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6.5(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는 아래와 같음.(주중국대사관 06.05일자 보고)

(주요기사)

1. 기업소득세 개혁 일정 확정, 2006년내 입법절차 완료 전망 (재정부 稅政司 왕지엔판(王建凡) 부사장, '2006년도 중국 세수 고위급 포럼')

 ㅇ 6.3(토) 외국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 폐지를 골자로 하는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기업소득세 통합 일정표가 확정되었으며, 2006년 8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新기업소득세법 초안 심의를 거쳐 연내 입법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언급. (6.5 신화망)

   * 현재 중국은 중국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 잠정조례'를 적용하고,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있음

   * 두 법규에 따르면 내·외국 기업의 법정세율은 33%로 같으나, 우대세율을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실제 세율은 22%, 외국기업은 11% 수준임

2. 국무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억톤급 대형 석탄기지 건설 제안

 ㅇ 6.2(금)-6.4(일)간의 내몽고자치구 시찰중 석탄공업 발전을 위한 중점사업을 다음과 같이 지시.

• 대형탄광과 중소형탄광 간의 M&A 및 구조조정, 몇 개의 억톤급 대형 석탄기지 건설

• 석탄생산의 규모화, 설비의 현대화, 인력의 전문화, 관리의 정보화를 통해 선진산업으로 육성

• 석탄가스 관리를 통한 가스 이용효율 제고 및 생산안전 보장 (6.5 신화망)

(국내산업·시장정보)

3. 부동산 관계부처, 외자의 중국 부동산시장 투자 제한 고려중

 ㅇ 지난해부터 외자의 중국 부동산시장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외자의 중국 부동산시장 투자제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

 ㅇ 이와 관련, 국가외환관리국 상해지점은 최근 《중국내 기관의 중국내 부동산 매출 외환수입 결제 등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상해시 소재 건물 구입 시, 해외기관 및 외환결제액이 100만불을 넘는 非거주민은 외환국에 신고하고 외환지정은행은 외환국에 제출한 자본항목 외환업무의 심사비준 문건에 따라 외환결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 (6.2 신화망)

4. 신용제도 미비에 따른 손실액 GDP의 10-20%에 달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소비연구실 천신니엔(陳新年) 주임, '2006년 중국 신용 고위급 포럼)

 ㅇ 신용제도 미비에 따른 경제손실이 GDP의 10-20%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신용관리제도 구축 및 신용거래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

• 90년대 이후 무역거래시 신용거래를 실시한 결과, 수출액은 크게 늘었으나 신용제도 미비로 미수금이 크게 증가 (중국 일부기업의 회수불능 미수금 비율은 30%에 달해 서방국가 기업 평균인 0.25%-0.5%를 크게 상회)

• 현재 중국의 신용거래는 전체 거래의 20% 가량으로 서방국가의 90% 대비 크게 낮은 수준 (6.4 신화망)

5. 향후 5년간 소프트웨어산업 연간 30% 이상 성장 (信息産業部)

 ㅇ 중국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 관련 '11ㆍ5(2006-2010년) 규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 생산액은 연간 30% 이상의 속도로 증가해 2010년 소프트웨어 관련 소득이 1조 3천억위안을 돌파하고, 수출액은 125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 (6.2 중국경제시보 1면)

(무역·외국인투자·해외투자)

6. 1-4월 석탄 수입 크게 증가

 ㅇ 시장의 석탄공급 부족, 수입관세 조정, 운송 문제 등으로 2006년 1-4월 석탄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73.2% 증가한 1,280만톤으로 집계.

• 석탄 수입은 주로 베트남으로부터 하고 있으며, 광동성, 복건성 등 전력수요가 많은 연해지역의 석탄수입량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6.2 국제상보 2면)

(지역발전·지방경제)

7. 내몽고 산불 진화

 ㅇ 6.3(토) 내몽고 산불진화에 결정적 지역인 大興安　 북부 원시림 4개 지역의 산불이 진화됨에 따라 5.25(목) 전후로 발생한 내몽고 지역 산불이 모두 진화. (6.5 인민일보 2면)

8. 광주시(廣州市), 가짜약 사고 사망자 수 10명으로 증가

 ㅇ 6.2(금) 광주시(廣州市)에서 중산대학 제3부속병원에서 가짜 원료가 들어간 담즙분비 촉진제 '아밀라리신A' 주사제를 맞은 환자중 사망자 한명이 추가됨에 따라 총 사망자 수는 10명으로 증가.

• 이와 관련, 국무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관계부처에 가짜약 제조회사를 조사하고, 약품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 (6.5 China Daily 2면)

(기타)

9. 증시현황 (6.2)

 ㅇ 상해 종합: -14.80P(-0.88%)  1,669.40P/826,632만주

    상해 A주: -15.56P(-0.88%)  1,754.00P/820,662만주

    상해 B주: -0.79P(-0.80%)   97.27P/5,970만주

 ㅇ 심천 성분: -99.44P(-2.28%)  4,261.02P/532,567만주

    심천 A주: -102.59P(-2.24%)  4,482.82P/520,534만주

    심천 B주: -61.67P(-2.49%)  2,414.98P/12,033만주

    심천 종합: -2.79P(-0.65%) 4,263.91P/532,567만주

   * 심천성분지수: 천단위/ 심천종합지수: 백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