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제2097호)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상세보기|최근발효조약(숨김)

최근발효조약(숨김)

외교정책

국정과제
1.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2. 외교부 국정과제
인도-태평양 전략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
한반도
조약·국제법
개발협력
국제기구·지역협력체
안보
1. 군축·비확산
2. 글로벌 안보협력
인권
환경
경제
의전
공공외교
1. 우리 공공외교 소개 및 정책
2. 공공외교 사업개요

홈으로 이동
외교정책
조약·국제법
최근발효조약(숨김)

글자크기

(조약 제2097호)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2-07-18
조회수: 1654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ㅇ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0년 12월 28일 / 서울
        -    발효일 : 2012년 7월 25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7월 17일

    ㅇ 주요내용
        -    조세정보 교환 규정을 신설, 발효일 이후부터 양국 간 조세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투자 소득(배당, 이자, 사용료로 인한 소득) 발생지국에서의 과세율을 현행 10% 수준에서 5% 수준으로 인하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부서: 조약과

외교부

최근발효조약(숨김)

(조약 제2097호)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