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ASEM의 창설 배경 및 경과

• ASEM 뜻

  • ASEM은 Asia－Europe Meeting을 줄인 말로, 아시아 및 유럽정상, EU 집행위원장과 ASEAN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아시아－유럽 정상회의」를 의미

• 창설 배경

  • 1990년대 냉전 질서가 붕괴하고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제질서는 아시아, 북미, 유럽 3개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
  • 유럽과 북미는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아시아와 북미간 관계도 1989년 창설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을 통해 꾸준히 발전
  • 그러나 아시아－유럽간의 관계는‘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로 불릴 정도로 미약
  • 1990년대 아시아 신흥경제대국 등장과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지역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아시아와 유럽 두 지역간 관계 강화 필요성 대두
  • 1994년 10월 싱가포르가 ASEM 창설을 제안하고, 한·중·일 동북아 3국, ASEAN 및 EU가 동의함으로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

• 경과

  • 1994년 10월 싱가포르는 APEC과 같은 경제협력을 위한 동아시아-EU 정상회의(Europe Asia Summit, EAS) 개최 제안
    • 유럽국가들은 지역 이슈 및 인권 문제 등 제반현안을 포함하여 포괄적 협의 희망
  • 1995년 3월 ASEAN 고위관리회의(SOM, 3.17-19, 싱가포르)에서 동아시아-EU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Concept Paper를 작성, EU 및 한·중·일 동북아 3국에 회람
    • ASEAN 고위관리회의(SOM) 회의 결과로 유럽이 주도하는 인상을 주는 Europe Asia Summit라는 명칭 대신 아시아가 주도하는 인상을 주는 A(S)EM으로 변경
  • 유럽 국가들은 EU 의장국이었던 프랑스를 중심으로 EU 일반이사회에서 동 문제를 논의
  • 1995년 5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EU-ASEAN SOM 회의 개최
    • 제1차 회의 태국 개최 합의 등 구체적인 개최 방안, 의제 등에 대해 협의
  • 1996년 3월 제1차 ASEM 정상회의가 태국에서 개최됨으로써 본격 출범
    • ASEAN 7개국 및 한·중·일, EU 15개국과 EU 집행위원회가 참여
    • ASEAN(7) :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 EU(15)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 정상회의 개최결과

  한-ASEAN 발전 경위 표 - 일자, 내용

  제1차 정상회의 (1996.03, 방콕)	'더 큰 성장을 위한 새로운 아시아·유럽간 포괄적 협력관계'라는 주제하에 개최되어 '아시아-유럽의 새로운 포괄적 동반자 관계' 구축에 합의
  제2차 정상회의 (1998.04, 런던)	'아시아·유럽간 동반자 관계 강화'라는 주제하에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서 ASEM신탁기금 설치, 고위 투자 촉진단 파견에 합의함으로써 ASEM이 단순한 포럼이 아닌 가시적,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협의체로 발전
  제3차정상회의 (2000.10, 서울)	'새천년 번영과 안전의 동반자 관계'라는 주제하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ASEM 3대 협력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협의하였으며, 런던에서 채택된 '아시아·유럽 협력 기본 지침서(AECF)'를 대체하여 새로운 천년을 맞아 향후 10년간 ASEM의 비전·원칙·목적을 담은 '아시아·유럽 협력 기본 지침서(AECF2000)'를 채택
  제4차 정상회의 (2002.09, 코펜하겐)	우리 대통령은 아시아 유럽간 '철의 실크로드'라 할 수 있는 유라시아 횡단 철도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트랜스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망 사업 경과도 보고, 한편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ASEM 국가들의 강한 의지 표명에도 동참
  제5차 정상회의 (2004.10, 하노이)	13개국의 신규회원국들의 가입이 승인되어 확대된 ASEM은 아시아·유럽 동반자 관계의 활성화와 실질화'라는 주제 하에 다양한 공동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하여 '의장성명, ASEM 선언 등 3개의 문서 채택, 우리나라는 향후 2년간 동북아조정국을 수임
  제6차 정상회의 (2006.09, 헬싱키)	'ASEM의 10년 : 범세계적 도전과 공동 대응'이라는 주제하에 다자주의 강화, 안보위협 대처, 세계화, 문화·문명간 대화에 대한 정상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ASEM의 장래에 관한 헬싱키 선언'을 채택하고 ASEM의 발전을 위한 정상들의 공동노력 의지를 표명. 또한, 루마니아, 불가리아, 몽골, 인도, 파키스탄의 신규가입 승인.
  제7차 정상회의 (2008.10, 북경)	세계금융위기 극복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회원국들의 공동 의지를 담은 '의장성명', '국제금융상황에 관한 ASEM 정상성명' 및 '지속가능 개발에 관한 북경 선언' 등 3개 문서를 채택, 또한 제6차 정상회의시 승인된 신규 6개 회원국(몽골, 인도, 파키스탄, ASEAN 사무국,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 정상이 처음으로 참석
  제8차 정상회의 (2010.10, 브뤼셀)	'삶의 질- 모든 시민의 보다 나은 복지와 존엄성 달성'을 주제로 개최되어 '의장성명' 및 '보다 효과적인 세계경제 거버넌스에 관한 브뤼셀 선언'을 채택. 또한 호주, 뉴질랜드 및 러시아 등 신규 3개 회원국이 '제3그룹'으로 가입.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2010년 10월간 동북아 및 남아시아 지역 조정국으로 활동
  제9차 정상회의 (2012.11, 비엔티안)	'평화의 친구, 번영의 동반자' 주제로 개최
  제10차 정상회의 (2014.10, 밀라노)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보를 위한 책임있는 협력' 주제로 개최
  제11차 정상회의 (2016.7, 울란바토르)	'ASEM 20주년 : 연계성을 통한 미래 파트너십' 주제로 개최 'ASEM 향후 10년을 향한 울란바토르 선언' 및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성명' 채택
  제12차 정상회의 (2018.10, 브뤼셀)	'글로벌 도전에 대한 글로벌 동반자' 주제로 개최
  제13차 정상회의 (2021.11, 프놈펜/화상)	'동반 성장을 위한 다자주의 강화' 주제로 개최

