑스	Versailles	1982년 6월 4일 ~ 6일
  미국	Williamsburg, Virginia	1983년 5월 28일 ~ 30일
  영국	London	1984년 6월 7일 ~ 9일
  독일	Bonn	1985년 5월 2일 ~ 4일
  일본	Tokyo	1986년 5월 4일 ~ 6일
  이태리	Venice	1987년 6월 8일 ~ 10일
  캐나다	Toronto	1988년 6월 19일 ~ 21일
  프랑스	Paris	1989년 7월 14일 ~ 16일
  미국	Houston, Texas	1990년 7월 9일 ~ 11일
  영국	London	1991년 7월 15일 ~ 17일
  독일	Murich	1992년 7월 6일 ~ 8일
  일본	Tokyo	1993년7월 7일 ~ 9일
  이태리	Naples	1994년 7월 8일 ~ 10일
  캐나다	Halifax	1995년 6월 15일 ~ 17일
  프랑스	Lyon	1996년 6월 27일 ~ 29일
  미국	Denver	1997년 6월 20일 ~ 22일
  영국	Birmingham	1998년 5월 15일 ~ 17일
  독일	Koln	1999년 6월 18일 ~ 20일
  일본	Okinawa	2000년 7월 21일 ~ 23일
  이태리	Genoa	2001년 7월 20일 ~ 22일
  캐나다	Kananaskis, Alberta	2002년 6월 26일 ~ 27일
  프랑스	Evian-les-Bains	2003년 6월 1일 ~ 3일
  미국	Sea Island, Georgia	2004년 6월 8일 ~ 10일
  영국	Gleneagles, Scotland	2005년 7월 6일 ~ 8일
  러시아	St. Peterburg	2006년 7월 15일 ~ 17일
  독일	Heiligendamm	2007년 6월 6일 ~ 8일
  일본	Hokkaido, Toyako	2008년 7월 7일 ~ 9일
  이태리	L'Aquila	2009년 7월 8일 ~ 10일
  캐나다	Muskoka	2010년 6월 25일 ~ 26일
  프랑스	Deauville	2011년 5월 26일 ~ 27일
  미국	Chicago	2012년 5월 18일
  영국	Lough Erne	2013년 6월 17일 ~ 18일
  영국, 독일, 브뤼셀 공동	Brussels	2014년 6월 4일 ~ 5일
  독일	Schloss Elmau	2015년 6월 7일 ~ 8일
  일본	Iseshima	2016년 5월 26일 ~ 27일
  이탈리아	Taormina	2017년 5월 26일 ~ 27일
  캐나다	Charlevoix	2018년 6월 8일 ~ 9일
  프랑스	Biarritz	2019년 8월 24일 ~ 26일
  영국	화상 정상회의	2021년 2월 19일
  영국	Cornwall	2021년 6월 11일 ~ 13일

G7 회의 및 운영체제

• 개 관

  • G7은 별도 사무국이 없으며, 정상회의 개최국이 의장국으로서 회의 준비
  • 의장국이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를 주도하여 G7의 관심사항 협의

• 정상회의

  • 성격
    • G7 정상 간 대화협의체로 국제정치·경제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의 장
  • 개최국(의장국)
    • G7 국가 간 매년 번갈아 개최 의장국 순번 : 일본(2008)→이탈리아→캐나다→프랑스→미국→영국→ 독일
  • 회의 준비
    • Sherpa는 G7 각국 정상의 대리인(personal representative)으로 차관 또는 차관보급 인사가 지명되며, Sherpa 간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G7 정상회의 준비
    •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진행상황 검토

• 각료급 회의

  • G7 정상회의 사전에 분야별 각료급 회의를 개최, 정상회의 준비
  • 우리나라는 2008년 처음으로 G8 환경장관회의, 개발장관회의, 에너지 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과학기술장관회의, Gleneagles Dialogue(기후변화,청정에너지,지속가능개발 대화)에 초청 받았고, 2009년 이탈리아 라퀼라 G8 확대 정상회의에도 참가

G7 의제 변화

• 1975년~1982년 : 경제성장과 통화팽창

  • G7은 브레튼우드체제 붕괴, 1차 석유위기의 대응을 위하여 창설되어 1982년까지는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 문제에 집중
  • 주요 의제
    • 변동환율제 등 국제통화질서 수립, 석유위기로 인한 에너지 문제, 자유무역 체제수립 등이 주요 의제
    • 인플레이션, 에너지, 실업, 남북문제, 국제수지적자 등 논의

• 1983년~1992년 : 정치이슈의 부상

  • G7 국가의 경제가 회복되고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이후 신냉전이 강화됨에 따라 1983년 이후 안보가 중요쟁점으로 부각
  • 주요 의제
    • 미소간 군축, 이란-이라크 전쟁, 핵안전(체르노빌 원전사고), 동유럽의 민주화 등
    • 경제 의제로는 개도국 채무탕감, 무역자유화(우루과이 라운드) 등을 주로 논의

• 1993년~현재 : 세계화 이슈의 등장

  • 세계화가 초래한 산업재조정은 선진국에서 실업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세계화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감소하려는 논의 시작
  • 주요 의제
    • 고용안정과 성장, 국제조직 범죄(자금세탁방지, 조직범죄 소탕 등), 무역자유화, 아프리카 문제 (말라리아, 에이즈 퇴치 등),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환경 등

G7 확대정상회의

• 배경

  • 세계경제에서 G7 이외 국가의 비중이 점증함에 따라, G7은 국제경제 이슈와 관련된 국가를 초청하여 G7 논의의 적실성(relevance)을 높이려는 활동
    • 2000년 일본 오키나와 정상회의 이후 활성화
  • 초청 대상 국가는 명확한 초청기준 없이 의장국의 주도로 선정

• Outreach 현황

  • 2000년 이후 빈곤퇴치 등 아프리카 문제의 대응책 논의를 위하여 아 프리카 정상을 지속적으로 초청
  • 2005년 이후 신흥시장 5개국(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이 초청되었으며, 동 국가들은 2007년 G8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하일리 겐담 프로세스에 따라 2009년까지초청
  • 하일리겐담 프로세스(Heiligendamm Process)
  • 2007년 독일 하일리겐담 G8 정상회의시 G8과 5개국(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공)은 세계경제의 주요이슈 (투자자유화, 연구개발촉진, 아프리카 개발, 기후변화, 에너지)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출범하고 정례화된 2009년 이후에는 대부분 주요 중견국이 G20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G7 정상회의에는 별도로 주요 중견국이 초청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