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기능 및 역할

 ㅇ 1978년 제1차 유엔 군축특총 결정으로 설립된 군축위원회(UNDC : Disarmament Commission)는 군축·비확산 분야의 주요 이슈 3개를 선정,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차기 유엔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오고 있다.

 ㅇ UNDC는 동 집중토론을 통해 각국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하고 추후 군축 관련 협상시 상호 괴리를 좁혀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하는 포럼으로 활용되어 왔다.

 ㅇ 제네바 군축회의(CD)가 제한된 회원국들로 구성된 다자군축 협상기구(negotiating body)인 반면, UNDC는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방향, 원칙 등을 도출해 내는 심의기구(deliberative body)이다.

2. 운영 방식

 ㅇ UNDC는 유엔 회원국을 회원국으로 하며, 매년 4-5월경에 뉴욕에서 정기회의(3-4주)를 개최한다. 

 ㅇ UNDC 회의는 본회의와 실무그룹(working group) 회의로 나누어지며 의제별 심의 기간은 3년을 기한으로 한다.

3. 최근 동향

 가. 전반적인 동향

 ㅇ UNDC는 2001-2003년간에는 핵 군축 실현방안과 재래식무기 신뢰구축 방안이라는 두가지 의제를 놓고 2개의 실무그룹으로 나뉘어 토의를 벌였으나, 서방그룹과 비동맹그룹간의 현저한 의견차이로 공식 결과문서를 채택하는데 실패하였다.

 ㅇ 이후 2004-2005년간에는 기존 의제(핵 군축과 재래식 기 신뢰구축) 토의를 제의한 비동맹측과 WMD 불법거래금지 방안, 재래식무기 검증 방안 및 유엔 군축기구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의제로 제시한 미국측간 이견으로 의제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UNDC 실질회의 개최가 무산되었다.
 ㅇ UNDC 의제(핵 군축 및 재래식무기 분야 신뢰구축조치) 합의에 반대하여 오던 미국이, 2005년말 UNDC 운영방식 개선 논의를 추가하는 조건으로 의제에 합의한 결과 2006년도 UNDC 실질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의장직을 수임하였다.

 나. 2006년도 회의 결과

 ㅇ Working Group I(핵 군축 및 비확산)은 WG 의장의 집중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문제에 관한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Working Group II(재래식무기 분야 신뢰구축 조치)는 WG I 보다는 의제 성격상 합의에 다소 쉬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휴대용 방공미사일(MANPADS)및 소형무기 등을 둘러싼 선진국과 비동맹 그룹간 대립으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ㅇ 그러나, 지난 2년간 UNDC 실질회의가 개최되지 못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2006년도 회의는 회의 개최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다. 2007년도 회의 결과

 ㅇ 3년주기 UNDC 실질회기의 2년차인 2007년도 회의에서는, 핵 군축/비확산 및 재래식무기 분야 신뢰구축 조치 등 2개의 Working Group별 의장문서 문안을 중심으로 협의가 추진되었다.

 ㅇ Working Group I은 미국 등 서방국가 및 비동맹 그룹간 대립이 뚜렷하여 의장 문서 문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반면, Working Group II는 의장 문서 문안에 대한 추가적 합의를 이루는 등 다소 진전을 보임으로써 의제별 심의기간 3년 주기가 되는 2008년도 회의 결과문서 채택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