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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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미국 방문을 맞아 한･미 양국의 파트너십은 새로운 차원의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동맹은 우리 헌신의 증거이자, 한반도 및 아·태 지역에서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합니다. 우리 양국 정부는 한반도, 역내 및 세계의 복잡한 이슈들을 관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년간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억지 및 방어하고, 국제사회를 결집시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였으며, 협상을 통해 최상의 원자력협정을 마련하는 한편, 인도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해적 소탕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에볼라와 ISIL의 위협에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경제 관계를 증진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한･미 관계가 양국 국민들로부터 깊고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우리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이 견고한 기반 위에, 한･미 양국은 협력의 새로운 지평, 즉, 사이버, 우주, 기후변화 및 글로벌 보건 등 21세기 들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파트너십을 발전시켰습니다. 한･미 관계가 계속해서 진화해 가면서, 한･미 동맹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며, 더 번영하는 세계를 만드는데 협력하고 있음을 과시할 새로운 기회들을 활용하여, 우리는 한･미 동맹을 중요한 새로운 방향으로 진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

한반도 방위

한･미 양국은 최상의 연합 전력을 배치하고,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연합 작전계획에 관해 협력하며, 우리 병력이 최고 수준의 연합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훈련과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동맹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65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변함없이 확고합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간 2+2 회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및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 등 정례 협의채널들은 우리의 글로벌 전략 동맹을 강화 및 심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에 관한 2014년 10월 23일자 양해각서(MOU)에서는, 미측의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합니다.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은 동맹 체계와 상호 운용가능한 독자적인 킬체인(Kill-Chain)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개발에 필요한 주요 전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각자의 독립적인 투자와 방산 기술 보호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에 기반한 방위 협력을 제고함으로써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에도 나타나 있듯이, 한･미 동맹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평화･안전에 미치는 점증하는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완전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북한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은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공동의 목표입니다.

원자력 협력의 선진화

원자력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용은 우리 양국의 에너지 안보와 함께, 글로벌 전력 부문에서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편, 핵 비확산을 위한 양국 공동의 의지는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의 초석입니다. 금년 6월 15일 서명된 「한미원자력협력협정」(“123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공동 목표를 달성코자 하는 한･미 공동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양국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양국 원자력 산업계간 협력 증진 및 핵안보 등 공동 목표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 미래지향적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를 신협정이 발효되는 대로 설치하려는 계획에 착수하였습니다.

교역 및 경제 관계 심화

한･미 양자 교역 및 투자 관계의 깊이와 폭은 한국이 미국의 6번째 교역상대국이고 미국이 한국의 2번째 교역상대국이라는 사실에 잘 나타나있습니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200억불 이하였으나, 2014년에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증대되어 360억불에 이르렀으며, 이는 3만 8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게 하고, 한국을 세계 14번째 대미 투자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280억불에서 350억불로 25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많은 교역 및 투자 이슈에 대해 공통된 접근을 하고 있으며, 무역협정들로부터 양국 국민들이 기대하는 혜택이 발생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대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G20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는 또한 보다 진전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거시경제 상황 및 재정･통화･외환 정책을 포함하는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최근에 성공적으로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은 아･태 지역 경제 파트너십 강화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이미 높은 수준의 규범을 많이 도입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TPP와 구체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건설적인 협의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협의를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간의 「산업협력대화」는 기업가 정신, 비즈니스 촉진, 외국인 직접투자 및 여타 호혜적 통상 이슈 등 주제에 대한 우리 양국의 협력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 양측은 10월 14일 제2차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창조경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인정하면서, 글로벌 기업가정신 대사(PAGE) 이니셔티브를 통해 창조경제 파트너십 확대 및 양국의 혁신 기업가들간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교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중요한 양자, 지역 및 글로벌 경제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2015년중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간 「한･미 고위급 경제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력한 역내 관계 구축

