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

1. 추진배경 및 목표

 ㅇ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으로서의 미사일 및 관련 기술의 확산에 의한 제한된 위협 등 새로운 위협이 대두되면서, 소위 불량국가(rogue states)와 테러단체에 의한 위협이 △ 예측불가능성(unpredictable) △ 위험수용성(risk-taking) △ 비대칭성(asymmetrical)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 전통적 억지와 방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ㅇ 이런 인식하에 미사일 공격에 대한 비용 증대, 적국의 위험분석 교란, 보복의 대체수단 제공 등을 통해 억지에 기여하기 위한 보완전략으로서 미사일 방어(MD : Missile Defense)는 △ 미국의 우방 및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확인(Assure) △ 잠재 적국들로 하여금 미사일 개발 포기 유도(Dissuade) △ 미사일 사용에 대한 억지(Deter) △ 억지 실패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Defend)를 그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 현 부시 행정부 MD의 특징

 ㅇ 첫째, 현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 전략은 기존 미사일방어체계의 전역 미사일 방어체계(TMD: Theater Missile Defense)와 국가 미사일 방어체계(NMD: National Missile Defense)를 통합하였다. EU와 미국 안보의  협력 연계 필요성에 따라 NMD의 방어대상을 미국에 한정하지 않고 우방국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인식에 도달했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전 행정부의 제한적 NMD 개념을 폐기하고, 포괄적 NMD를 추진한다는 방향으로 미사일 방어 전략을 수정하고, 이런 입장에 따라 2001.3.8,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발언 이후 NMD, TMD의 구분이 없어진 MD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 2000.5.1 부시 대통령은 국방대학 연설을 통해 MD 추진 의사 공식화
   - 새로운 안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신전략구상(NSF)' 일환으로 MD 추진
   -  NSF의 주요 내용 : ① Nonproliferation(국제비확산 레짐을 통한 WMD 확산방지 활동), ② Counterproliferation(기확산된 WMD 위협에 대한 대응책 강구), ③ MD(우려국에 의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 ④ Further Cuts in nuclear powers(추가 핵군축)
 ㅇ 둘째, 다층적 요격시스템(Multi-layered Defense System)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동 시스템은 요격 대상이 되는 미사일의 비행궤적을 추진단계(Boost), 비행단계(Midcourse), 진입단계(Terminal) 등 세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공중배치, 지상, 해상배치, 우주배치별 다양한 무기체계를 통해 미사일 공격에 대응한다는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ㅇ 셋째, 과거 행정부들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요격 개념은 폭발형(blast warheads) 및 파편형(fragmentation warheads) 탄두를 이용한 것이었으나, 현 부시 행정부의 요격개념은 요격 미사일을 요격 대상 미사일에 직접 충돌시키는(kinetic energy 혹은 hit-to-kill) 방식을 택하고 있다.

3. 단계별 구성무기 체계 및 강점ㆍ취약점

 가. 추진단계(Boost Defense Segment)

 ㅇ 적 미사일의 연료소진에 따른 열추적 위치 파악이 쉬워 요격이 용이한 점이 있는 반면, 요격체를 적의 미사일 기지에 근접배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요격을 위한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단점도 있다.

 ㅇ 추진단계 구성 무기체계로 운동에너지 요격미사일(KEI : Kinetic Energy Interceptor), Airborne Laser(ABL) 등이 개발, 시험중에 있으며, 해상배치 및 우주배치 무기체계는 구상단계에 있다.

 나. 비행단계(Midcourse Defense Segment)

 ㅇ 요격 결정을 위한 시간 및 넓은 방위범위가 확보될 수 있어 적 미사일의 요격 확률이 높다는 점은 강점이나, 대규모 및 중량급 ABM, 고기술 레이더장비 및 우주배치 감시장치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한요인이다.

 ㅇ 비행단계 구성 무기체계로는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GMD), 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 Multiple Kill Vehicle 등이 개발, 시험중이다.
 다. 진입단계(Terminal Defense Segment)

 ㅇ 소규모 및 경량급 ABM 및 소규모 레이더장치가 요구되어 비행단계 무기체계보다 기술적인 면에서 취약성이 덜하나, 요격시간 및 방어범위의 제한이라는 약점이 있고, 요격 후 유해물질에 의한 피해측면에서 취약점이 드러난다.

 ㅇ 진입단계 구성 무기체계로 THAAD, PAC-3, MEADS 등이 있다.

4. 부시 행정부 이전 미사일 방어전략의 변천 과정

 ❒ 1980년대 이전

 ㅇ 1958년 100km 상공에서 400킬로톤의 핵탄두로 소련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계획의 Nike-Zeus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레이더 기술의 낙후 및 국방 예산 제한으로 중단되었다가, 1961년 Nike-Zeus를 개량한 최초의 2층 방위 시스템인 Nike-X 계획을 추진하였다. 동 계획하에 Spartan 요격미사일, 단거리 핵탄두 요격체인 Sprint 요격미사일 등 개발이 진행되었다.