ASEM 회원국

ASEM 51개 회원국 + EU 집행위원회, ASEAN 사무국

• 아시아
  • ASEAN :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 ASEAN 사무국
  • 동북아 및 남아시아 : 대한민국, 뉴질랜드, 러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 일본, 중국, 파키스탄, 호주, 카자흐스탄
  • 유 럽 : 그리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EU 집행위원회

ASEM 특징

• 비공식적 협력체(Informality)
  • 모든 참가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공통의 관심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
•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
  •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관계된 모든 이슈를 포괄하며, 정치, 경제, 문화·사회 3개 분야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협력
• 동등한 파트너십(Equal partnership)
  • 동등한 동반자 관계, 상호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력강조
• 다중심 협력(Dual focus on high-level and people-to-people)
  •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정부간 협력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회와 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간 교류를 통해 아시아-유럽 지역간 소통 확대를 위한 노력 경주
• 비공식적 협력체 : ASEM 사무국의 부재 배경
  • 제3차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된 아시아-유럽 비전그룹 보고서는 ‘작고 효율적’인 사무국 설치를 제안하였으나, 회원국들은 ASEM 의 비공식적 협력의 성격을 유지할 것을 지지
  • 이에 따라, 실제 사무국이 아닌 가상 사무국(Virtual Secretariat) 설치 등을 통해 비공식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회원국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제6차 헬싱키 ASEM에서 정상들은 ‘가상 사무국 (ASEM Virtual Secretariat : AVS)’의 설치와 그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ASEM 장래에 관한 선언(Helsinki Declaration on the Future of ASEM)」을 채택
  • 그러나 가상 사무국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고 실용성 및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가상 사무국을 대체하기 위한 ‘ASEM 의장지원그룹(ASEM Chairman Support Group : ACSG)’을 설치
  • 현재는 별도로 의장지원 그룹이 활동하고 있지 않으며, ASEF에서 운영하는 ASEM Infoboard(www.aseminfoboard.org)가 ASEM 차원의 다양한 행사 일정을 알리는 게시판 역할 수행 중

ASEM의 의사 결정 방식

• ASEM에서 모든 의사 결정은 ASEM의 운영 규칙인 AECF 2000에 따라 전원합의(consensus) 원칙에 따라 결정
• Consensus는 정상회의는 물론 각료급 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등 ASEM 프로세스 내 모든 단계에서 공히 통용되는 의사결정 방식

정치 분야

• 글로벌 이슈에 대한 비공식적이고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 아시아-유럽 양 지역간 신뢰 증진과 협력 확대를 추구
• ASEM 협력의 중점 분야로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개최
• 한반도 문제, 중동문제 등 주요 지역정세와 국제테러, 기후변화, 인권, 문명간 대화 등을 주제로 논의
  • 최근에는 유엔의 역할 강화, 군축 및 WMD 비확산, 이민 문제, 초국가범죄, 자연재해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의

경제 분야

•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및 투자촉진 행동계획(IPAP)' 채택 등 아시아-유럽간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성과가 도출되기도 하였으나, 2005.9월 제6차 로테르담 경제장관회의가 미얀마 수석대표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고위급회의로 변경, 2017.12월, 12년 동안 중단된 ASEM 경제장관회의(EMM)를 한국(서울)에서 개최
• 재무장관들은 매 2년마다 재무장관회의를 개최, 세계 경제 동향을 진단하고, 국제 금융 시스템 개편, 거시경제 정책 조화, 세관분야 협력 등 양 지역의 공동 관심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방안 모색 중
  • 2020년 11월 6일 방글라데시(화상)에서 개최된 제14차 ASEM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코로나 19대응 :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이고 균형잡힌 회복"을 주제로 회원국간 경험과 의견 교환

사회ㆍ문화 분야

• 아시아-유럽 지역 국민들간 인적 교류확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및 새로운 문화적 유대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ASEM 유일한 상설기구인 아시아-유럽 재단(Asia-Europe Foundation : ASEF)을 1997년 싱가포르에서 설립
  • 다양한 교육·문화·인적 교류 사업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