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경제안보 Review' 24-10호 (6.7일자 발간)를 작성해 공유드립니다.

24-10호에서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안보분석) 주요국의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

(경제안보현안)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동향

(경제안보연구동향)「리튬이온 배터리 공급망의 프렌드쇼어링」 주요 내용

   CSIS(’24.4), 「Friendshoring the Lithium-Ion Battery Supply Chain」 요약·정리

*경제안보 Review는 2023년 1월부터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간행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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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분석) 주요국의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

■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직접구매 방식으로 중국산 저가 제품이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급성장하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

ㅇ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각국의 규제 강화 논의는 ▴소액면세 제도 개선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소비자 보호 ▴지속가능한 공급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양상

- 기존 규제의 집행을 검토*하는 동시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겨냥한 새로운 입법 움직임도 관찰

* 미국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를 위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집행 검토, EU는 디지털 서비스법 집행 강화 추진

-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장 속도와 경제적 파급력 고려시, 이러한 규제 논의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따라 중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에 영향 전망

■ 자국내 입법 상황을 고려하여 각기 상이한 규제 방식이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최소 면세제도의 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공통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ㅇ (美) 美 의회에서 쉬인 등 중국의 의류 판매 플랫폼에 대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의 집행 강화 필요성이 주로 논의되어왔으나, 최근에는 소액물품 면세 제도의 조정 논의도 함께 확대*

* 미 의회는 비시장 경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최소 면세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23.6.15)

ㅇ (EU) EU 집행위는 관세 개혁안(EU Customs Reform) 발표(’23.5.17)를 통해 EU의 150유로 이하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면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

■ 향후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지정학적 관점에서 중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 논의와 연계되어 전개될 가능성

ㅇ TikTok 강제매각 법안이 통과되는 등 미국에서 중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논의도 對중국 견제라는 지정학적 맥락에서 전개될 가능성

-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목적으로 미국에서 발의된 법안(Import Security and Fairness Act, ’23.6.15)은 ‘비시장 경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만 최소 면세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중국 기업을 직접적으로 겨냥

ㅇ EU 집행위는 최근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 공식 조사 개시를 발표(’24.3.14)하며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방식으로 전환

- EU집행위는 쉬인과 테무를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추가 지정(’24.4.26. / ’24.5.31)하여, 주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

(경제안보현안)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동향

■ ’24.5월 한국·영국 정부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여 AI가 추구해야 할 안전, 혁신, 포용의 3개 목표에 대한 국가 간 공감대를 형성(’24.5.21~22., 서울)

* AI Seoul Summit

ㅇ (5.21. 정상세션*) 참여국 정상 및 AI 관련 기업 CEO 등 고위급 관계자는 ‘서울 선언’ 및 그 부속서인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으며, 아울러 참석 기업들은 ‘프론티어 AI 안전 서약’ 참여

* ▴(정부·국제기구)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EU, 한국, 싱가포르, 호주(불참, 결과문서 참여), UN, OECD, ▴(기업) 삼성, 네이버, 슈미트 재단, 구글 딥마인드, 앤트로픽, 미스트랄AI,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메타, xAI 등 참석

※ 각 결과문서의 주요 내용은 ‘2. AI 서울 정상회의 주요 내용’ 참고

ㅇ (5.22. 각료세션) 미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 정부 및 기업·학계·시민사회 주요 인사 22명은 AI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28개국 장관*은 ‘서울 각료 성명’을 채택

* 한국, 호주, 캐나다, 칠레,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케냐, 멕시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위스,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UAE, 영국, 미국, EU

(경제안보연구동향)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망의 프렌드쇼어링」 주요 내용

   CSIS(’24.4), 「Friendshoring the Lithium-Ion Battery Supply Chain」 요약·정리

❏ 본 보고서는 핵심광물의 처리·정제를 중심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망을 분석하고,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서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의 활용을 제안

ㅇ(내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성 ▴주요 핵심광물의 정제 공정 ▴美 정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관련 조치 ▴정책 제언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