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발표내용 가. 경제전망 독일경제는 미국경기 둔화, 테러사건 및 아프칸 공습 등 불가량의 특수요인에 영향을 받아 투자·소비가 감소하고 성장이 둔화되면서 침체상태에 접근 *「위원회」는 2001년 성장율을 0.6%로 전망함으로써, 종전 전망치 2.8%를 대폭 하향수정, 10.23일 「6대 연구소」전망치(0.7%)와 비슷한 수준을 제시하고, 내년 성장률도 2001년과 비슷한 0.7%로 전망 (6대연구소 : 1.3%) 그동안 식품가격 및 유가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구매력이 하락한 가운데, 물가는 주식시장 특히 IT 분야의 침체, 실업증가 등으로 둔화세로 전환 * 물가는 2001년 2.5%에서 내년 1.5%로 하락하고, 실업자는 2001년 385만명에서 내년 396만명으로, 실업율도 9.4%에서 9.7%로 증가할 전망 내년중에는 경기의 저점을 통과할 것이나, 극단적 경기함몰(Einbruch)은 없을 것이며,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 것임 나. 분야별 정책제안 「위원회」는 "독일경제가 현재의 경제적 위험을 극복하고 신속하고 무리없이 대외적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혁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 ㅇ 정부의 현행 긴축기조는 올바른 방향인 만큼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EU의 「안정·성장 협약」에 의거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므로, 경기부양 명목의 정책을 남용해서는 안됨 ㅇ 독일의 실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이는 그동안 노동시장의 신축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적인 노력이 없었으며, 이것이 경제정책의 실패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ㅇ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임금계약을 신축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하는 바, 예컨대 노동법과 임금계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 적용기업들의 노사합의 사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의 기준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2. 「6대연구소」와 「5현위원회」간의 시각의 차이 독일의 「6대 연구소」와 「위원회」는, 독일경제가 거의 침체 또는 침체상태 직전이나 내년중에는 회복할 것이라고 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이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데 공통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6대 연구소」가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세제개혁 2000」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3년도 감세분(135억DM)의 조기집행 및 재정지출 확대 등 재정정책도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ㅇ 「위원회」는 단기적 경기부양 명목의 재정정책은 대외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지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여건만 만들어 주면 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