 ㅇ 1970년대 추진된 Nike 세이프가드 계획은 탄도미사일을 고도 20-320km에서 고고도용의 나이키 스파르탄 요격미사일(LIM-49A)로 요격하고, 놓친 것을 고도 1.5-30km에서 저고도용의 Sprint로 요격한다는 방어체계였다.

 ❒ 1983년3월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발표

 ㅇ 전략방위구상(SDI)은 우주배치 탄도 요격시스템을 통해 소련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한다는 “전면방어 개념”에 기반한 “다층적 우주배치 계획”으로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야심차게 추진되었으나, 기술적 한계와 막대한 예산소요로 계획 추진이 지지부진하게 되었다. 

  - 400개의 위성레이더(일명 Brilliant Eye)를 지구 정지구궤도 주변에 배치하고 우주정거장에서 발사되는 수백개의 요격체(일명 Brilliant Pebbles)로 최대 3,500개의 표적 방어를 가능토록 한다는 개념

 ❒ 1991년 1월 『제한공격에 대한 범세계방어(GPALS: Global Protection Against Limited Strikes)』 구상 발표

 ㅇ 미사일 방어의 목표를 소련의 대규모 핵공격에 대한 전면방어 대신 제3세계 국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신생국가 및 비정상적인 러시아 미사일 부대 지휘관에 의한 “제한된 규모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로 전환한다는 “제한공격에 대한 범세계방어” 구상이 1991년 1월 발표되었다.
 ❒ 1993년 5월 『탄도미사일방어구상(Ballistic Missile Defense Initiative) 』발표

 ㅇ “탄도미사일 방어구상”은 예산 제한으로 전세계 방어보다는 주요 지역방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구상된 계획으로 우방국 방어보다는 미국 본토와 해외주둔 미군 방어에 중점을 두었다. 즉, 전술탄도탄 요격을 목표로 한 Theater Missile Defense에 집중 투자하되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탄 요격을 겨냥한 National Missile Defense는 장기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1993년 9월 TMD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 『전면검토계획(Bottom-up Review Program)』 발표

 ㅇ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Scud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함에 따라 전술탄도탄 요격을 목표로 하는 TMD 시스템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이때부터 ‘해상 광역방어체계’(NTWD: Navy Theater Wide Defense)와 ‘육상배치 전역고고도방어체계’(THAAD)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 TMD 구성
   ㆍ저층(Low Tier) 요격시스템 : 대기권내 저고도 목표물 대상
        : PAC-3 및 NAD(Navy Area Defense)
   ㆍ고층(Upper Tier) 요격시스템 : 대기권밖 고고도 목표물 대상
            : THAAD 및 NTW(Navy Theater Wide)

  - 배치 계획
   ㆍ2001년까지 PAC-3, 2003년까지 NAD를 각각 배치하여 저층 요격시스템 구축
   ㆍ고층요격시스템인 THAAD는 2007년까지, NTW는 2006년까지 개발후 배치 추진

 ❒ 1996년 7월 제한적 NMD 구상 및 3+3 프로그램 발표

 ㅇ 1996년 3월 미국 공화당이 2003년까지 국가미사일방어(NMD) 시스템을 배치하는 내용의 Defend America Act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자, 클린턴 행정부는 1997-1999년간 연구, 2000-2002년간 실전배치 필요성 검토, 2003년 배치한다는 기본 추진계획을 담고 있는 ‘3+3 프로그램’을 1996년 7월 발표했다.
 ❒ 1999년 1월 NMD 예산 추가 배정 및 배치 여부 검토 계획 발표

 ㅇ 1998년 7월 Rumsfeld 보고서는 북한 및 이란 등 일부 국가가 5년이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고하였고,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1호 시험 발사는 동 보고서의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클린턴 행정부는 NMD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동 배치여부는 ① 위협 평가, ② 기술능력, ③ 비용, ④ 군축/비확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2000.6월 결정한다는 검토계획을 발표하였다. 

 ❒ 2000년 9월 클린턴 대통령, NMD 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차기 행정부로 연기한다고 발표

5. 동유럽내 미사일 방어 기지 건설관련 국제 동향

 ㅇ 미국은 2015년까지 이란이 미국과 유럽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유럽 및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2011-13년까지 폴란드에는 10기의 요격 미사일 기지를, 체코에는 레이더 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7부터 폴란드와 체코와 공식 협의중에 있다.

 ㅇ 이에, 러시아는 동유럽내 미사일 방어 기지를 건설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 자국을 겨냥한 계획이라면서 미국의 계획에 대한 대응으로 “비대칭적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러시아 지도층은 중거리 핵전력 폐기 협정(INF Treaty: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Treaty)의 일방적 파기 가능성 및 유럽재래식전력감축조약(CFE Treaty: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Treaty) 의무이행 모라토리움 선언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007.6.1 G8 국가 언론들과의 기자회견시 동구내 미사일방어 기지를 핵무기 공격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ㅇ 이러한 미국과 러시아간 경색된 관계속에서,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007.6.7 G8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미-러 정상회담에서 아제르바이잔에 위치한 러시아의 기존 Gabala 레이더 기지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제의하여 양측이 검토중에 있으나, 미국은 동구기지 건설방침을 견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동 방침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국제사회는 군비경쟁 초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