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7.26(수) 서울에서 ‘제4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 박(Jung Pak)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외교･정보･사법･금융당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러한 규모의 양국간 범정부 회의가 1년간 4차례 개최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한미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측은 작년 8월 실무그룹 설립 이후 한미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음을 평가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및 민간 분야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와 글로벌 IT 기업 위장 취업을 통해 연간 수억불 규모의 불법사이버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한미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또한, 방산 분야 정보 탈취 시도 등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 관여에 대해서도 평가를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그간 한미가 민간 분야 및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 가상자산 탈취 자금을 동결･압류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대상에 대한 첫 한미 공동 독자제재(23.4.24, 5.23), △북한 IT 인력 활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민관 심포지움 공동 개최(5.24),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에 대한 합동권고문을 발표(6.2) 등 일련의 한미 공동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사이버 활동을 상당 부분 위축시키는 한편, 이러한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 및 민간 분야의 경각심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그간 한층 공고화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연대 강화를 선도해 나가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첫째, 양측은 북한 사이버 인력이 활동 중인 국가를 포함한 각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도국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양측은 6개월 사이 두 차례 개최한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 관련 한미 심포지움(22.11월, 23.5월)이 민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평가하고, 민간 업계와의 연대를 지속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북한 IT 인력의 불법 구직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 구직 사이트 및 온라인 지불 플랫폼과의 정보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와의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자금세탁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