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홍콩총영사관 05.30일자 보고)

1. 중국·대만 정세

ㅇ 중국, 러시아의 극동지역 에너지 개발에 참여 계획 (文匯報)

• "미국의 소리"에 의하면, 러시아 에너지기업이 서방 기업과 사할러시아는 또한 조만간 완공되는 사할린 액화가스 공장에서 생산되는 대량의 천연가스 자원을 소화시키기 위해 매입대상을 물색 중인바, 중국측에서 관심을 갖고 최근 국가개발은행 대표단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짐.

ㅇ 당 중앙, 張慶黎 西藏 黨 위원회 書記대리를 書記로 임명 (明報)

• 당 중앙은 楊傳堂 서장 당위 서기의 후임자로 張慶黎 서장 당위 서기 대리를 임명함.

  * 張慶黎: 1951년生, 山東人, 2005.11월부터 西藏 黨委 書記대리, 당16기 중앙위원, 10기 전인대위원

ㅇ 중국정부 유학생 97% 귀국율 (文匯報)

• 국가유학생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1996년∼2005년 간 외국으로 파견한 유학생수는 22,031명이며 그중 18,098명이 귀국해  97%이상의 귀국율을 보임.

• 정부가 지난 10년 간 유학생을 지원한 장학금은 37억 위엔에 이름.

ㅇ 天安門母親,  천안문 사태 재평가 촉구 (明報)

• 1989년 천안문사태 발생 17년을 맞아, 유가족 모임인 「천안문 모친」은 5.29 정부에 대해 천안문 사태에 대한 공개적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평가를 촉구함.

ㅇ 대만정부, 중국대륙 출신 전문가에 대한 대만활동 제한 완화 (香港經濟日報)

•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5.29 중국대륙 출신의 전문가들에 대한  문화교류나 비즈니스 활동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힘.

• 규제 완화이후 중국대륙 연예인들은 대만 주최기관의 재량에 의해 대만에서 홍보나 기자회견 활동 등이 가능함.

2. 중국경제 정세

ㅇ 중국,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15개 조치 발표 (香港經濟日報)

• 중국 정부는 9개 부처 합동의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6.1일부터 시행할 들어간다고 발표함.

• 이날 발표된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은 양도세 부과 강화(2년→5년 되팔 경우 양도세 중과), 대출 제한(첫 모기지 납입금 20%→30% 상향 조정), 고급 주택 공급 제한(신규 주택 건설시 소형평형(90㎡) 의무비율 70% 이상)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ㅇ 중국 상장기업 자금 구조개선 (SCMP)

• 중국정부, 상장기업의 대주주에 대해 차입 또는 전용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함.

• 분석가들은 상하이 및 센젼에 상장되어 있는 1,300개 기업 중 수백 개의 기업이 주로 국영기업인 모회사(parent company)에 대해 자금을 대여하고 있다고 분석함.

• 중국 주식시장은 위 조치에 힘입어 5.29 강세장을 기록하여 상하이 및 센젼 지수는 각각 2.14% 및 2.5% 상승폭을 보인바, 주가는 지난 2005년 말이래 현재까지40% 이상 상승함.

ㅇ 호주 회계사회, 홍콩 인적자원 부족이 경제발전 저해 가능성 제기 (信報)

• 호주 회계사회 홍콩지회는 5.29일 홍콩 인구의 노령화에 관한 보고발표에서 홍콩 인구의 노령화 추세는 심각한 수준(2033년 45% 이상이 50세 이상, 의료비 급증, 취업인구 감소 및 인력난 등)이라고 진단하고 향후 인적자원의 부족이 홍콩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 대책으로 취업인력 교육 및 양성 등에 대해 세금 감면, 300개의 장학회를 설립하여 해외 우수학생 유치, 인적자원 관리 3개년 계획 수립 등을 홍콩 정부에 건의함.  

ㅇ 홍콩 상장 선호 (AWSJ)

• 중국 기업들은 해외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뉴욕대신 홍콩을 선택하고 있는바, 2002년 미국 의회가 Sarbanes-Oxley 법률을 통과한 이래, 상장시 까다로운 회계규정 등을 홍콩 증시 상장을 선호하는 이유로 들고 있음.  

• 다만 상장기업에 문제가 있을 시, 홍콩과 중국간 범죄인 인도 조약등 수사 및 사법공조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중국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및 단속이 불가능함.

• 한편, 최근 홍콩시장에서 상장한 중국 주요 은행의 경우, 주주들에게  수익을 배분하기 위해 영업실적을 개선해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해 있음

3. 홍콩·마카오 정세

ㅇ 曾蔭權 홍콩특구 행정수반 6.2-7 간 중국 방문(文匯報)

• 曾蔭權 행정수반은 경제투자단 100여명과 함께 6.2-4간 廣西자치구를 시찰하고, 6.5-6간 운남성 昆明에서 개최되는 제3차 범주강삼각지역 합작과 발전포럼에 참석, 6.7 귀임 예정임.

ㅇ 曾蔭權 현 수반에 대한 지지율, 陳方安生 前 政務司長보다 훨씬 앞서 (明報)

• 홍콩 중문대 亞太硏究所가 5.24 시민 768명을 대상으로 曾蔭權 현 행정수반과 陳方安生 전 정무사장이 차기 행정수반으로 출마할 경우 지지율을 조사한 바, 曾수반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4월보다 3.8% 상승한 56.9%이며, 陳方安生은 2%가 떨어진 27.2%로 나타남

ㅇ 政治協商會議, 홍콩에 등록 (明報)

• 香港公司註冊處에 의하면 政協이 지난 5.17' '香港廣東省 各級政協委員聯誼會'라는 이름으로 등록함.

• 중국 애국단체가 홍콩에서 등록하기는 홍콩역사 100여년만에 처음있는 일임.

• 蔡子强 중문대 정치학과 교수는 政協은 중국 정부조직인바, 홍콩 내에서 그들의 활동은 '一國兩制'의 기본정신을 모호하게 한다고 평하며, 政協등록을 계기로 향후 全人代나 여타 지방정부의 정치단체들이 홍콩 내에서 활동공간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4. 주요언론 논평, 사설, 기고문

ㅇ 反思文革是民族歷史責任 (信報 평론)

• 문혁에 대한 반성은 역사적 임무  

ㅇ 內地樓市有需求 要穩定非冷却 (信報 사설)

• 중국의 부동산 억제로만은 안정 찾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