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에서 개최된 제1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여, 여타 EAS 회원국 정상들과 △전통적 안보이슈, △폭력적 극단주의를 포함한 비전통적 안보도전, 그리고 △EAS의 미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 금년 회의 의제는 △지역안보 정책 및 구상,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비정규 이주자와 인신매매, △지역 및 국제 정세

금번 EAS는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아세안 공동체 출범 및 전 세계 동시다발적 테러 발생 등의 상황 하에 개최되어, 그 어느 때보다 정상간 전략포럼으로서 EAS의 시의성이 두드러졌습니다.

우선, 박 대통령은 최근 바마코(말리), 파리, 베이루트(레바논) 및 앙카라(터키)에서의 테러공격,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의 러시아 항공기에 대한 테러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그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전통적 안보 이슈 관련, 박 대통령은 동아시아 지역이 여전히 전통적인 지역안보 이슈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환경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핵문제가 동 이슈의 대표적인 예라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그 해결을 위해 EAS 회원국들이 한 목소리로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및 평화통일 환경조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타 EAS 회원국 정상들도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번 정상회의에서는 특히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대다수의 정상들은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남중국해는 전세계 에너지 교역량의 1/3 이상이 통과하는 주요 해상교통로이며, 한국의 경우에도 원유수입량의 90%, 수출입 물동량의 30% 이상이 이 항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에게도 이해관계가 큰 사안임을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한국이 그간 여러 계기에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해 온 바 있으며,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의 문언과 정신, 그리고 비군사화* 공약들을 준수함으로써 남중국해의 평화․안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 대다수의 참석 정상들은 남중국해에서의 비군사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시행

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안보 및 보건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 이슈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바, 금번 EAS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이러한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관한 성명(호주, 말레이시아, 한국 공동 제안)」, 「글로벌 온건주의 운동에 관한 선언(말레이시아 주도)」, 「ICT 안보와 사용에 관한 성명(미국 주도)」, 「유행 및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과 관련한 역내 보건안보 증진 성명(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주도)」등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EAS 정상들은 우리가 주도한 보건안보 증진 성명을 채택하면서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응능력과 경험공유 등 국제적 기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동 성명은 고도로 연결된 지구촌 사회에서 보건문제가 단순히 의학적인 감염병 퇴치의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위협임을 환기하고, 역내 보건안보 협력을 증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는 작년에 에볼라 퇴치를 위해 아프리카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하였고, 금년에 메르스 발병을 성공적으로 통제·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9월 제2차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창설 10주년을 맞는 EAS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EAS가 전략포럼으로 발전하되 기능 협력도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지역 이슈와 범세계적 현안을 통합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추진 중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연성안보 이슈에 관한 기능적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성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EAS가 추구하는 전략적 논의와 기능 협력의 두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지난 2년여 간 많은 국가와 국제·지역기구들로부터의 지지를 바탕으로 원자력 안전, 재난관리, 보건안보 등의 분야에서 우리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기초한 역내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각국 및 EAS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 금번 회의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려는 이니셔티브들을 지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금번 EAS 정상회의는 설립 10주년을 맞아 향후의 협력 방향을 점검하고, 전통적 및 비전통적 안보이슈와 함께 EAS 기능협력 발전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됨으로써, 향후 EAS의 역할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