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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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세 장관은 8.5(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아세안 협력 현황 및 미래방향, △북핵 문제 및 여타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었음을 평가하고, 동 계기에 협의된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비전을 구체화하는 등 한-아세안 관계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실행에 옮기는 계기가 되었다.

o 양측은 향후 5년간의 행동 계획(Plan of Action 2016-2020)을 채택하여,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연계성 증진, 지역 및 국제협력, 개발격차 해소, 소지역협력, 아세안의 제도적 역량 강화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기존의 한-아세안 협력기금 운영방식을 소규모 단년도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다년도 프로젝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동 협력기금이 아세안의 수요에 더욱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아울러, 윤 장관은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진전방안, △중소기업의 상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호혜적 수단으로서의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 활성화, △양측 국민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아세안 문화원 개원, △한-아세안 차세대 인재 양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력을 강조하였다.

□ 윤 장관은 올해 말 예정되어 있는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환영하면서, 아세안이 지난 50여년간 역내 협력을 꾸준히 강화하여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역협력체로 부상하였음을 평가하고, 인구 6억 2천5백만명, GDP 2.4조 달러의 단일시장 형성 등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아세안이 가져올 정치․경제적 변화에 주목하였다.

o 이러한 맥락에서 작년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신설된 한-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가 금년 12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동 협의회가 양측 중소기업의 창구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현 대기업 중심의 교역구조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내실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북핵 문제 관련, 윤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면서 도발적 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바, 아세안이 2014.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와 같이 단합된 목소리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아세안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윤 장관은 남·북간 신뢰를 쌓고,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아세안측이 지지해 준데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o 아세안 국가들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한편,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필요성 및 9.19 공동성명 공약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마지막으로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번 외교장관회의를 기점으로 한국의 대화조정국이 인도네시아(2012-15)에서 캄보디아(2015-18)로 이양됨에 따라, 그간 대화조정국이었던 인도네시아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대화조정국 캄보디아를 포함한 아세안국가들과 오는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