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럽중앙은행(ECB)은 2001.12.13. 경제전망을 발표하였는 바, 동 전망은 ECB staff진이 2000년말부터 6개월 간격으로 작성·발표하고 있으며, ECB 통화정책 수행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ECB의 전망내용 < 성장부문 > □ ECB는 유로지역의 GDP 성장률을 금년 1.3%~1.7%, 내년 0.7%~1.7%로 전망, 지난 6월 전망치보다 1%p 이상 하향수정 ㅇ 이는 세계경기의 현저한 위축(작년 5% → 금년 2% → 내년 전망1.5%), 이에 따른 유로지역의 수출·투자·소비수요 감소 등에 기인함 ㅇ 9.11. 미 테러사건의 영향으로 내수·투자가 위축되고 소비도 감소되겠으나, 그 영향은 일시적일 것으로 보임 □ 그동안 유로지역 상당수 국가들이 감세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가처분소득 및 소비가 증가하고 내수가 진작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수출이 회복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경제는 회복될 전망 (2003년 2~3%) * ECB는 세계경기가 금년 하반기 이후 내년부터 회복되고, 제반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이라는 가정아래 위와 같이 전망 < 물가 및 고용부문 > □ 그동안 물가는 고유가 등 수입물가와 식품가격 상승에 기인하여 작년 2.4%, 금년 2.6%~2.8%로 중기목표(2%)를 상회하고 있으나 ㅇ 수입물가와 국내물가 하락, 성장저하 등에 따른 물가압력 둔화 등으로 내년 중반부터는 하락안정세로 돌아설 전망 (내년 1.1%~ 2.1%, 2003년 0.9~2.1%) ㅇ 또한 내년 1.1일부터 Euro화 현금이 유통되더라도, 유로지역 소매시장의 경쟁력, 공공기관들의 물가동향 감시계획 등을 감안할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임 □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노동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임금상승 요인은 적으나, 2003년도에 경제가 회복되면 다소 인상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2. ECB 전망에 대한 평가 □ 금번 ECB의 전망치는 여타 전문기관들의 것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 * IMF, OECD, EIU 등은 성장율을 금년중 1.5%~1.6%, 내년중 1.3~1.5%, 물가는 금년 2.5%~2.7%, 내년 1.7%~1.8% 수준으로 전망 □ ECB는 성장률을 6개월전보다 1%p이상 대폭 하향조정한 이유로, 세계경기가 예상외로 둔화되면서 대외수출도 동반둔화되고 있으며, 경제 제반의 불확실 요인이 남아 있어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 그러나 ECB의 전망치는 금리·환율 등 경제변수의 가변성을 전제로 하는 "forecast"와 달리, 경제변수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예측하는 "projection"에 불과하며 ㅇ 전망대상도 성장률·소비자물가 등에 한정되고, 국제수지·실업율 및 국가별 전망치 등은 제외되고 있고, 전망치의 range가 넓고 발표주기(6개월)도 길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 점은 ECB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