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스피츠베르겐의 지위를 규정하고 노르웨이에 주권을 부여하는 조약



    ㅇ 일반사항
        -    체결일자 및 장소 : 1920년 2월 9일 / 파리
        -    발효일 : 1925년 8월 14일
        -    기탁처 : 프랑스 정부


    ㅇ 우리나라 관련사항
        -    국내절차완료 통보일 : 2012년 9월 7일
        -    발효일 : 2012년 9월 7일
        -    관보게재일 : 2012년 10월  4일


    ㅇ 주요내용
        -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스피츠베르겐 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함.
        -    모든 체약당사자의 선박과 국민은 스피츠베르겐 군도 및 그 영해 내에서 어업 및 사냥에 관한 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함.
        -    모든 체약 당사자의 국민은 스피츠베르겐 군도의 해수, 협만 및 항구에 접근 및 진입할 동등한 자유를 가지며, 지역 법령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절대적인 평등에 입각하여 장애 없이 모든 해양·산업·광업 및 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