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5.30(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는 아래와 같음.(주중국대사관 05.30일자 보고)

(주요기사)

1.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정책 발표

 ㅇ 5.29(월) 국무원 판공청은 5.17(수) 발표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6개 거시조정조치(國六條)'에 이어 보다 구체적인 부동산시장 안정조치인 《부동산 공급구조 조정 및 부동산 가격 안정에 관한 의견》을 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감찰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국가통계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등 9개 부처에 하달하고 2006년 6.1(목)부터 시행하기로 함.

ㅇ 《부동산 공급구조 조정 및 부동산 가격 안정에 관한 의견》 주요 내용

• 지방정부는 2006년 9월말 이전에 향후 5년간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적용방(국민주택),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해야 함

• 주택 개발계획 비준은 주택면적의 70% 이상이 90㎡이하의 중소형 주택(경제적용방 포함)일 경우에만 가능함

• 구입한 주택을 5년내에 되팔 경우 판매금액의 5%를 양도세로 징수함 (기존 2년내)

•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프로젝트 투자총액의 35%를 자기자본으로 충당해야 함

• 개인 부동산담보대출의 최소 납입금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며, 저소득층의 주택수요를 감안해 90㎡이하인 주택구매에 대해서는 최소 납입금 비율 20%를 적용함

• 저소득층의 주택수요를 감안해 중소형 일반분양주택(경제적용방 포함)과 염가임대주택의 토지공급을 보장함

• 약정 착공일로부터 만1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공한지세를 징수하며, 만2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함 (5.30 인민일보 1면, 6면)

(국내산업·시장정보)

2. 소규모 탄광정리 계획 발표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ㅇ 2008년 상반기까지 소규모 탄광 수를 1만개 내외로 줄인다는 내용의 3단계 탄광정리 계획을 발표

 ㅇ 3단계 탄광정리 계획

• 1단계 (2005년-2006년 상반기): 불법채굴 및 생산, 안전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은 탄광을 중점으로 폐광 처리

• 2단계 (2006년 하반기-2007년): 낙후된 석탄생산능력 퇴출, 소규모 탄광 정리를 통해 탄광집중도 제고

• 3단계 (2007년-2008년 상반기): 탄광 안전생산 관리 강화, 기업의 안전책임제 실시, 소규모 탄광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

 ㅇ 현재 중국의 소규모 탄광 수는 2만여개로 이들의 탄광 생산량은 전체의 1/3에 해당하지만 사고사망자 수는 전체의 2/3을 차지. 탄광 정리를 실시한지 1년이 된 2006년 3월말까지 폐광된 탄광은 총 5,535개. (5.29 신화망)

3. 중국, 금연구역 법률로 규정할 예정 (위생부)

 ㅇ 최근 공공장소 흡연 관련 내용을 보완한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수정초안)》을 국무원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교육기관, 의료기관, 아동대상 서비스장소를 우선적으로 금연구역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5.29 신화망)

4. '11ㆍ5(2006-2010년) 기간' 수자원 관리사업 목표 확정 ('전국 수자원 공작회의')

 ㅇ 11ㆍ5기간 수자원 이용효율 제고 목표

• 2010년까지 단위 GDP당 물사용량 30% 감소
• 2010년까지 단위 공업부가가치당 물사용량 30% 감소
• 2010년까지 농업관개용수 이용효율 지수를 0.5까지 제고
• 2010년까지 서비스업 물사용량을 국제선진수준으로 향상 (5.29 경제일보 2면)

5. 린이푸(林毅夫) 교수, 2030년 중국 GDP규모 세계 1위

 ㅇ 5.25(목) 武漢에서 개최된 '東湖포럼'에서 린이푸(林毅夫) 북경대 중국경제연구센터장은 중국경제가 '11ㆍ5규획'에 따라 발전할 경우 현재의 경제성장 속도가 향후 20년, 30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하고, 2030년에는 중국이 세계에서 경제력이 가장 강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 (5.30 신화망)

(지역발전·지방경제)

6. 북경시, 시간대별 전력요금제 시범 실시 (북경전력회사(北京電力公司))

 ㅇ 2006년 6.30(금)부터 북경시 동부 및 서부지역 일부가정을 대상으로 여름철(7-9월) 시간대별 전력요금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전력사용이 많은 시간대에는 평균시간대 대비 70% 높은 가격을, 전력사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평균시간대 대비 66% 낮은 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한편, 2006년 여름 북경시의 최대 전력부하량은 전년동기대비 14.6% 증가한 1,220만㎾, 전력 부족량은 약 50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 (5.28 신화망)

(기타)

7. 흑룡강ㆍ내몽고 지역 산불

 ㅇ 중국 북부지역의 지속적인 가뭄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흑룡강성의 黑河, 大興安　 삼림지역과 내몽고 免渡河 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2만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투입됐으나 강풍과 풍속변화로 인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까지, 40여가구 14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짐 (5.29 신화망)

8. 증시현황 (5.29)

 ㅇ 상해 종합: +34.65P(+2.15%)  1,648.54P/555,002만주

    상해 A주: +36.53P(+2.15%)   1,731.94P/550,981만주

    상해 B주: +1.40P(+1.47%)    96.68P/4,021만주

 ㅇ 심천 성분: +110.86P(+2.63%) 4,327.89P/352,423만주

    심천 A주: +118.08P(+2.68%)  4,529.37P/344,575만주

    심천 B주: +58.97P(+2.40%)   2,515.60P/7,848만주

    심천 종합: +10.13P(+2.51%)  414.56P/352,423만주

   * 심천성분지수: 천단위/ 심천종합지수: 백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