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경제안보 Review' 24-11호 (6.28일자 발간)를 작성해 공유드립니다.

24-11호에서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안보분석)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지난 2년간 성과와 과제

(경제안보현안) 2024년 G7 정상회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 내용 및 평가

(경제안보연구동향) “美 반도체 수출통제의 역효과 원인” 논평 요약 (The Diplomat 기고)

*경제안보 Review는 2023년 1월부터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간행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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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지난 2년간 성과와 과제>

1.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개요

■ (설립배경) ’22.6. 청정 경제 및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증진을 위해 미국 국무부 주도로 출범한 동맹국·파트너국 간 협력체

ㅇ (목적) 정부 및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핵심 에너지·광물 공급망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가치사슬 내 회원국들의 전략적인 사업에 대한 재정 및 외교적 지원을 촉진

2. MSP 지난 활동의 평가

■ (성과) 미국 주도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의 실천적 사례이자 격자형(latticework) 경제안보 협력체 구상의 구체 사례

ㅇ MSP는 특정 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완화 목표를 동맹국·파트너국과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통해 이루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프렌드쇼어링* 정책 사례이자 이슈별 경제안보 협력체 구성을 추구하는 격자형(latticework) 접근방식**의 핵심광물판 구체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

* 프렌드쇼어링은 옐렌 미 재무장관이 ’22.4. Atlantic Council 연설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friend)들과 함께 경제 통합의 심화를 통해 특정 국가가 주요 원자재, 기술, 제품의 시장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교란 또는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소개한 개념

** 격자형 협력 구상은 ’21년부터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동맹국·협력국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이한 이슈들에 대해 개별 포럼을 구성하여 접근하는 미국의 경제안보 협력 방식을 지칭하는 표현. 설리번의 ’23.10. Foreign Affairs 기고문에도 관련 협력 방식 설명 및 강조  

- 지난 2년간 회원국이 확대되었으며, 원칙적으로는 배타적이지 않게 다양한 자원부국·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유도 및 참여 견인 방안도 고민

- 회원국들간 대규모 장기 투자의 투명성 강화, 중복성 완화, 사업·투자 기회 조율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범 사업으로 높은 수준의 ESG 표준 개발, 도입, 협력에 관한 모범사례 발굴을 위한 전반적인 틀 수립

ㅇ 트럼프 재선 시에도 MSP에 대한 관련 협력 동향은 지속 유지 예상

※ MSP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출범한 협의체이나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추구 맥락에서 이어져 온 특성이 있으며, ’17년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상무부의 연방정부 전략 보고서(2019) 제언에도 ▴공급망 다변화 노력, ▴동맹·협력국과의 핵심광물 관련 통상 및 협력 활동 강화, ▴글로벌 투자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기에, MSP 활동의 중요성은 11월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Hastings-Simon and Bazilian (2020)에서도 당시 미 행정부에 MSP와 유사한 글로벌 협의체 제안)

■ (과제1) 파트너십 제도화의 세부 정비 필요

ㅇ 회원국의 요건과 혜택

- 현재 MSP 회원국은 대부분 광물 소비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급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서방의 동맹국·협력국 위주로 구성

● 회원국이 되기 위한 요건이 명시적으로 배타적이지 않으나 본질적으로 전략적인 측면이 있고, 자원소비국이 대부분이지만 동시에 자원보유국인 회원국들도 존재하기에 ‘회원’의 의미 모호   

- 회원국의 의무와 혜택 등 그 지위와 의미를 재고하는 것은 파트너십의 확대 및 향후 활동 강화에 기반

ㅇ 비회원국 및 여타 협의체와의 협력 관계  

- 공급망 다변화 목표를 위해 MSP 활동·사업에는 주요 광물 부국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비회원인 파트너국들을 궁극적으로 회원국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또는 ▴MSP는 회원국들이 비회원인 자원보유국들과의 협상·협력 레버리지를 추구할 수 있는 역할을 주도하고자 하는지 등 협력 관계의 정의 및 목표 명확화 필요  

- 핵심광물, 자원, 재생에너지 등에 관하여 여타 협의체들이 주도하는 사업도 이미 다수 존재하는데, 각종 협력 활동의 시너지를 추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협력 관계 정립 필요

ㅇ 시범사업의 기준과 이니셔티브 관리

- 현재 MSP 시범사업들은 각 회원국의 기 추진 사업들을 ESG 추구 원칙 등에 따라 MSP 사업으로 선정하여 이름표를 붙인 것이기에, MSP 자체적으로 새롭게 기획·추진된 사업은 아직 부족하다는 전문가 평가도 존재

  · MSP만의 시범사업 선정 기준과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한 차별성·구체성 등 보완 필요(CRl(2023))

■ (과제2) 장기 목표에 대한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성과 창출 방안 구체화 필요

ㅇ 회원국·파트너국 간 활동에 관한 단계적 성과 지표 수립    

- 신속한 협력 활동 추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공급망 다변화 성과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한다는 회원국 의견

- 장기 목표를 향한 꾸준하고 실리 있는 활동을 위해 단계적인 세부 목표들을 구체화하여 활동 진척과 중간 성과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수립 및 관리 필요  

