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ㅇ 우리나라는 모든 주요 군축ㆍ비확산 관련 국제협약과 다자 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서, WMD 확산이 국제안보와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판단 아래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최근 군축·비확산분야 국제기구 등 다자협력체에서 우리 정부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우리나라는 유엔의 다자 군축·비확산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제60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국제안보·군축위원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하면서, NGO 등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2006년에는 세계 유일의 다자간 군축 협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CD : Conference on Disarmament)와 유엔 군축위원회(UNDC : UN Disarmament Commission)의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등, 2005-2006년 사이에 유엔의 3대 군축기관 전체의 의장을 역임하면서 이들 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ㅇ 둘째, 우리나라는 다자 수출통제체제를 비롯한 비확산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NSG, 2004년에 MTCR 의장국을 지냈으며, 기간중 모범적인 대외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02년 이래 유엔 아·태군축센터와 공동으로 국제 군축·비확산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07년 3월에는 다자 수출통제체제의 공통 과제인 중개(brokering) 행위 규제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 분야의 논의에 기여하였다.

 ㅇ 셋째, 우리나라는 국제 비확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구 소련 등의 노후 핵 시설 및 핵 잠수함 해체 등을 목표로 하는 G-8 글로벌 파트너십에 가입한 이래, 지속적인 재정기여를 해 오고 있다.  2007년에는 핵 물질의 관리 및 보호 강화, 핵 물질 불법거래 탐지 강화, 테러집단에 대한 지원 제공 금지, 정보교류 촉진을 목적으로한 국제적 협력체제인「핵 테러 방지 글로벌 구상」에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