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경제안보 Review' 24-8호 (5.10일자 발간)를 작성해 공유드립니다.

24-8호에서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안보분석) 미중 조선·해운 경쟁: 잠재적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

(경제안보현안) 오픈소스 하드웨어 (“RISC-V”) 관련 동향

(경제안보연구동향) CSIS 『핵심·신흥 기술에 대한 미국 수출통제 정책의 최적화』 요약 및 시사점

*경제안보 Review는 2023년 1월부터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간행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안보분석) 미중 조선·해운 경쟁: 잠재적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

■ 주목 필요성

ㅇ 미국이 그간 국가안보 차원에서 유지해온 조선ㆍ해운 산업 보호주의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안보 이슈로도 급부상  

- 세계 조선ㆍ해운 산업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우리 입장에서도 주목 필요

■ 주요 내용

ㅇ (배경) 1970년대에 전성기를 누렸던 美 조선ㆍ해운 산업은 1980년부터 쇠퇴하기 시작 / 반면 中 조선ㆍ해운 산업은 2000년부터 고속 성장하여 현재 글로벌 상업용 조선 점유율 1위 기록

-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 조선ㆍ해운 산업 보호론이 국가안보와 결부되어 더욱 부각

ㅇ (조선ㆍ해운 산업 보호론) 중국의 성장은 불공정한 정책에 기반한 것이며, 이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작용 → 中 산업 견제, 美 산업 보호·지원 등의 대응 필요

ㅇ (최근 동향) 이익집단의 청원에 따라 美 행정부는 조선ㆍ해운·물류 산업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24.4.17) / 아울러 동맹·우방국과의 협력 가능성 모색

- 전미철강노조 등 5개 노조가 연합하여 조선ㆍ해운·물류 산업 보호 청원을 제기하였으며, 美 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노조의 요구를 지지하는 입장 제기

■ 분석 및 시사점

ㅇ(종합 평가) 美 대선 국면에서 행정부는 철강 보호 이슈와 연계하여 조선ㆍ해운·물류 산업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 발표

- 조선·해운·물류 산업 보호론이 美 패권의 근간이 되는 해군력 우위 위협론에 근거하고 있는바, 이번 301조 조사 개시가 국내 산업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시적 조치에 그칠지, 아니면 미국 내 생산 기반 부흥 정책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는 지속 관찰 필요  

ㅇ (협력 가능성) 美 조선·해운 산업이 쇠퇴한 현실에서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 중인바, 우리와의 협력 공간은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

- 협력이 우리 조선 산업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는 가운데, 미국이 中 산업 견제 동참을 요청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

(경제안보현안) 오픈소스 하드웨어 (“RISC-V”) 관련 동향

■ RISC-V(‘리스크 파이브’) 란?

ㅇ 2010년 미국 버클리大 컴퓨터과학연구원들이 개발한 ①반도체 설계 IP(지식재산권) ‘RISC-V’는 전 세계 ②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하고, 개발자들은 RISC(축소 명령어 집합 컴퓨터) 기반의 ③ISA(명령어 집합 아키텍처)* 기술을 활용하여 ④스마트폰용 반도체, AI용 프로세서의 핵심 부품을 설계, 제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용 가능

   * ISA는 CPU(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인간의 뇌 역할)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 모음집

  - 전자 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려면 밑그림이 되는 설계 자산(IP)이 필요한데, 현재 CPU의 핵심 IP 시장은 (PC용의 경우) 미국 기업 인텔이, (모바일 기기용)은 영국 기업 ARM*이 주도

    * 반도체 기본 설계도인 ‘아키텍처’를 만들어 삼성전자를 비롯해 애플, 퀄컴, 화웨이 등 세계 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중 90% 이상이 ARM 설계를 사용

  -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은 그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텔이나 ARM의 IP 라이선스를 구입해 막대한 로열티를 내고 설계 도면을 그려야 하는 상황에서 오픈소스(개방형) RISC-V(▲무료 ▲IP 자유자재로 변경 가능(ARM 설계는 용도별 설계IP 상이))가 대항마로 등장

     ※ 칩 제작에 투입되는 비용 중 설계IP 비용은 약 15%

  - 현재로선 리스크 파이브가 상업용 측면에서 ARM에 비해 다양성, 경쟁력 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며, 여러 기업의 후원 등을 통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

■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이유?

ㅇ (개발자 입장) 자신이 개발한 코드를 ‘GitHub(세계 최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공개, 일종의 실력 검증 및 포트폴리오 기능

ㅇ (기업 입장) ①자사 개발 기술에 대한 수요 발생 시 맞춤형 수수료(customized commission) 등을 통한 장기 수익창출(광고, 이미지 개선 등) 및 특정 분야 생태계 주도 가능(예, MS社 윈도우OS) ②특정 유형물을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이용당 비용 지불 형태가 장기 생존전략

  - 오픈소스 활용시 ▲개발 인력/비용 절감, ▲신속·유연한 개발, ▲호환성 등의 장점 존재

(경제안보연구동향) CSIS 『핵심·신흥 기술에 대한 미국 수출통제 정책의 최적화』 요약 및 시사점

CSIS(24.2), 『Optimizing U.S. Export Controls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 Working with Partners』

요약 및 평가: 핵심·신흥 기술의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수출통제 정책의 방향

■ 보고서는 미ㆍ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통제 정책을 활용하여 핵심·신흥 기술의 무역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 미국 국가안보 전략에 필수적이라고 평가

ㅇ 핵심ㆍ 신흥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 속도 조절과 자국내 생산 능력 확대를 강조

- 美 수출통제 정책의 우선순위는 기술 개발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안보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 → 기술별 공급망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  

ㅇ 기존 체제로 신흥 기술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 → 공급망 내 핵심 국가를 포함한 신규 체제 구성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