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브라질 언론에 1.19(월) 게재된 주요 정치·경제동향(주 브라질 대사관 01.19일자 보고)

1. Lula 대통령, 국제빈곤퇴치기금 창설 제의 예정

   ㅇ Marco Aurelio Garcia 대통령 외교특보에 따르면, Lula 대통령은 오는 1.29-30간 인도 방문에서 Kofi Annan UN 사무총장과 Jacques Chirac 프랑스 대통령을 면담, 국가간 금융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국제빈곤퇴치기금을 창설을 제의할 예정이라고 함.

• 브라질은 지난 Fernando Henrique Cardoso 대통령 시절에 금융거래세(CPMF: 일명 수표세)를 시행, 은행에서 금액을 인출시 0.38%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ㅇ Cardoso 전대통령은 1999년 국가간 자본거래 이동시 세금을 부과하여 국제기금을 창설하고, 동 기금을 금융위기에 처한 국가를 도와주는데 활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음.

• 동 제안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미 Yale 대학교의 James Tobin 교수가 최초로 주장하여 일명 'Tobin Tax'라고 부름.

2. 개각 동향

   ㅇ Lula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강조한 사회분야에 보다 중점을 두기 위해 사회부처를 통합한 각료직을 창설하여 동 장관에 노동당(PT)의 주요인물을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동 각료직에는 Aloisio Mercadante 상원의원, Tarso Genro 경제사회개발위원, Ricardo Berzoini 복지부장관, Patrus Ananias 연방하원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음.

   ㅇ 이 중 Mercadante 상원의원은 의회에서 여타 정당과의 교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Lula 대통령이 주저하고 있으며, Berzoini 복지부장관은 연금정책 시행에서 약간의 실수는 있었다고 하나 전반적으로 정부의 연금개혁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복지부에 유임할 가능성이 높음. 임시로 '사회개발부'로 정한 동 통합사회부는 Genro 위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은 바, 동인이 PT내 강경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