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07년도 제6차 국제군축비확산회의 결과

2007.12.10(월)
군축비확산과

1. 회의 개요

 가. 기간 및 장소 : 2007.12.3-5간 서울 신라호텔

 나. 대주제 : 21세기 군축·비확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현안 검토

 다. 세션별 주제

 (1) 군축·비확산 체제(NPT Regime)의 미래 : 활성화 혹은 쇠퇴
 (2) 군축·비확산 관련 기구의 활성화
 (3) 미사일 확산 위협에 대한 대처
 (4) 군축·비확산을 위한 지역적 노력의 미래 : 북한·이란 핵문제

 라.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9개국 50여명의 정부 관리 및 민간 전문가, 유엔 등 국제기구 관계자 참석

 ㅇ Sergio Duarte 유엔 군축담당 고위대표도 참석

2. 주요 발제 및 토론 요지

 가. (세션 1) 군축·비확산 체제의 미래 : 활성화 혹은 쇠퇴

 (1) 2007년 NPT 준비회의 평가 및 2010 NPT 평가회의에 대한 전망

  ㅇ 발제자는 2007년 제1차 NPT PrepCom 의장국으로서의 경험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2010년 NPT 평가회의의 성공을 위해 의제 채택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발제자는 아래 사항을 강조하면서, 민간사회와의 참여와 like-minded 국가간의 더욱 효율적인 의견교환을 활성화할 것을 제시함.

   - 이란 및 북한 핵 문제 해결
   - 핵무기 보유국가들의 핵무기 의존성이 여전하여 핵무기 규모 감축 노력이 부진한데 대한 우려 표명
   - NPT IV조의 남용 가능성, 특히 확산 민감(proliferation sensitive) 기술 및 안전에 대한 우려
   - NPT 평가절차(review process)가 의도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회의적

 (2) 군축 없이 핵 비확산 추진 가능? : 핵무기 불법화의 현실성 여부

  ㅇ 발제자는 핵무기 보유의 활용가치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비확산 노력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으며, 핵무기 보유 및 사용에 반대하는 국제규범(norms)의 기초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불법화(outlaw)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

 (3) NPT 4조의 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 : 민감 핵연료 활동 통제

  ㅇ 발제자는 우라늄 농축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핵기술이 핵 비확산 체제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사용되도록 포괄적이고 총제적인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발제자는 국제 원자력 에너지 현황에 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확산 위험 및 안전 관리를 위해 3가지의 필수적 조건(보편성, 투명성 및 경제적 타당성)을 강조함.

  ㅇ 발제자는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 체제에 대해 상세 설명하고, 향후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감안하여, 한국은 핵연료 공급 보장이 필요하고, 계속 증가하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방사성 독소(radiotoxicity)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고 설명함.
 (4) 주요 토의 요지

  ㅇ 2005년 제7차 NPT 평가회의에서는 핵 보유국들과 비동맹간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의제 채택을 둘러싼 절차문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결국 회의 결과문서 도출에 실패한 바, 차기 2010년 8차 평가회의시 유사한 문제가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 회의시 도출된 컨센서스 내용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함.

  ㅇ △ 미-러간 전략적 관계 악화로 인해 NPT 체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 미-인도 원자력 협력 △ 스코틀랜드의 NPT 옵서버 지위 부여 요청 문제(영국 Trident  핵잠수함 기지인 스코틀랜드가 NPT의 독자적 가입 및 동 잠수함 기지를 폐쇄를 추진 중) 등 토의

  ㅇ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권리(NPT IV조) 문제 관련 △ 안전조치, 안전문제, 통제제체(regulatory system) 등은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동참하기 위한 필수요건 △ 다자협력체계를 통한 핵연료 공급 보장 문제 등 토의

 나. (세션 2)군축·비확산 제도(disarmament machinery)의 활성화

 (1) 제네바 군축회의(CD) 교착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ㅇ 발제자는 CD가 그간 지속되어 온 교착 상태(stalemate)를 극복하기 위해 아래 방안을 제시함.