ㅇ 재원 마련 및 건전한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확대  

- 더 많은 자원 보유국 및 협력국의 관심과 참여 유도 촉진 활동 지속 확대가 중요

- 이미 각종 공공 투자를 위한 글로벌 민간 재원 견인 사업들이 많고, 대규모 장기 투자를 보장해야 하는 광물 산업 내 투자 사업의 본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투자은행, 개발금융기관 등의 참여 독려를 위한 정보공유, 실질적인 투자환경 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 방안 등을 모색하는 협력 확대 필요

ㅇ 높은 수준의 ESG 기준 적용과 광물의 적정 가격 수급 목표의 동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강구

- 회원국 간 공통의 ESG 표준 및 인증체계 수립 노력의 구체적인 진전이 요구됨

- MSP를 통한 공급망의 다변화의 질적 성과는 ESG 기준·표준 도입으로 추구하고 있는데, 공급망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양적 성과 측면에서는 적정 가격과 공급량의 확보도 우선적으로 중요

  -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강구 및 회원국 간 정책 공조가 절실

■ (전망) 한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대내·외 정책 노력 연계 강화 기대

ㅇ 한국의 핵심광물 관련 기존 양자·복수국 간 협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

- ▴’23년 한-미-몽 핵심광물 협의체 출범, ▴’24년 중앙아시아 핵심광물 협력 강화, ▴’24년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 등의 양자·복수국간 노력들을 MSP 의장국 활동을 통해 더욱 진전시킬 방안 모색

ㅇ 국내 핵심광물 개발 사업 지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기회로 활용

- 해외 광물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포스코·LX 등 국내 기업들에게 필요한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MSP 협력 및 외교적 지원에 따른 시너지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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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G7 정상회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 내용 및 평가 >

■ 주목 필요성

ㅇ 2024년 G7 정상회의(이탈리아, 6.13-15)에서 회원국들은 非시장 정책·관행 대응 등 경제안보 사안이 포함된 공동성명 발표   

- 기술보호, 경제적 강압 대응 등 작년 G7 정상회의*의 합의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과잉생산 문제 공동 대응, 반도체 G7 연락 그룹(contact group) 출범 등 새로운 협력에도 합의한바, 주목 필요

* 작년 G7 정상회의(일본, ’24.5.19-21)의 주요 결과 및 평가는 <경제안보 Review 23-9호> 참조

■ 주요 내용

ㅇ (非시장 정책‧관행 대응) 과잉생산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해 ▴공동 모니터링 ▴정보 공유 등 대응 수단(toolkits)을 강화하고 G7 및 유사입장국과의 협력 강화

- 다만, 과잉생산국 대상 외교적 노력도 병행

ㅇ(경제적 강압) 「경제적 강압 조정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강압에 대한 집단 평가‧준비‧억지‧대응을 강화하고 G7 외 국가와의 협력 강화

* 작년 G7 회의에서 설치되었으며, ▴조기경보 ▴정보 공유 ▴집단 상황 평가 등 역할 수행

ㅇ(공급망) ▴핵심품목ㆍ전략산업 식별 ▴높은 기준*의 공급망 촉진 등 협력을 통해 핵심 공급망 의존도 완화 및 디리스킹(de-risking) 달성

* 투명성, 다변화, 보안성, 지속성, 신뢰성, 안정성  

- MSP(Mineral Security Partnership,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 핵심광물 협력 강화

ㅇ(기술 보호) ▴수출통제 ▴투자심사(inbound, outbound) ▴연구 보안 ▴데이터 보호 ▴지재권 보호 등을 통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핵심ㆍ신흥 기술 보호

ㅇ(AI 기술 증진) AI 표준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 AI 반도체 협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G7 연락 그룹」 출범

■ 평가 및 시사점

ㅇ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G7은 對中 견제라는 공동의 정책 방향성 시현

ㅇ 특히, 미국ㆍEU와 중국 사이 전기차와 관련된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G7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 주목 필요

- 또한 「반도체 G7 연락그룹」를 통한 G7 차원의 AI 반도체 협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속 모니터링 필요

ㅇ 한편, ▴과잉생산 문제 ▴경제적 강압 ▴공급망 등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 대해 G7 회원국을 넘어 유사입장국과의 협력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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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반도체 수출통제의 역효과 원인” 논평 요약 (The Diplomat 기고) >

Thibault Denamiel CSIS 부연구위원, Matthew Schleich CSIS 연구조교는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의 역효과 원인(“Why US Semiconductor Export Controls Backfire”)”를 주제로 작성한 글을 The Diplomat에 게재(’24.5.23.)한 바, 주요 내용 아래 기술

ㅇ(목차) ▴개요 ▴수출통제의 올바른 활용 방안 ▴FDPR 활용 관련 ▴정책적 제언

■ 동 논평은 미국의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한 평가와 미국이 취해야 할 21세기 경제안보전략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 등으로 구성

ㅇ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는 첨단기술이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지키기 위한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기업 활동 제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우방국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 등 양날의 검이라고 언급

-’22.10월 수출통제 패키지는 동맹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오히려 역효과(backfire)가 발생한다고 주장

-일본과 네덜란드가 ’23.1월 (미측의 요구에 따라) 반도체 제조·장비 관련 對中 수출을 제한하였음에도 불구, 당해 9월 中 화웨이社가 EUV 장비없이 최신 공정 칩이 들어간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수출통제 무력화 미국內 제기

-섣부른 규제로 인해 기존에 중국에 수출해왔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대중 판매수익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과의 관계 일부 긴장

- 수출통제 정책을 잘못 활용하는 경우 득(得)보단 해(害)가 클 수 있다는 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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