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화물 안보 구상(SFI: Secure Freight Initiative)

 가. SFI의 개요

 ㅇ SFI는 세계 주요 항구에 설치된 방사능 검색기, 영상 검색기 등 화물 검색장비와 수출 서류 등을 종합하여, 미국 국토안보부의 위험도 평가를 통해 해상교통망에 대한 핵테러 및 미국에 대한 테러 자원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구상이다.

 나. SFI 초기 사업(Initial Deployment)

 ㅇ 미국의 항만보안법(Security and Accountability for Every Port Act: SAFE Port Act)이 2006.10.13 발효함에 따라 부산항 감만부두, 싱가포르, 오만(Salalah), 영국(Southampton), 파키스탄(Qasim), 온두라스(Puerto Cortes) 등 세계의 6개 항구에서 1단계(Phase I) 조치가 시행 중이다.

  - 이 중 부산 감만부두, 싱가포르, 오만 Salalah항은 미국행 컨테이너의 일부만을 검색하는 부분적 시범실시 항구이며, 영국 Southampton항, 파키스탄 Qasim항, 온두라스 Puerto Cortes항은 비교적 소규모 항구로서 미국 SAFE Port Act에서 규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토록 모든 미국행 컨테이너를 검색하는 전면적 시범실시 항구이다.

 다. 우리나라의 SFI 참여의 의의

 ㅇ 우리는 △ 한-미 공조 △ 국제사회의 WMD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 우리의 방사능물질 탐지 등 컨테이너 안보 역량 강화 △ SFI 검색화물에 대해서는 미국 항만에서 유사한 검색 과정 면제 △ 금후 nuclear free 항만으로서 부산항의 국제적 평판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 SFI 시범실시 사업 참여를 결정하였다. 
2. 컨테이너 안보 구상(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가. CSI의 목적과 취지

 ㅇ 9.11 테러 이후 미국 관세청은 2002.1월 CSI를 발표, 시행해 오고 있다. CSI는 주로 미국행 해상 컨테이너의 테러 목적 무기 운송에 따른 위협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ㅇ CSI는 전략물자의 불법 반출과 밀거래를 색출, 추적하는 시스템으로서 현재 전세계 28개국 50개 항구에서 시행 중이다. CSI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다. 따라서, 미국 세관원이 주재한 국가는 미국에 세관원을 주재시킬 수 있으며, 일본과 캐나다가 현재 미국의 항구에 세관원을 주재시키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03.1. 미국과 MOU를 체결하여 부산항의 CSI 참여를 결정했고, 미국 세관원이 2003.8월부터 부산항에 주재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CSI의 주요 구성 요소

 ㅇ 사전정보 및 전략정보에 기반하여 위험 컨테이너 식별
 ㅇ 컨테이너 선적 전 사전 검사(주로 선적지)
 ㅇ 무역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한 사전 검사 기술 활용
 ㅇ 운송 중 변경이 가해진 컨테이너를 식별할 수 있는 스마트/보안 컨테이너 기술 활용
  
3. 2차 방어선 계획(Second Line of Defense Program)

 가. 목적과 취지

 ㅇ 미국 원자력안전청의 "2차 방어선 계획(SLD : Second Line of Defense Program)"은 외국에서의 핵·방사능 물질의 불법 월경 및 밀수, 해상운송을 탐지, 차단 능력을 향상시켜, 이들 물질이 미국과 그 동맹국을 위협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SLD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형태

 ㅇ SLD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형태는 SLD 핵심 프로그램(Core Program)과 메가포트 구상(MI : Megaports Initiative)으로 대별된다.

 (1) SLD Core Program

  ㅇ 코어 프로그램은 러시아 등 구 소련 국가들과 기타 핵심국가들의 국경, 공항, 전략적 항구 등에 방사능 탐지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코어 프로그램 하에서 약 350개의 지점이 탐지 장비 설치 대상이다.

  ㅇ 코어 프로그램은 러시아 관세청과의 협조하에 1998년에 시작했으며, 2006년말까지 88개 러시아의 주요 지점에 탐지 장비가 설치되었다. 

  ㅇ 2002년도부터 코어 프로그램은 23개 구소련과 중유럽 국가들에 설치된 탐지 장비 운영도 포함된다. 코어 프로그램하에서는 우크라이나, 슬로베니아,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등에 탐지 장비가 설치되었으며, 2004년 올림픽 안전을 위해 그리스에도 탐지 장비가 설치되었다.

 (2) 메가포트 구상(MI: Megaports Initiative)

   (가) 주요 목적

  ㅇ 세계 주요 항구가 테러목적의 불법 물질 운송에 사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해상 화물에 의해 운송되는 핵 물질 또는 방사능 물질을 탐지하고, 미국 및 그 동맹국에 대한 유해물질의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표로서, 특히 방사능 폭탄(dirty bomb) 또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이동의 사전 탐지에 주력하고 있다.

   (나) 연혁 및 현황

  ㅇ 2003년 시작되어 2007년 2월 현재, 그리스, 바하마, 스리랑카, 네덜란드, 싱가폴, 스페인 등 6개국 12개 항구에서 실시중이며, 중국, 벨기에, 이스라엘, 태국, 타이완, 온두라스,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자메이카 등에서는 다른 레벨의 MI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다.

  ㅇ 미국은 유럽, 아시아, 중동, 남아메리카 등 전세계 약 70개 항구를 참여 목표로 20여개 국가와 교섭 중이다.  

   - CSI가 주로 미국행 해상화물이 많은 항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면, MI는 주요 환적지에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