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몬테네그로 공화국은 오늘 5.21(일) 2003년 2월부터 세르비아공화국과 함께 구성해 온 국가연합(SCG)으로부터의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 (08:00-21:00)한 바, 24:00 현재 투표율 86.1%, 찬성 55.3%, 반대 44.7%로 집계됨.(주세르비아대사관 05.22일자 보고)

o 이번 독립을 위해서는 투표율 50% 이상과 찬성 55% 이상이어야 하는 바, 상금까지 독립 반대를 주장해 온 야당측은 동 패배를 공식 인정치 않고 있음.

o 동 최종 공식 결과는 5.22(월) 오전 10:00(현지 시각)에 발표될 예정임.

   ※ 2003.2.4 채택된 국가연합 헌법(Constitutional Charter) 60조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각 공화국은 3년이 경과한 후 국민투표를 통해 국가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위의 투표율과 찬성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현지 언론은 몬테네그로 정부가 최근 세르비아에서 믈라디치를 舊유고전범재판소(ICTY)에 체포·인도하지 않아 EU와 안정화·제휴 협정(SAA) 협상이 중단된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독립될 경우 EU 가입이 보다 앞당겨 질 수 있고 또한 이로 인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한 결과라고 보도하고 있음. 또한 이번 몬테네그로의 독립은 코스투니차 세르비아 정권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어 조기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도 높다고 논평함.

3. 이번 선거결과 몬테네그로의 독립이 확정될 경우,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양측은 국가연합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며, 몬테네그로측은 예전의 독립 기념일인 7.13일에 독립의 공식 선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4. 몬테네그로의 독립이 확정될 경우 90년대 초 舊유고연방공화국에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및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독립한 이후에도, 세르비아와 함께 유고연방공화국(92.5∼03.2)과 세르비아·몬테네그로 국가연합 (03.2∼06.5)의 형태로 국가를 형성해 온 관계가 청산되고 舊유고 연방공화국이 6개국으로 완전 분리, 해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