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경제안보 Review' 24-9호 (5.24일자 발간)를 작성해 공유드립니다.

24-9호에서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안보분석) 유럽의회 선거(24.6월) 계기, EU 경제안보 관련 조치 평가･전망

(경제안보현안) 美 IRA 30D(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FEOC 최종규정 검토

(경제안보연구동향) “반도체 밀수경로 맵핑 및 수출통제 준수 개선” 기고문 요약

(경제안보분석) 유럽의회 선거(24.6월) 계기, EU 경제안보 관련 조치 평가･전망

■ 오는 6.6-6.9일 예정된 제10대 유럽의회(‘24-’29년 임기) 선거에 앞서, 최근 EU 내 선거 동향 및 제9대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19-’24년 임기)에서의 EU 경제안보 관련 조치를 점검

■ EU 경제안보 부문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EU 집행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는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옌(Ursula von der Leyen, 독일, EPP 소속) 現 위원장의 연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주요 분석기관 예상

■ 최근 유럽 내 우경화 확산 동향을 바탕으로 주요 여론조사 분석기관(ECFR, Politico Europe, Europe Elects)들은 올해 유럽의회 선거에서 우파 정치그룹들(ECR, ID)의 약진을 전망

■ 유럽의회 정치그룹 간 의견이 상이함에 따라 유럽 그린딜 계획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차기 집행위의 환경정책 추진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한편, 現 집행위에서 추진되어 왔던 경제안보 관련 법안들이 차기 집행위에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23.6월 발표된 EU 경제안보전략도 점차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발전될 전망   

(경제안보현안) 美 IRA 30D(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FEOC 최종규정 검토

■ 美 IRA 30D 조항

ㅇ (개요) IRA 30D 조항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핵심광물 요건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만족하는 친환경차에 최대 $7,50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조건을 명시

ㅇ (경과) IRA 발효(‘22.8.16.) → 재무부 ‘30D 잠정규정’ 발표(‘23.3.31.) → 에너지부·재무부 ‘FEOC 잠정규정’ 발표(‘23.12.1.) → 재무부 ‘30D 최종규정’ 및 에너지부 ‘FEOC 최종규정’ 발표(‘24.5.3.)

■ 재무부 IRA 30D 최종규정 주요 수정 내용

ㅇ (흑연)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배터리 소재 목록에 흑연을 추가하여 ‘25.1.1일부터 적용될 핵심광물 FEOC(해외우려기관) 요건의 유예대상으로 분류

- 흑연을 FEOC에서 추출·처리하여도 ’26년 말까지 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과도기 규칙 적용

ㅇ (핵심광물 요건) 미국 또는 미국과 ‘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처리한 ‘적격 핵심광물’의 판별에 ‘추적 적격 가치 테스트(Traced Qualifying Value Test)’를 도입

- 핵심광물의 실제 부가가치 발생 비중을 반영하여 역내 핵심광물 채굴·처리 요건 만족 여부를 판단

■ 에너지부 IRA FEOC 최종규정 주요 수정 내용

ㅇ (외국 정부) 잠정규정에서 외국 정부(Government of a Foreign Country)에 포함되는 ‘외국 전·현직 고위급 정치인’ 항목에 중국을 사례로 전인대 전·현직 대표 등 관련 인사의 예시를 명시

ㅇ (소유·통제·지시) 외국 정부의 소유·통제·지시(Owned by, Controlled by, or Subject to the Direction) 여부를 판단할 때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 보유 여부를 각각 독립적으로 고려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관련 해석을 명확화

■ 평가 및 시사점

ㅇ (재무부 최종규정) 흑연이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광물’에 포함되어 FEOC 요건 적용이 유예된 것은 업계 관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추적 적격 가치 테스트’가 도입되고 공급망 추적 및 재편 의무가 가시화되는 등 중·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ㅇ (에너지부 최종규정) FEOC 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으로 활용 가능하며, FEOC 정의 확대에 대한 추가 가능성도 주시할 필요

(경제안보연구동향)“반도체 밀수경로 맵핑 및 수출통제 준수 개선” 기고문 요약

CSIS(24.2), 『Optimizing U.S. Export Controls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 Working with Partners』

❏ Barath Harithas CSIS 초빙연구원(Adjunct Fellow)은 무역·기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반도체 밀수경로 맵핑 및 수출통제 준수 개선(Mapping the Chip Smuggling Pipeline and Improving Export Control Compliance)” 보고서(24.4.9.)를 기고한 바, 주요 내용을 요약

  ㅇ(목차) ▴배경 ▴수출통제 회피 경로(①초기 조달 ②세관통제 회피 ③출항 ④환적) ▴관찰 및 평가 ▴정책 제언 등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