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볼리비아 최근 경제동향(개괄) (주페루대사관 01.15일자 보고)

  가. Gonzalo Sanchez de Lozada 전정부는 국가주요경제정책으로 3개분야, 즉  천연가스의 대미국 수출, 긴축재정 및 코카재배박멸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지난 9월 시작된 대규모 소요사태로 동 정책목표달성에 실패하고 결국 10.17 Carlos Mesa 대통령이 취임하였음.

      ㅇ Mesa 신정부 역시 전정권의 3대경제정책을 최우선 경제발전전략으로   추진하여, 가스수출관련 국민투표실시, 긴축재정관련 강력한 세제개혁  조치 및 코카잎 재배업자와 일부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코카재배억제 정책을 유지해나감.

  나. 볼리비아정치 및 경제위기의 주요인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낮은 경제성장과 그결과 대규모 고용창출 실패에서 찾을 수 있음. 즉, 1998-2003년간 볼리  비아의 연평균 경제성장율은 1.9%상승에 그쳤는 바,  동 성장률은 1990 - 1998년간 달성한 평균 경제성장율 4.4%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과임. 또한 2003년도 경제성장율 역시 약 2.5%의 저성장이 추정되고 있으며, 동 결과  1인당 GDP는 1998년 수준보다 2.2% 낮은 수준에 머무를 전망임.

     ㅇ 1998년이래 볼리비아는 경제적으로 주요수출상품의 국제교역조건 악화,  코카박멸프로그램실시에 따라 정치사회적 혼란 및 볼리비아 수출품에   대한 인접국가의 수입수요 감소 등으로 난관에 처해 있으며, 가장 역동적인 산업은 천연가스생산.수출 등 자원개발분야 및 콩(soya), Aceite 등   일부품목에 편중된 불균형성을 노정해옴.

2. 주요거시경제지표 

(자료원 : ECLAC, World Bank, 볼리비아중앙은행, 통계청)

3. 분야별 경제동향 평가

   가. 재정적자

    ㅇ 최근 수년간 볼리비아 경기침체의 핵심적 요인으로 만성적인 과다 재정  적자를 들 수 있는데, 2002년에 GDP 대비 8.9% 적자를 기록한후 2003년에도 이에 근접한 9%대의 재정적자가 추정됨.

    ㅇ 볼리비아정부는 2003.4월 IMF와 '거시경제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2003년도 재정적자규모를 GDP대비 6.5% 적자선에서 유지하고, 또한 재정수입증대와 정부지출감소 정책을 실시하여 재정적자를 축소키로 합의함.

볼리비아정부는 정부지출조정과 세제개혁 등을 실시, 과세면제대상폭  축소, 에너지가스분야 세수증가, 재정당국의 권한강화를 통한 재정수입 증가 및 정부기관 통폐합, 중앙정부 지출축소 및 연금제도개혁을 통한 재정지출감소를 시도하였으나, 당초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성과를 거둠.  

•   2003.1.-9.간 재정적자는 GDP대비 10% 적자로 악화되었는데, 동기간중재정수입이 10.8%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이 10.6% 증가하였고, 특히 정부경상경비지출이 14.4% 증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