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관련자료
[기본규범]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 부서명
-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 인권사회과
- 작성일
- 2008-06-18
- 조회수
- 4143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1. 추진배경
ㅇ부패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ㆍ척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기반을 마련
2. 추진경과
ㅇ 2003.10.31 UN총회에서 채택
ㅇ 2003.12.10 우리나라 서명
ㅇ 2003.12.14 국제적 발효
ㅇ 2008.4.26 우리나라 발효
3. 주요내용
ㅇ 당사국은 공공사무 및 공공재산의 적절한 관리, 청렴성 및 투명성을 반영하는 부패방지 정책을 개발ㆍ이행
함
ㅇ 당사국은 민간부분과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부분 부패에 재제를 부과함
ㅇ 당사국은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 사법공조 조항에 따라 상호 협력함
ㅇ 당사국은 범죄수익ㆍ재산의 몰수 및 자산의 반환ㆍ회복 등에서 협력을 제공함
4. 기대효과
ㅇ 우리나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 천명
ㅇ 부패행위의 방지ㆍ처벌, 범죄수익의 몰수 등에 관한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
5. 참고사항
ㅇ 협약 이행을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본 협약 발효와 동시에 시행됨
- 메뉴담당부서
- 인권사회과
- 전화
- 02-2100-7256
- 주소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여권영사민원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6층
- 외교일반업무 부서안내 바로가기☞
- 영사민원업무 : 02-3210-0404(영사콜센터)
- 팩스 : 02-2100-7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