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홍콩총영사관 05.25일자 보고)

1. 중국.대만 정세

ㅇ 李肇星 중국 외교부장, 일본 지도자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비난 (明報)

• 李肇星 중국 외교부장과 아소다로 일본 외상은 5.23  도하에서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가짐.

• 李肇星 외교부장은 동 회담에서 일본 지도자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고집함으로서 중국인의 감정을 극심하게 해쳤으며 중일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크게 손상시켰다고 비난함.

• 관련 인사에 의하면, 양측은 동중국해 유전개발 문제의 조속한 해결, 향후 양국 경제 및 무역관계 강화, 2006년 내 中日安全保障대화 재개,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분야의 상호 교류 촉진,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함.

• 중.일 외교장관 회담관련, 曉分析 상해 국제문제연구소 亞太室 주임은 중국과 일본이 도하회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촉한 것은 양국이 모두 관계 완화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오는 9월 고이즈미 총리의 사임 전 실질적인 양국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평함.

  ㅇ 중국의 군사력, 미국을 위협 (香港經濟日報)

• 미국 국방부는 5.23 ‘2006 중국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위협적으로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는바, 이는 역내 군사력 불균형을 가져올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함.  

• 동 보고서는 중국의 핵무기 발전속도가 놀라울 정도이며, 해방군의 군사력 증강은 에너지 분쟁 등 대외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함.

  * 2006년 군사력 보고서 주요 내용

  ▶ 對미국 및 지역 내 위협 :

• 중국 군사력이 조만간 미국 재래식군사력 수준에 도달
• 중국대륙 군사력 확장은 지역내 균형을 깨뜨림
• 중국의 군사력 제고는 에너지 및 영토분쟁 문제 등 지역 외 상황에 개입하기 위한 것

▶ 양안관계:

• 중국은 대만을 주요 가상적으로 여기고 대만해협에 대해 지속적인 군사력 확장을 도모 함으로서 대만해협 현 상황에 위협을 주고있음
• 중국 해군의 1/2, 육군의 1/3이 대만해협에 집결
• 대만의 국방비 확대지출 가속화,
• 미국은 兩岸의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며,  일방적인 상황변화를 반대함  

▶ 중국 군사비 지출:

• 중국 군비 지출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음
•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공식발표의 2-3배 추정

▶ EU의 對 중국 군비수출 :

• EU는 對중국 군비수출 관련결정은 미국?EU간 이익을 고려해야 할 것  

ㅇ 중국 국가환경보호 총국 周生賢국장,  환경오염 방치 지방정부 간부에 대해 처벌 등 불이익 조치 언급 (SCMP)

• 국가환경보호 총국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49건의 환경오염 관련 보고서를 접수함.

• 전인대(全人代)는 지방정부의 미흡한 법집행이 환경 오염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ㅇ 2005년 12월 광동 동조우(Gongzhou) 소요사태 참여 주민 12명에 대해 최고 7년의 징역 구형 (SCMP)

• 2005년 12월 토지압류 등에 대항하여 광동에서 발생한 소요사태 관련자로 재판을 받던 19명 중 12명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됨.

• 동 소요사태 진압을 위한 경찰의 발포로 최소 3명이 사망했으며 발포 명령을 내린 경찰 책임자는 징계된 바 있음.

2. 중국경제 정세

ㅇ 중국은행, 공모가 2.95 홍콩불로 98억 미불 자금 조성 (信報)

•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진행된 중국은행의 기업공개(IPO)가 홍콩 증시사상 최고액인 767억 홍콩불(98억 미불), 전 세계 IPO 중 6번째로 큰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남.

• 6.1일 홍콩 증시에 정식 상장되는 중국은행의 주당 공모가는 상한선(3.0 홍콩불)에 근접한 2.95 홍콩달러로 결정됨.

o 중국 우체국 은행 승인 (SCMP)

• 중국국무원, China Postal Savings Bank의 설립을 승인한바, 동 은행은 중국은행 예금의 20% 및 전국적으로 36,000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금융기관임.  

• 다만 위 은행은 영업 거점이 중국의 저소득 계층인 농촌지역에 있어, 향후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o 중국 해외 기업 매수 추진 (AWSJ)

• 중국 최대 휴대폰 업체인China Mobile Communications는 룩셈부르그에 소재하는 Millicom Int’ Cellular를 53억 미불에 매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바, 동 계약의 성사시에는 중국 기업의 사상최대 해외 기업 인수가 될 것으로 보임.

• Millicom은 나스닥 상장회사로서 엘살바도르,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인바, China Mobile의 동 기업 인수는 선진국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에 진출한다는 중국의 전략을 보여주고 있음.

• 위의 계약으로 인해 중국 휴대폰 제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평가되는바, 이미 Millicom은 중국 업체가 기존 공급업체인 Ericsson을 대체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음

3. 홍콩.마카오 정세

ㅇ 홍콩 법관의 정당가입 논쟁 (明報)

• 民建聯측은  梁빙濂 고등법원 법관과 歐慶祥 지역법원 법관이 公民黨 창당 멤버로 참여한 것과 관련, 홍콩 사법제도의 평형성과 사법적 독립성 유지를 내세우며 이들의 정당가입에 의문을 제기함.

• 이와 관련, 許仕仁 정무사장은 ‘법관 행동지침’에 따르면 법관이 정치조직이나 관련단체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정규직 법관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梁 법관처럼 비정규직 법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힘.

ㅇ 홍콩정부, 11정책국으로 개편 검토 (明報)

• 曾蔭權 행정수반은 2007년 행정수반 선거 실시 후 현재의 3司 11局 행정부를 11개 정책국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으로 알려짐.

ㅇ 민건련 상임위 간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당 총재 사임 요구(SCMP)

• Felix Fong Wo 민건련 상임위원은 2004. 8월 암 진단을 받은 Ma Lik (馬力) 총재의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당 총재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

• Ma Lik 총재는 지난 달 말부터 요양차 광조우에 머무르고 있으며 당 지도부에 대한 선거는 2007.5월로 예정되어 있음.

4. 주요언론 논평, 사설, 기고문

ㅇ 中國擴軍威脅美國 (빈果日報, 평론)

• 중국의 군사력 확대로 兩岸간 전쟁 발발 위험성 증대

ㅇ 深港合作大氣候 打記者當殃 (香港經濟日報, 평론)

• 심천인의 홍콩 기자 구타 사건은 심천.홍콩간 협력 분위기를 깨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