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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082호)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서한교환 발효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03-15
조회수: 184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o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2011년 2월 10일 서한 교환

- 발효일: 2012년 3월 15일 (조약 제2082호)

- 관보게재일: 2012년 3월 12일

o 주요내용

-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함.

- 자동차 및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철폐 일정 조정,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우리 안전기준 적용범위 조정 및 관련 규제 투명성 강화,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복제 의약품 시판허가 관련 의무이행 유예 등

-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최종규정 및 분쟁해결절차를 준용함.

* 조약 원문은 홈페이지의 조약정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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