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작성자: 주EU 대표부 한성섭 조사역

    - EU 경제금융총국의 "The EU Economy: 2003 Review(2003.11.26)"중 1980∼2002년간

      세계 해외직접투자(FDI)의 장기적 추세 분석

    - 통계자료 출저: UNCTAD

1. FDI 개관

    ㅇ 국제자본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FDI는 신규법인 설립(greenfield

        investment), 국가간 기업 인수 합병(M&A), 투자 기업에서 획득한 수익의 재투자, 母기

        업의 子기업에 대한 단기/장기대출 등으로 구성됨.

    ㅇ FDI는 투자기업 소재지국가이외의 시장 또는 공급처에서 특허, 전문지식, 기술, 조직

        경영기법 등 무형자산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짐.

    ㅇ FDI는 다른 형태의 자본에 비해 단기적인 거시경제 변동에 덜 민감하므로 국제적 경제

       통합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는 지표라 할 수 있음

2. 1980∼2002년중 세계 FDI 추이

    ㅇ 세계 FDI 유입(유출) flow는 2000년중 1.3조달러로 정점에 달한 후, 2002년에는 6,510억

        달러(6,470억달러)로 감소되었으며, 유입 stock은 2002년말 7.2조달러를 기록

        - 1980년에 비해 flow는 12배 정도, stock은 10배 이상 증가

        - 세계 FDI 유입스톡은 세계 GDP 대비 20% 정도 수준

    ㅇ 2003년 1/4분기중 해외직접투자 flow는 정보통신기술 거품의 붕괴 여파, 1990년대 초

        반부터 시작된 민영화 사이클(privatization cycle)의 일단락 등으로 세계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감소세를 지속

        - 선진국간 및 남미국가에 대한 투자는 뚜렷이 감소한 반면 아시아 및 중앙유럽에 대한

          투자는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신흥시장국 투자는 주로 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국

          (신흥시장국 투자 전체의 50% 이상)에 집중

        - 그러나 최근 움직임은 1980년대 초반 이후 계속 확대되어 왔던 해외직접투자의 장기

          추세와는 상이한 모습

    ㅇ 1986∼2000년중 FDI는 세계 전체의 교역 및 산출량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신

        흥시장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 국제자본의 유입 형태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

 세계 GDP 교역 FDI 추이

                                                                       (기간중 평균 증가율, %)

  주 : 1) 통계상 불일치로 유입 및 유출규모가 동일하지 않음  

    ㅇ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국제자본은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에서 그러하지

        않은 국가로 이동한다고 보았으나, 실제로는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선진국들이

        자본유입은 물론 자본유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등 국제자본은 매우 불균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남

        - 1980∼2002년중 선진국(EU, 미국 및 일본)은 세계 FDI 유입스톡의 2/3, 유출스톡의

          4/5 정도를 각각 점유

        - 개도국은 투자유입 플로우가 계속 증가(절대규모 기준)하고는 있으나 스톡비중은

          1980년 44.0%에서 2002년 33.7%로 하락

    ㅇ 2002년중 EU는 해외직접투자 유입스톡의 1/3 정도를, 유출스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대의 투자유치자이면서 제공자인 것으로 나타남

        - 개도국의 경우에도 FDI가 일부 국가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바, 1998∼2000년

          중 5대 투자유치국가는 중국, 홍콩,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로서 전체 투자규모

          의 60% 이상을 차지

        - 특히 2002년중 중국은 527억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미국 수준을 상회

          하는 등 개도국중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

 해외직접투자의 유입 유출스톡 추이

                                                                                                 (%)

    ㅇ 경제규모를 감안한 투자 집중도(FDI flow/GDP)는 1990년대 들어 대부분의 국가그룹에서

        상승세를 시현

        - 개도국의 투자유입 집중도는 선진국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상승함으로써 FDI 유입의 중

          요성이 계속 커지는 경향

        - EU는 2000년중 투자집중도가 유입 및 유출 양면에서 모두 대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IT

          분야의 활발한 기업 인수 합병에 주로 기인

$1,000 GDP당 해외직접투자의 유입 유출플로우 추이

                                                                       (미국 달러)

3. 해외직접투자의 주요동인(Main Drivers)

 가. 자본규제 완화 및 투자유입에 대한 개방성 제고

    ㅇ 1980년대 들어 FDI가 확대된 것은 광범위한 자본규제 완화, 투자유입에 대한 개방성 제고

        등에 상당 부분 기인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 이후에도 지속됨.

        - 세계적으로 FDI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국가의 수는 물론, 그 건수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아시아는 그 중 매우 빠른 속도로 자유화되는 지역임.

FDI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 변화 추이

  주 : 1) ( ) 내는 투자에 유리한 규제 변경 건수

 나. M&A 증가

    ㅇ 최근 몇 년간 선진국간 FDI가 대폭 늘어난 것은 신규법인 설립보다는 국가간 기업 M&A

        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 주로 기인함.

        - 이러한 인수 합병 움직임은 2000년을 정점(1999∼2000년중 IT분야를 중심으로 가장

          활발)으로 크게 둔화되면서 2001년 이후 해외직접투자의 감소세를 주도

국가간 기업 인수 합병 타결 건수 및 금액

                                                                       (건, 10억달러)

 다. 인접성 및 교역 개방도

    ㅇ 인접성 및 교역 개방도는 FDI의 지리적 이동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2003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FDI 상당 부분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간, 그리고 지역간무역협정(RTA)을 체결한 국가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