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Morgan Stanley는 5.26자 한국경제 내부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자산버블과의 장기적 투쟁에 돌입하였다고 분석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주뉴욕총영사관 06.02일자 보고)

1. 주요 내용

ㅇ 한국경제는 원화강세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자산 수요증가(버블양상)를 겪고 있으며, 현 추세가 계속될 경우 향후 5년내 서울은 또 하나의 동경이 될 것임.

ㅇ 한국의 현 거시경제여건은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가장 호기이며, 일본과 같은 저성장,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향후 15년)에서 금융분야를 전자, 자동차와 같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함.

2. 한국 경제 현황

ㅇ 한국의 거시경제 상황은 1980년대 후반 일본과 유사한 자산시장 버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1985년 플라자 합의 후 일본에서와 같이, 원화 강세와  인구 고령화가 자산 수요, 특히 호화 자산(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현 모멘텀이 향후 5년간 지속될 경우 서울은 또 하나의 동경이 될 것

    * 서울의 소득대비 자산 가치는 이미 동경의 2배이며, 절정기 동경의 절반에 해당. 조만간 서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도시가 될 것

ㅇ 한국정부가 자산버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버블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야 하며, 고수익 자산(high-end properties) 공급정책을 시행 필요

• 고도성장 경제가 고령화, 안정 성장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투기가 자산시장의 주요 요소가 될 경우 정책당국은 인프라 강화를 통해 버블의 다이내믹을 차단해야 함

     * 지난 5년간 서울 집값이 56% 상승한 점으로 비추어서도 향후 호화 자산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승추세가 더욱 빨라질 것이며, 이는 결국 자산인플레를 부채질, 가계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 초래 가능성(2004년 GDP의 61%에서 65%로 증가)

• 해외자산 투자 증가를 부추기는 것도 거시경제에 매우 중요하며,  원화강세로 인한 잉여 유동성 해소 없이는 자산 버블을 장기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3. 국내 기관투자가의 약진

ㅇ 지난주 서울 방문시 한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매우 침착하고 성숙해 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음

• 과거 주식시장 하락(sell-off)시에는 국내 투자자금이 서둘러 발을 빼다가(외국인은 매수) 손해를 거듭하는 경우가 보통이었으나,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양상 시현

    * 다만, 이번 주가하락이 신흥시장 붐에 막차를 탔던 해외 펀드가들의 자금회수에 따른 것이고, 한국이 유동성이 큰 대형주가 많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현금회수 시장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다렸다 사면 더욱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생각

ㅇ 이는 그간 국내 기관투신사 성장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이며, 국내 주식시장은 향후 5년 내에 국내 자금이 해외 자금을 압도하게 될 것

4. 금융 분야의 밝은 장래

ㅇ 한국의 현 거시경제 여건은 금융시장을 경쟁력 있게 키울 수 있는 가장 적기임. 경제가 고성장에서 고령화·저성장 경제로 이전해가는 과정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기 때문이며, 이러한 수요가 지속되는 15년을 잘 활용해야 함

ㅇ 일본은 지난 15년 전 같은 좋은 기회가 있었으나, 자산(부동산) 시장 대출위주의 성장을 추구하다가 가격 인플레만 조장하고 실기한 바 있음. 좋은 차는 만들지만, 일본에게는 이제 다시는 금융시장 재생의 기회가 없을 것임

ㅇ 한국은 이를 교훈 삼아, 앵글로색슨 경제가 그랬듯이 금융체제에 대한 훌륭한 규제 프레임웍(develop the best regulatory framework for its financial system)을 구축하여 금융분야를 전자, 자동차와 같이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키울 기회를 잡아야 함

• 강한 원화로 인한 흑자 유동성(surplus liquidity)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기업경영 호전 기업의 현금 플로우 증가  크고 좋은 자리에 실물자산을 요구하게 되는 1990년대 일본과 같은 버블의 악순환 차단 필요

첨 부 : 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