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사무총장 제60차 유엔총회 준비보고서 주요 내용

          - In Lager Freedom:Towards Security, Development and Guman Rights for All -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Want)

 ㅇ 모든 개발도상국은 자신의 개발에 1차적 책임을 지고 2006년까지 2015년 천년개발목표(MDG)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과감한 국가개발 전략 채택 및 이행

 ㅇ 선진국은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의 0.7%를 ODA로 저개발국에 지원하기 위한 시간표 제시 및 개발 전략지원을 위한 국제무역체제정비,  개도국 부채 삭감을 위해 노력

   - 2009년까지는 국민총생산의 0.5% 저개도국 지원목표 달성 필요

 ㅇ 말라리아 방지를 위한 모기장 보급 등과 같은 단기적인 효과거양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Quick-Wins)의 적극적인 추진

 ㅇ 전염병의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체제정비, 자연재해에 대한 조기경보체제 수립, 기후변화관련 2012년 이후 새로운 국제협약 채택 필요성 제시

  (공포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Fear)

 ㅇ 대테러 대응체계 강화

  - 대테러 5D 전략 제시 (dissuade, deny, deter, develop, and defense)

  - 고위패널 보고서상의 테러리즘 개념에 합의할 것을 제안

   * 테러리즘은 기존 12개 테러관련 협약에 규정된 행위이외 본질적으로 대중을 위협하기 위해서 혹은 정부나 국제기구로 하여금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민간인 또는 비전투원을 살상하려는 모든 행위

  - 60차 유엔총회 회기중 포괄적 반테러협약 체결 촉구

  - 반테러 조치의 국제인도법 합치여부를 인권위에 보고할 특별 보고관 신설 제안

 ㅇ 핵․방사능․생화학무기 비확산

  - NPT 탈퇴국가 및 non-compliance 시도에 따른 NPT 신뢰성 위기 강조

  - 미사일 및 운반수단에 대한 효과적 수출통제조치 필요성 제기

  -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분리시설의 자발적 포기국가에 대해서는 원전연료 공급을 보장하는 가운데 유인을 제공하는 문제에 초점을 둘 것을 강조

 ㅇ PKO

  - 유엔/지역기구간 평화유지활동 협력체제수립

   * 안보리 승인하 지역기구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유엔예산지원, 아프리카연합(AU)의 능력배양을 위한 공여국의 관심 요청

  - PKO 요원의 성범죄 절대 불용

 ㅇ 안보리가 무력사용 및 선제공격의 기준을 정하는 결의를 채택할 것을 요청

  - 정당한 무력사용의 5대 원칙

   ▸위협의 심각성 ▸무력사용의 합목적성 ▸최후 수단으로서의 무력사용 ▸무력사용 규모의 적정성 ▸무력사용의 결과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 Freedom to Live in Dignity)

 ㅇ 법치, 인권,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목표이며 이들 없이는 성공적인 안보와 개발도 불가능

 ㅇ 인권 및 인도법 등 여러 분야에서 지난 60년간 발전해온 규범강화 및 이행 필요

 ㅇ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인정

  - 개별국가가 자국민 보호의 일차적 책임을 지나 한 국가가 자국민 보호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민간인의 인권과 복지보호를 위한 책임을 져야하며, 이러한 방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가 헌장상 조치 가능

 ㅇ 민주주의 이행 또는 강화 과정에 있는 국가지원을 위한 민주주의 기금(Democracy Fund) 설치 제안

 (유엔체제 강화)

 ㅇ 총회

  - 이민, 포괄적인 대테러협약 등 실질적인 주요현안을 다루는데 집중함으로써 실질 의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

  - 각 위원회에 대한 총회의 감독기능강화

       - 총회의장 역할 및 권한 강화

      - 시민사회와의 연계 강화

 ㅇ 안보리

  - 고위패널 보고서에 제시된 2개 개혁안 또는 두 모델에 근거하여 부상하고 있는, 규모나 균형면에서 실행 가능한 다른 제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

  - 회원국들은 2005년 9월 정상급 회의전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 합의해야 함.

  - 컨센서스에 의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단연 바람직함.

  - 그러나, 만약 컨센서스에 도달할 수 없다면 그것이 결정을 연기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됨.

  * 보고서상 영문 내용

   ｢I urge Member States to consider the two options, Models A and B, presented in that report, or any other viable proposals in terms of size and balance that have emerged on the basis of either Model. Member States should agree to take a decision on this important issue before the summit in September 2005. It would be far preferable for Member States to take this vital decision by consensus.  But if they are unable to reach consensus, this must not become an excuse for postponing action.｣

 ㅇ 경제사회이사회(ECOSOC)

  - 천년개발목표 달성 이행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연례 각료급회의 개최

      - 개발협력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고위급 개발협력 포럼으로 활용

      - 유엔체제내 개발협력 조정역할

 ㅇ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신설제안

  - 인권위를 ECOSOC 산하 위원회에서 소규모 상설위원회로 격상

  - 절차 및 기준
   ∙ 총회에서 이사국 선출(참석, 투표하는 회원국의 2/3 이상)
   ∙ 이사국의 구성과 임기는 향후 총회에서 결정
   ∙ 선출된 이사국은 최고의 인권기준 준수 필요 

  * 인권에 안보, 개발과 같은 수준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인권위의 신뢰성 및 전문성 감소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

 ㅇ 평화구축 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 신설

  - 분쟁후 평화재건관련 유엔 임무 조정․총괄

      - 안보리/ECOSOC 이사국 대표, 유관기구 등으로 구성

 ㅇ 사무국

       - 기존 사무국 인력 전면재검토 및 퇴출

     - 내각 형식으로 비서실 강화

 ㅇ 헌장개정

  - 국제정세변화에 맞추어 헌장 53조 및 107조의 적국조항 삭제

  - 헌장 8장 신탁통치이사회 부분 삭제



*별 첨: 유엔사무총장 제60차 유엔총회 준비보고서(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