한･미 양국은 강력하고 건설적인 역내 관계를 증진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코자 하며, 다양한 수준에서의 3국 회담 개최 등을 통해 최근 제70차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형성된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은 지난 2014년 12월 29일 3국 국방 당국간 정보공유약정에 서명하였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역량 증진을 위해 샹그릴라 대화 계기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미국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포함하여 3국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또한,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에 대한 환영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미국은 이와 같은 대화가 역내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역내 도전에 대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성김 대사를 미국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고위급 담당관으로 지명하였습니다. 미국은 2015년 10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차 고위급 정부간 협의회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글로벌 안보 문제 대응

한･미 양국은 공히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민스크 합의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한･미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취약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엔의 우크라이나 인도적 대응 계획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미 양국은 광범위한 비확산 목표들을 함께 달성해 나가고자 하는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이란 핵문제 관련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확고하게 지지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2016-2017년 임기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및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의장국을 수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핵안보 정상회의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2016년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합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핵안보 국제회의의 의장을 수임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한･미 양국은 정례 고위급 군축･비확산 협의회를 지속하는 한편, 2015년 1월 한･미 반확산 협의회를 개시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ISIL의 폭력적 극단주의 및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주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였음을 규탄하며, ISIL 대응을 위한 다국적 국제연대에 파트너로 참여하였습니다. 추가적 대응조치로서 한국은 해당 지역내 피해국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제공에 동참하였으며, 동 국제연대의 안정화 지원 작업반에서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UNDP의 긴급 안정화 기금에 최초로 기여한 국가들입니다. 또한 한국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을 위해 백악관이 개최한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고위급회의」의 후속 행동 아젠다 이행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강력한 파트너로서 국제안보지원군(ISAF)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 및 글로벌 인도지원 수요에의 대응 의지 재확인

한･미 양국은 빈곤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진전시키며, 인도적 지원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약의 일환으로, 우리는 2015년 9월 25일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채택한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의 이행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9월 26일 유엔 개발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향후 5년 간 15개 개도국 소녀들의 교육, 보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을 발표하신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국의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과 미국의 「Let Girls Learn」 구상 간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국제협력단(KOICA)과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지난 6월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과학, 기술, 혁신, 파트너십(STIP) 분야에 초점을 둔 빈곤감소 및 지속가능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습니다. 한국은 물자부족 상황 하 임신 여성 및 신생아들에 초점을 둔 USAID의 ‘Saving Lives at Birth’를 주제로 한 국제개발공모전에 재정적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양국은 KOICA의 「혁신기술 기반 창의적 가치창출」프로그램과 USAID의 「Global Development Lab」간의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KOICA와 USAID는 삼성과 함께 가나에서의 지역 보건 데이터 디지털화 사업에 공동 참여중입니다.

새로운 협력의 지평 개척

생물학적 위협 대응 및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진전

한･미 양국은, 국제보건규약(IHR)을 지지하면서 생물학적 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세계로의 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을 진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2015년 9월 GHSA 고위급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2017년 선도그룹 의장직 수행을 결정함으로써 GHSA에서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GHSA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한국은 최소 13개국, 미국은 최소 30개국 이상의 국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양국은 서아프리카 에볼라 전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적･인적 기여를 하였고, 에볼라 완전 종식, 보건시스템 복구, 서아프리카에서의 GHSA 목표 달성 및 국제보건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세계 보건안보를 위한 다분야·전사회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자연적 발생, 사고 또는 고의에 의해 발생한 생물학적 위협을 예방, 탐지,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훈련인 한･미 생물방어훈련(Able Response)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GHSA 참가국들이 9월에 열린 2015년 한･미 생물방어훈련을 참관할 수 있었던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미국 보건후생부 또한 한･미 양국 국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시, 미국은 한국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협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미래의 잠재적 전염병 발생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공중보건체계 향상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미국 보건후생부간 양해각서가 2015년 6월 22일 개정 및 연장되었음에 주목하면서, 한국 국립보건연구원과 미국 국립보건원은 2015년 10월 16일 정밀의료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을 포함한 상호 관심 분야에서, 생물의학 공동연구, 인력 교류 및 훈련 협력 증진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한･미 양국은 글로벌 안보 및 경제 발전의 최대 위협 요인 중 하나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야심찬 행동을 취하겠다는 결의를 천명합니다. 우리는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야심차고 장기적인 기후변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여타 국가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미 양국은 또한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한 기후재원 조성에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미 양국은 향후 청정에너지 분야 기초 연구개발을 상당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청정에너지 장관회의(CEM) 및 동 회의에서 제시된 구상들, 즉, ‘국제 스마트그리드 행동 네트워크’, ‘초효율적 장비 및 기기 보급 이니셔티브’ 및 ‘에너지 관리 작업반’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가속화를 위해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합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스마트그리드, 수소, 연료전지 기술에 대해 계속 협력하고 있으며, 마이크로그리드 분석, 설계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들의 이행을 위해서도 협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소불화탄소(HFCs)가 지구온난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하에, 한･미 양국은 HFCs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하고,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적정 가격의 HFC 대체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고자 합니다.

