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영국 Financial Times는 1.22(목) 영국 정부의 2003-4 회계연도 정부 부채 규모가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증가하여, 400억 파운드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차기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 정부가 처한 재정정책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보도한 바, 동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음.(주영국대사관 01.22일자 보고)

  가. 1.21 영국 재무부와 통계청(ONS)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3-4 회계연도 가운데 처음 9개월간인 2003.4-12월간의 정부 차입 규모가 지난 12월 사전예산보고(PBR)에서 발표된 2003-4 회계연도 전체의 차입규모인 374억 파운드에 육박하는 361억 파운드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 동안 정부의 공공 차입은 경상지출이 아닌 건물이나 도로 등에 대한 투자에 국한시키겠다는 Gordon Brown 재무장관의 재정원칙(golden rule)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2003.12월 PBR에서 Brown 장관은 정부의 2003-4 회계연도 차입 규모가 2003.4월 예산 보고시보다 100억 파운드 정도가 늘어난 374억 파운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

     ㅇ 2003.4-12월간 정부 차입 규모가 361억 파운드인 것으로 드러나자, 2003-4 회계연도 전체의 정부 차입은 400억 파운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

  나. 이처럼 정부의 차입 규모가 예상보다 늘게 된 현상은 노동당 정부가 97년 취임 이래의 낮은 예산지출(underspending)로 축적된 재원을 이용하겠다는 각 정부 부처의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2003-4 회계연도의 처음 9개월간 정부 부처의 경상비용(running costs)은 전 회계연도 동기간에 비해 예상보다 높은 10.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ㅇ 2003-4 회계연도 초기에 정부의 축적된 재원 규모는 정부 예산의 약 2%에 달하는 90억 파운드

  다. 위와 같이 정부의 지출 규모가 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차입 규모가 늘어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는 재정원칙(golden rule)을 준수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2003-4 회계연도의 남은 3개월간 정부의 지출에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2006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내년에도 실시 가능한 총선을 앞두고 긴축 재정정책을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임.

     ㅇ 2004년 여름에 2007-8 회계연도까지의 정부지출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 바, 97년 노동당 출범 이래 그 어느 때에 비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감소될 전망

  라. 이와 관련, Brown 장관이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은 정부의 지출 측면보다는 수입 측면이라는 시각이 있고 최근 정부의 조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감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바, 이러한 조세 수입의 감소는 2001년 이래 영국 경제의 성장률이 정부의 전망치보다 낮으며 (상대적으로 고소득에 따라 높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주식시장 등 금융산업의 침체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ㅇ 정부로서는 공공지출을 예정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율 증가나 새로운 조세원을 개발하여 조세 수입을 증가시켜야 하나, 총선 실시 이전에는 동 방안을 이행하기도 어려운 실정

2. 이와 관련, 1.20 발표된 OECD의 영국 경제에 대한 평가 관련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ㅇ OECD는 영국 경제가 상당한 활력을 보이고 있고 광범위한 구조 개혁 및 건전한 거시 경제정책 운영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과열된 주택시장의 급격한 침체 가능성에 따른 위험에 대해 지적함.

•  영국의 2004-5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75%, 3.0%로 전망한 바, 이는 영국 재무부의 2004-5년 경제성장 전망치(각각 3.0-3.5%) 보다 낮은 상태

•  주택시장은 물론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격한 긴축 통화정책 채택에 따른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하여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지지하면서, 주택 가격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주택의 공급을 늘릴 필요성에 대해 지적

  ㅇ OECD는 영국의 보건이나 교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 부문이 과열(overheating or overstretching) 되어 있고 이러한 지출 증가가 성과를 나타낼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정부의 지출을 점차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대학 수업료(top-up fees) 징수, 도로세 부과, 처방전 범위 확대 등 공공 서비스 부문에 대한 민간 재원 확대 필요성 지적

•  영국 정부는 향후 정부의 지출을 감소시킬 예정이나, 보건이나 교육 부문의 지출을 감소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인 바, 2007년까지 보건 분야 지출은 연간 7.25%가 늘어날 예정이며, 2005년까지 교육 분야 지출은 연간 5.75% 늘어날 예정

  ㅇ OECD는 영국의 독일이나 프랑스와의 생산성 격차가 영국이 상대적으로 장기간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함으로써 감소되었으나, 기술 및 투자 부족으로 인해 미국, 캐나다, 호주와의 생산성 격차는 줄이지 못하였다고 지적함.

•  이에 대해, 재무부는 기존의 R&D에 대한 조세 혜택 등을 통해 하이테크 산업 및 지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