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ㅇ 따라서 벨기에 정부는 고령화사회에 따른 사회보장비 부담 축소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중

임금부대비용 축소, 감세, 사회보장혜택 악용 방지, 노동시장 탄력성 제고를 위한 각종 장애 제거 등

        ㅇ 벨기에의 현재 실업율은 약 8.1%

   다.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임금 조정

        ㅇ 96년 "경쟁력 제고 법" 시행이후 3대 교역 대상국인 프랑스, 독일, 화란의 근로자 임금과 비교, 실질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중

벨기에는 "건강지수(Health Index)"(근원물가) 개념을 도입,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담배, 술, 에너지 등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를 기초로 매년 임금 협상시 임금을 조정하고 2000년 이후에는 산업 분야별 및 기업별 탄력적 임금을 허용

        ㅇ 특히 장기적 실업자와 청년 실업자의 우선적 고용 정책을 추진중

소위 Rosetta Plan(First Job Program)을 통해 최소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는 전일 근무제 고용 인력의 3%(공기업 및 비영리 단체는 1.5%)를 청년 근로자로 고용할 의무

   다. 규제 완화 및 행정 개혁

        ㅇ 전기 및 가스 시장은 현재 각각 80%와 90%를 자유화

        ㅇ 대기업 및 중소 기업의 조세 부담율을 현재 평균 40%선에서 33% 및 25%로 각각 인하

        ㅇ R&D에 대한 투자를 2001년 GDP의 2.2%에서 3%로 확대 예정

   라.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책

        ㅇ 고령화사회에 대비, 지난 2001년 연금기금(Silver fund)을 창설

 재정흑자, 사회보장세 흑자, 보유금 판매수익, 공공기업 수익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 2015년까지 GDP 대비 12% 규모를 달성한다는 계획

        ㅇ 공공근로자 연금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어 연금 수혜 자격 요건 강화 등 합리화 정책을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