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에서 개최된 제17차 한-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ASEAN 10개국 정상들과 한-ASEAN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가 ASEAN이 정치적 역량을 모아 동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동체를 탄생시킨 역사적인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과 ASEAN은 금년 8월 채택된「한-ASEAN 행동계획 2016–2020」을 나침반으로 하여, 공동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동반자라고 했습니다.
※ 한-ASEAN 행동계획 :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 下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 구상으로 5년 주기로 채택 (한-ASEAN 행동계획 2016-2020은 금년 8월 한-ASEAN 외교장관회의 계기 채택)

박 대통령은 ASEAN 공동체의 기본 문서인「ASEAN 공동체 비전 2025」가 제시하고 있는 정치ㆍ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ㆍ문화 공동체 달성을 위해 한국이 계속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 ASEAN 공동체 비전 2025 : 2025년 ASEAN 공동체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한 ASEAN의 3개 분야별(정치ㆍ안보, 경제, 사회ㆍ문화) 공동체 구상

먼저, 박 대통령은 정치ㆍ안보 공동체로서의 ASEAN이 추구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가 없는, 전쟁 없는 사회’라는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 목표가 한반도에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한국이 ASEAN과의 정치ㆍ안보 협력에 있어 가장 중시하는 사안이라고 하면서, ASEAN이 이에 대해 분명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재난관리와 같은 초국경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은 그 성격상 국가들 간의 공동 대응이 긴요한 만큼 한-ASEAN 간 협력의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박 대통령은, 한국은 2대 교역파트너이자 투자 대상인 ASEAN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고, 지난 8월 한-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양측이 서명한 “한-ASEAN FTA 상품협정문 개정의정서”가 양측간 교역·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한국과 ASEAN간 협력의 저변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사회ㆍ문화 교류 또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2017년 ASEAN 문화원 개원, ‘2017 한-ASEAN 문화 교류의 해’ 기념행사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ASEAN 공동체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ASEAN 내 연계성 제고와 개발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동 맥락에서 새마을 운동을 통한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ASEAN 국가들과 계속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변화를 위한 ASEAN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한국과 ASEAN이 함께 노력해서 이룩한 성장과 번영이 지속되려면 역내평화와 안정, 특히 한반도의 평화가 필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단절과 고립의 장벽을 허물고 번영의 길로 나올 것을 일관되게 촉구해온 사실을 상기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ASEAN 정상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금번 회의에 참석한 ASEAN 정상들은 작년 12월 부산에서 대화 관계 수립 25주년을 계기로 개최된 ‘한-ASEAN 특별정상회의’가 양측 간 협력의 모멘텀을 크게 제고하였다고 하면서, 정치ㆍ안보, 경제, 사회ㆍ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평가했습니다. 또한 ASEAN 정상들은 역내 개발격차 해소와 연계성 증진을 위해 한국이 한-메콩 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ASEAN 정상들은 금번 정상회의 계기 2차 회의를 개최한 한-ASEAN 비즈니스 협의회* 결과를 평가하면서, 동 협의회가 양측 중소기업간 유용한 협력채널로 내실 있게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
※ 한-ASEAN 비즈니스 협의회는 양측 중소 및 중견 기업간 협력기반 마련 및 상호진출 지원을 위한 한-ASEAN 상공회의소간 정기 협의체 (2014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계기 신설)

금번 제17차 한-ASEAN 정상회의는 올해 말 ASEAN 공동체 출범으로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는 시점에 개최되어 정치ㆍ안보, 경제, 사회ㆍ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제고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양측이 상생의 동반성장 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