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수단 내전 및 다르푸르 사태 개요

  (1) 수단 내전

 o 영국과 이집트로부터 56.1월 독립한 이후,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아랍계 이슬람교도와 25%를 차지하는 비이슬람 소수민족간 분쟁이 지속

  - 남부 3개주 거주 토착세력(비이슬람)이 이슬람 지배세력 (북부지역)과 반목

 o 83년 수단정부가 이슬람율법을 국가통치이념으로 채택한 후 남부지역에 아랍화 정책을 시행하고, 남부지역의 경제도 통제하여 남부 소수민족들이 같은해 수단인민해방군(SPLM)을 결성하면서 전면적 내전 발발

  * 수단 유전과 우라늄광산은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o 20년 넘게 지속된 내전이 05.1. 수단 남북 포괄적 평화협정(Comprehensive Peace Agreement) 체결로 일단 종식되고 과도정부 출범

  - 수단 국회는 2005.7.6 만장일치로 과도헌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에 따라 과도정부가 6년 임기로 출범

   ∙ 집권여당(National Congress Party) 60%, 남부 SPLM 30%, 기타 10%로 권력 분점

 o 동 평화협정 이행 감시를 위한 유엔평화유지군(UNMIS : UN Mission in Sudan)이 05.4월부터 배치되어 현재 6개지역에서 활동중

  - UNMIS는 현재 총 39개국에서 파견된 약 6천명의 요원이 활동중(한국 장교 8명 파견 근무중)

  (2) 수단 다르푸르 사태

   o 북부 사막지대와 남부 초원지대로 이루어진 수단서부 다르푸르지역은 유목생활을 해온 북부아랍계와 농경생활을 해온 남부아프리카계로 구분되는 바, 90년대에 들어 가뭄의 영향으로 사막이 확대되면서 북부아랍계 유목민들이 남부 아프리카계의 농경지를 침범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아랍계-아프리카계간 갈등 발생

  o 03.2. 다르푸르지역에서 수단정부의 서부지역 소외정책에 반발, 봉기한 다르푸르 반군(Alliance of Revolutionary Forces of West Sudan)과 친정부 Janjaweed 민병대간 전투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

   - 수단 정부의 다르푸르지역 아랍화정책, 다르푸르지역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수단정부와 남부 반군간 평화 회담에 다르푸르지역 문제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 묵살 등이 폭력사태 촉발

  o 아프리카연합(AU) 중재하에 04.4. 다르푸르 정전협정(Humanitarian Ceasefire Agreement)이 체결되고 동 협정 이행 감시를 위해 AU는 평화유지단(AMIS)을 다르푸르에 배치

    o 상기 정전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수단정부군과 반군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등 무력 충돌이 계속됨에 따라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현재까지 약25만명 사망, 250여만명 이주민 발생

 ❒ 다르푸르사태 관련 유엔 활동 및 전망

  (1) 유엔 활동

  o 안보리는 다르푸르사태 진정을 위해 일련의 결의 채택

       -  제1590호(05.3.24): 수단평화유지군(UNMIS) 창설

       -  제1591호(05.3.29):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 구성(다르푸르정전협정 위반자와 공격행위 책임자에 대해 여행금지, 자산동결 등 제재 근거)

       -  제1593호(05.3.31): 다르푸르지역 인권침해자들을 ICC에 회부

       -  제1672호(06.4.25): 정부군과 반군지도자 4명에 대해 안보리 결의 1591호에 따른 제재 부과 결정

       -  제1679호(06.5.16) : 다르푸르 평화협정(5.5) 환영 및 각 당사자들의 준수 요청, AMIS에 대한 각국 지원 요청, 유엔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을 위한 AU, 유엔 등의 준비조치 요청 등

  o 다르푸르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없자, AU측은 AMIS가 맡고 있는 평화유지임무를 06.9.30까지 유엔측에 이관키로 결정

  o 06.5.5(금) 아프리카 연합(AU)의 중재로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수단 정부와 다르푸르 주요반군부족(Sudan Liberation Movement Army)간 평화 협정(아부자 협상) 서명

   - 소수 부족(JEM)은 동합의를 거부하고 있고 권련 분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으나 3년간 지속된 무력 충돌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정안에 서명함으로써,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기 마련

    ※ 5.5 평화협정 체결 관련 각국 반응

     - 금번 평화협정은 다르푸르 기아인구를 위한 희망의 시작으로 환영하며, 전적으로 지지(부시대통령)

     - 다르푸르 평화협정 체결을 환영하며, 다르푸르에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협정 이행을 위해 AU군을 즉각 강화하고 유엔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아난 사무총장)

     - 평화롭게 번영된 수단을 건설하기 위한 진정한 진전으로 환영/AU군을 유엔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이 협조해줄 것을 촉구(EU)

  (2) 전 망

  o 수단정부는 아프리카연합(AU)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박 등을 감안, 다르푸르사태를 조기에 해결코자 하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반군측과 입장차이가 커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임.
 
   - 반군측은 다르푸르 출신 인사를 부통령으로 임명하는 등 상당한 권력 및 자원배분을 요구

   - 아부자에서 AU중재하에 정부와 반군간에 평화협상 진행중(5.1 정부와 반군간 협상이 결렬된 상태)

  o AU평화유지단(AMIS)은 공중기동능력 부족과 열악한 통신망에 따른 작전애로, 그리고 재정문제로 인해 AMIS의 평화유지업무를 UN에 이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06.3.10)한 바, 결국 AU 병력을 유엔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음.

   - 단, 수단 정부측은 유엔평화유지군 파견을 서방측의 개입으로 간주, 반대 제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