   - 주요국가(미국, 중국 및 러시아)간 공통 관심사항 조성 필요
   - 핵무기 보유국의 핵 비확산에 대한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CD 회원국간 신뢰구축 장려
   - 중동 및 남아시아 등 지역내 긴장완화 및 신뢰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아울러, CD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 절차규정(Rules of Procedure)의 융통성 부여 △ 비공식회의 개최 빈도 증대 △ 융통성 있는 지역그룹  구성 △ 컨센서스 합의 규정 개선 등 방안 제시
  ㅇ 발제자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군축·비확산 분야 교섭에 있어서 다자적 접근 방식을 포기함으로써 CD와 더불어 NPT, BTWC 및 OPCW와 같은 기타 군축포럼 마저 약화시켰고, 컨센서스 결정 방식이 CD의 교착 상태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

   - 이러한 교착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가 요구됨을 강조

 (2) 유엔 1위원회 등 군축체계(disarmament machinery)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ㅇ 발제자는 현재 군축분야의 정체 상태의 주요 원인으로 핵무기 보유국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함.

   ※ Q&A시 다수의 토론 참여자는 군축·비확산 제도(disarmament machinery)의 현 교착 상태가 제도적 결함에 있기 보다는 국제정세 현 상황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가 요구된다는 입장에 공감 

 다. (세션 3) 미사일 확산 위협에 대한 대처

 (1) 국제 및 지역적 차원에서 미사일 확산 위협에 대한 평가

  ㅇ 발제자는 국제 미사일 통제 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미사일이 확산 방지되기 위해서는 수요 및 공급의 양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미사일의 개발, 생산 및 사용에 규제하는 국제규범이 형성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함.

 (2)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체제

  ㅇ 발제자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통제품목, 수출지침, 정보교환 체계 등을 통한 공급자(supply-side) 통제체제로서 동 체제의 효율성은 각 회원국별 수출통제체제 구축 및 동 이행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탄두미사일 통제에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지만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규제가 어려움을 언급함.

 (3) 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사일방어(MD) 체제의 실용성 여부

  ㅇ 발제자는 MD 체제의 비용-효과 비교분석(cost-benefit analysis) 측면에서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미사일 확산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외교·경제·군사적 방안이 MD 추진보다  비용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이라고 강조함. 

 (4) 주요 토의 요지

  ㅇ 전략적(strategic) 미사일에 국한되지 않고 전술적(tactical) 미사일 체제 통제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단거리 전술 미사일 통제 측면에서 볼 때 지역별 미사일 Free Zone에 관한 논의가 유용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ㅇ 순항미사일 통제를 위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됨.

 라. (세션 4) 군축·비확산을 위한 지역적 노력의 미래 : 북한·이란 핵문제

 (1) 북핵문제

  ㅇ 미국·중국·한국 등 3개국 관점에서 본 북핵문제에 관한 발표가 있었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공통된 시각을 보임.

  ㅇ 현재 북핵문제 관련 정책은 △ 비핵화(de-nuclearization) △ 평화체제 △ 동북아 평화안보 다자체제 등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발표

 (2) 동북아 지역 안보 협력에 관한 전망

  ㅇ 발제자는 6자회담 당사국간에 추진하는 목표가 상이함을 설명하면서, 문제를 넘어 시급한 현안뿐만 아닌 다양한 안보사안에 대한 협력의 제도화(institutionalize the cooperation)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함.

 (3) 이란 핵문제

  ㅇ 발제자는 EU 관점에서 이란 핵문제에 관해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통합된 행동(unified action)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발제자는 4가지 대안(방치, IAEA 전담, 유엔안보리 제재 강화, 군사적 행동 등)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고, 현 상황에서는 외교적 노력을 위한 ‘시간을 얻는’ 방법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함. 

 (4) 비확산 성공 사례 : 남아공 핵 프로그램 포기로부터 얻은 교훈

  ㅇ 발제자는 대화, 정치적 의지, 공평성 및 신뢰구축 등이 남아공의 성공 사례를 낳게 한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제재는 오히려 남아공 핵프로그램을 저지시키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함.

 (5) 주요 토의 요지

  ㅇ △ 북핵문제 관련 핵폐기(disarmament) 단계에서 IAEA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 북한·이란핵문제 관련 협의 과정에 있어서 IAEA/NPT 대표를 참가시키는 방안 △ 금융제재의 효율성 등이 논의됨.

  ㅇ 다수의 토론 참여자는 비핵화 단계에서 감시·검증 관련 IAEA의 역할 제고를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