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ㅇ 국제사회는 WMD 확산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기존의 국제기구 및 규범의 강화 노력이다. IAEA는 핵물질의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한 추가의정서의 보편성 확보와 원자력 시설 및 물질에 대한 안전조치 체제의 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자 수출통제체제도 화물의 환적·경유 및 중개거래를 통한 WMD 확산 가능성과, 전자매체를 악용한 무형 기술이전(ITT)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ㅇ 둘째, 유사한 정책기조를 공유한 국가들간의 비확산 정책 협조가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2002년 G-8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WMD 및 관련 물질의 확산 대처를 위한「G-8 글로벌 파트너십(GP : Global Partnership)」과 2003년 6월 출범한 PSI에 이어, 미국과 러시아는 2006년 G-8 정상회의에서「핵 테러 방지 글로벌 구상(GICNT: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orism)」을 발족시키고, 각국의 핵 물질 관리 및 정보교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ㅇ 셋째, WMD 비확산을 목표로 한 새로운 국제규범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04년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의 WMD 개발, 획득, 이전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는 결의 1540호를 채택했다. 2006년 4월에는 결의 1673호의 채택을 통해 1540호의 이행 감독을 위한 안보리 산하 1540 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2년간 연장함으로써, WMD 비확산에 있어서 1540호가 지니는 위상을 다시금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