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가 1.10.(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되었다. 

  ㅇ 이번 회의에는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외교부를 포함하여 12개 관계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이 참석하였다.

    * 전략회의는 무상원조 제반사항을 총괄 심의·조정하는 무상원조 분야 최고위급 협의체로, 무상원조를 체계적·통합적·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무상원조 분야 정책 및 전략 수립, ▴무상원조 사업의 심사 및 조정, ▴무상원조 사업 이행점검 및 지원이 주요 기능 

   ** 외교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 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의 기대수준이 증대함에 따라 우리의 역할과 책임도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하고, 우리 공적개발원조(ODA)가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ODA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협력 대상국과 우리나라가 상생하는 상호호혜적 개발협력, ▴주요 외교정책과 긴밀히 연계한 전략적 개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각 기관간 협력을 당부하였다.  

□ 이번 제5차 전략회의에서는 ▴「‘23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아프리카 지역 무상원조 사업 추진방향」, ▴「농업 ODA(무상부분) 추진전략」을 의결하고, 무상부분 ODA 전략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23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확정액 기준)」은 2023년도 정부 예산을 토대로 작성한 무상원조 사업계획으로 45개 기관, 1,593개 사업, 약 2조 5,253억원 규모이며, 지난해 확정액(2조 1,293억원) 대비 18.6% 증가하였다. 

    * 시행계획 주요내용

      - 양자 : 45개 기관, 1,593개 사업, 약 2조 5,253억원

         ‧ (지역별) 아시아(24.1%), 아프리카(15.6%), 중남미(7.1%), 중동‧CIS(6.8%) 순

         ‧ (분야별) 인도적 지원(18.6%), 교육(11.7%), 농림수산(9.2%), 보건(9.0%) 순

      - 다자 : 48개 기구 대상, 16개 기관, 55개 사업, 약 3,541억원 기여 추진   

   ※ 유․무상 통합 ODA 시행계획을 포함한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월 개최 예정, 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 예정

  ㅇ 「아프리카 지역 무상원조 사업 추진방향」은 상당한 경제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를 확대하여 중점협력국* 내 10대 공여국으로 도약하고,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무상원조를 추진하며, ▴ODA 생태계 강화 등 무상원조 추진기반도 강화하여 한-아프리카 공동 번영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세네갈, 이집트, 르완다, 가나 7개국

  ㅇ 「농업 ODA(무상부분) 추진전략」은 글로벌 식량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최초로 수립한 무상분야 농업 ODA 전략으로서, ▴선진적 농업 ODA 국가로서 국격 제고, ▴농업 ODA 브랜드화 및 패키지화를 통한 사업 지속성 확보,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다자 및 국제기구 협력 강화, ▴민간협력 활성화 내용을 포함한다.

□ 외교부는 우리 국격에 걸맞은 기여외교 수행에 필수적인 무상원조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1. 전략회의 개요

           2. 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