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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546호) 한-EU GNSS (전지구적 민간 위성 합법 시스템) 협력협정 가입의정서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3-04-06
조회수
282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일방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타방 당사자인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 위성 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의 의정서



◆ 우리나라 관련 사항

서명일자 및 장소 : 2022년 09월 26일 (브뤼셀)

발효일 : 2023년 04월 01일  

관보게재일 : 2023년 04월 06일



◆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 위성 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의 다른 쪽 당사자인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의 목록에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및 루마니아를 추가함.

불가리아어, 크로아티아어 및 루마니아어로 작성된 협정문은 이 의정서에 부속되고, 이 의정서는 당사국들이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외교 문서를 통해 협정의 기탁처에 통보한 날의 다음 달 첫 번째 날에 발효함.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라 이 의정서에 회원국으로 표기된 “영국”에는 이 의정서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양측 간 상호 확인함에 따라 영국은 이 의정서에 비당사국임.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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