한･미 양국은 여타 국가들의 저탄소 성장·발전으로의 전환을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양국은 가까운 장래에 OECD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수출신용금융을 제한하는 야심찬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투자

 
우리 양국은 한･미 환경협력협정(ECA) 작업 프로그램 하에, 해양 오염, 해양 산성화에서부터 야생동물 밀거래 및 청정기술 거래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 FTA에 따라 설치된 환경이사회(EAC)와 한･미 환경협력협정(ECA)에 따라 설치된 환경협력위원회(ECC)의 차기 회의가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은 2015-2017년간 미국의 북극이사회 의장직 수임을 평가하며, 미국은 한국이 북극이사회 옵서버로서 북극 협력에 대해 갖는 관심을 환영합니다. 한･미 양국은 2015년 8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개최된 북극 외교장관회의(북극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 협력과 혁신, 관여와 복원(GLACIER))의 성공적인 결과를 인식하면서, 양국간 협력 분야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2016년 상반기 차기 북극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속가능한 어업 및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의 예방, 방지,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고자 합니다. 한･미 양국은 지속가능한 해양 어업을 위협하는 IUU 어업에 대처하는 데 핵심적인 수단인 「항만국조치협정」의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양수산부 및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해양 산성화, 해양 폐기물, 기후변화가 수산 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등 중요한 신규 연구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공동 작업 증진을 위해 「한미 해양과학기술협력협정」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이버 공조 확대
 

한･미 양국은 사이버공간의 개방성 지속과 안전성 강화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이버 문제에 관한 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이버공간이 자유와 번영,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중이해관계자 모델에 기반한 인터넷 거버넌스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노력에 주목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사이버공간에서도 국가들은 안보, 안정, 타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2015년 유엔 정보안보 정부전문가그룹이 채택한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지지합니다. 양국 정부는 국제법이 사이버공간내 국가행동에 적용가능하며, 평시 사이버공간상 국가행위에 관한 추가적이고 자발적인 규범이 국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합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1) 어떠한 국가도 의도적으로 핵심기반시설을 손상시키거나 핵심기반시설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온라인 행위를 행하거나 알고서도 지원해서는 안 되며, (2)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기업이나 상업부문에 경쟁상의 혜택을 줄 의도로 지적재산권, 산업기밀이나 여타 기업비밀을 절취하는 사이버 행위를 행하거나 알고서도 지원해서는 안 되고, (3) 모든 국가는, 사이버범죄 및 테러 목적의 정보통신 기술 사용에 대해 수사하거나, 자국에서 발원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완화시키기 위한 타국의 지원요청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의무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국제법의 적용성과 이러한 자발적 규범들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이버공간에서 모든 국가들간에 투명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양국은 사이버공간 내 국가행동에 국제법이 적용되는 방식의 구체화, 평시 책임있는 국가행위에 관한 추가적․자발적․비구속적 규범 식별 및 촉진 등 사이버공간 관련 중요한 국제안보 문제에 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들을 유지하고, 모든 이용자들이 사이버공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 규범을 식별, 증진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사이버안보 협력이 한･미 동맹 전반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이버방어 관련 교훈과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를 모색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1) 사이버위협, 특히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공유 강화, (2) 사이버 침해사고에 관한 수사공조 강화, (3) 군사분야 사이버 협력 심화, (4) 사이버보안 연구개발 협력, 교육 및 인력개발, 사이버보안 산업간 기술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양국은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 국방부간 사이버협력작업반 등 기존 양자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2013년 5월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어 2013년 11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차 한･미 ICT 정책포럼에 이어, 2015년 10월 7일~8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미 ICT 정책포럼의 유익한 결과 또한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양국간 기존의 긴밀하고 포괄적인 사이버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해 청와대-백악관간 사이버 협력 채널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주 협력 모색

