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제2081호)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상세보기|최근발효조약(숨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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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081호)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03-15
조회수: 201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o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07년 6월 30일 워싱턴에서 서명

- 발효일: 2012년 3월 15일 (조약 제2081호)

- 관보게재일: 2012년 3월 12일

o 주요내용

- 양 당사국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상대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우리나라의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

-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와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부여.

- 정부조달시장 개방폭 확대 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협정이행을 감독할 공동위원회 설치.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립.

* 조약원문은 홈페이지의 조약정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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