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공화당에서 제시한 새로운 감세방안 새로이 제안된 감세법안 (National Job Security Act)은 당초 Bush 대통령이 제안한 감세방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면서 소득세율 인하시기를 전체적으로 앞당기는 방안으로 되어 있음. - 하원에서 의결된 경제부양종합대책에 따른 감세규모 1,000억불보다는 적은 규모이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제시한 경기부양방안에 따른 감세규모 350억불보다는 훨씬 큰 규모임. 동 감세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게 되어 있는 소득세율의 인하 (39.6%→ 35%, 36%→33% 31%→28%, 28%→25%) 시기를 2002년으로 전부 앞당김. - 향후 3년간 새로 구입하는 자산에 대한 30% 즉시 비용 처리 - 법인에 대한 대체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 폐지 - 지난 여름 세금환급을 받지 못한 소득세 면제계층에 대하여 1인당 $300 한도의 환급 조치 2. 향후 전망 공화당측에서는 상기 감세방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경제부양종합대책과 민주당이 제시한 경기부양방안의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나 - 민주당측에서는 일부 부유계층을 위한 당리당략적인 제안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특히 상원의 다수당 원내총무인 민주당의 Daschle 의원은 실업자와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포함하지 않는 경기부양책은 심의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힘. Bush 대통령도 의회에서 경제부양종합대책을 조속히 심의·확정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이제는 공화·민주 양당의 개별적인 제안도 모두 제시된 상태에 있어 다음 주부터는 통합된 감세방안을 만들려는 노력이 상원을 중심으로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공화·민주 양당 모두 각자의 경기부양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조세문제 관련 핵심 인사인 상원 재정위원회 Baucus 위원장(민주)과 동 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Grassley 의원(공화)이 O\'Neill 재무부장관과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절충하고 있으며 - 대표적인 중도파 의원인 민주당의 Breaux 상원의원도 양당 제안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등 9.11 테러사태 이후 의회에서 보여준 초당적인(Bipartisan)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