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주요 내용

ㅇ 모건스탠리사는 한국경제가 원화강세와 함께 고령화 및 저성장 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투기를 유발하고 자산버블을 야기하여 장기적인 갈등 과제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버블억제와 거시경제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외국자산에 대한 수요진작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주홍콩총영사관 05.29일자 보고)

2. 상세 내용

□ 모건스탠리사 경제분석가 Andy Xie는 "Korea: Containing Property Bubble" (5.26)에서

ㅇ 1980년대 플라자 협정이후 일본에서 발생했던 것과 유사하게 한국경제에서도 계속되는 고령화 및 원화 강세로 자금이 고급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에 유입되고 있으며,

ㅇ 이와 같은 자금흐름이 투기를 유발하면서 자산버블로 이어지는 등 한국경제가 자산버블과의 장기적인 갈등관계(long-term struggle)에 직면하였다고 평가함.

       * 서울의 1인당 소득은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평균 주택가격대비 소득 비율이 15년전(80년 후반) peak 시절의 동경의 절반 수준임.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5년간 지속된다면 서울이 과거 동경 수준이 될 수 있음.

       * 서울 주택가격은 5년전에 비해 56% 상승하였으며, 가계부채(Household Debt)는 2004년 GDP의 61% 수준에서 2005년 65% 비율로 상승

□ 한국정부는 위와 같은 부동산 버블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ㅇ 성숙되고 고령화된 선진경제에서와 같이 인프라와 교육여건을 구비한 고급 부동산 공급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함.

□ 또한 고령화 및 저성장 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경제에서는 대체로 외국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경제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ㅇ 금융자산으로 인한 버블의 장기화를 억제하면서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자산에 대한 수요 진작이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현재 한국의 거시경제상황은 IT 및 자동차에 이어 금융업종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환경이라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