우리 양국은 민간 우주 협력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항공 협력 및 민간·평화적 목적의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기본협정」을 가능한 가장 이른 시일 내 체결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2016년 제2차 한·미 우주협력 회의를 개최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미 국가항공우주국(NASA) 간에, 각국의 미래 정지궤도 임무에 대비하기 위해, 지상, 공중 및 인공위성으로부터의 관찰 결과를 모델링 툴과 통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미간의 대기의 질에 대한 현장연구(KORUS-AQ)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한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은 태양계 과학 증진을 위한 전문성 제공을 위해 NASA 태양계 탐사 연구 가상 기관(SSERVI)에 참여하기 위한 준회원 가입 협정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NASA는 한국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사용을 촉진시키고자 2016년 개최 예정인 해양 현장 관측 캠페인에 관한 양해각서를 준비중입니다.  

한국 기상청(KMA)과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위성정보 활용을 극대화하여 기상 예경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지 궤도 기상위성을 활용하는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 기관은 한국 기상청이 전지구 극궤도 기상위성 관측망에 저궤도 기상위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이는 전지구 관측 시스템에 크게 기여하고, 글로벌 기상예보 모델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우리 양국은 또한, 연례 국방 협의 및 정책 대화를 통해 우주 안보 관련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6년 제7차 우주협력실무회의(SCWG) 및 제2차 한･미 우주정책대화 개최를 기대합니다.

과학 기술 협력 확대

한･미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서 심도있고 오랜 양자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양국 정상은 과학, 기술 및 혁신이 공동 경제 번영을 이루고, 우주 탐사, 공중 보건, 기후 변화 완화, 정보･통신 기술, 글로벌 안보 등 분야에서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나노 기술, 첨단 제조산업, 생명공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 연구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를 확인하였으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신 모범사례 정보 교환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양국은 차기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2016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간 유대 강화

한국은 미국내 개인 소유자들로부터 환수된 어보 두 점을 가능한 조기에 한국에 반환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사의를 표합니다. 2014년 7월 한국 문화재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부가 서명한 「문화재 보호, 회수 및 원상회복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러한 국가적 보물의 정당한 소유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우리 양국 정부간의 협력을 강화시킵니다. 

한･미 양국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필수적인 여성 및 소녀들의 경제 활동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G20 회원국으로서, 한･미 양국은 2025년까지 여성의 노동참가율에 있어서 남성과의 격차를 25% 감소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2015년 7월 질 바이든 부통령 영부인을 맞아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성별에 기반한 폭력 근절 및 소녀들에 대한 투자를 통한 차세대 여성들의 권익 향상 관련 이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교육 파트너십 심화

풀브라이트(Fulbright)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자 가장 오래된 동종 프로그램 중 하나인 「풀브라이트 영어보조교사(ETA)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금번 방미를 기념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풀브라이트 미국학 연구 보조금 프로그램」은 한국 내 미국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촉망받는 한국 학자들에게 체계적인 선진 미국학 연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미 양국은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및 2009년 이래 2,3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미국으로 보낸 웨스트(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J-1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WEST 프로그램은 한국 대학생 및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에게 최장 18개월 동안 미국 어학연수, 인턴십 및 독립적인 여행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1년 이래 참가한 총 31명의 탈북 학생들은 동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실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다양한 인턴십을 통하여 경력에 필요한 기술을 연마했으며, 자신들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통일 문제에 기여하게 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