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최근 페루 주요 경제 정책 동향은 아래와 같음.(주페루대사관 06.08일자 보고)

1. 주요 내용

  o Fernando Zavala 경제 장관은 6.7 Alan Garc a 차기 대통령 당선자와 회동을 갖고 페루의 경제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에 한 의견을 교환한 후, Apra당의 경제 정책이 현 정부의 거시경제 목표와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함.

  o Toledo 정부는 현 집권 기간중 미국과의 FTA 협정에 대한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중이나, 페루 국회에서 Apra당 및 UPP당의 확실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미 의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8월 이전 비준 반대 입장으로 소기한 성과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2. Garcia 차기 대통령 당선자 및 Zaval 경제 장관 회동 결과

  o Zavala 장관은 Garcia 당선자와의 회동후 Apra당의 정책이 합리적이고 현 정부의 거시경제 목표(2006년 5% 경제 성장, 2.6% 이하의 인플레, 0.2%의 재정적자 등)와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함.  

   * 차기 Apra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 대강

    : 7%의 경제성장 확보, 거시경제 안정 유지, 실업 및 저고용 감소를 위한 고용 창출, 공공 및 민간 투자 증대 장려, 정부 조직의 현대화, 공공 부채 감소, 공공투자 프로젝트 금융만을 위해 신규 기채, 예산 조정, 지방분권화 정책과 조화를 위루기 위한 사회분야 지출 재원 조달

  o 동 장관은 차기 경제 장관으로 재정정책의 확실한 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물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이와 관련, Garcia 당선자는 6.6 외신과의 회견에서 차기 총리로는 재정 안정을 불안하게 할 소지가 있는 국가주의자(estatista)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현재로서는 스페인 BBVA 은행 그룹의 Luis Carranza, Unidad Nacional당 대선 캠페인 경제문제 보좌관 Luis Felipe Arizmendi 및 자유민주화연구소(ILD) 전 사무총장인 Humberto Nadal 등이 거론되고 있음.

 o 미국과의 FTA 관련, Garc a 당선자는 Apra당 주요 인사들로부터 동 협정의 비준 지지를 얻어 내려면 현 정부의 농업 분야 보상안 실행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Zavala 장관은 현 정부가 2년에 걸쳐 동 협정 체결 교섭 협상을 전개해 온 점에 비추어 이번 국회 회기중 동 협정의 비준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함.   

  o 한편, Zavala 장관은 정부 인수인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의 협의를 위해 몇 차례 추가 회동 예정임을 밝힘.

3. 미국과의 FTA 비준 추진 동향

  o Toledo 대통령은 6.7 현 국회에서의 FTA 논의가 지연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표하였으며, Garc a 당선자는 동 사안의 논의를 위해 자신을 방문한 Marcial Ayaipoma 국회의장에게 현 국회에서 동 협정이 비준되는 것이 자신의 의지라고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Garc a 당선자는 6.6 미국과의 FTA는 차기 국회가 참여한 가운데 협정 문안을 면밀히(cap tulo por cap tulo)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는 등 동 문제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음.

  o Alfredo Ferrero 통상관광 장관은 FTA 논의의 지연의 불합리성을 부연 하면서 Garc a 당선자의 입장은 미 의회가 동건을 즉시 토론 의제에 회부하여 8월 이전에 비준토록 하기 위한 페루 정부의 로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함.

• 또한, Toledo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의 양국간 FTA 비준 로비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는 바, 이와 관련, 미 의회내 민주당 의원 일부는 8월 이전에 어떠한 FTA도 비준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o 차기 국회 제1야당 지도자로 부상한 Ollanta Humala는 6.7 미국과의 FTA 체결에 반대하는 농민 및 노동자 집단의 시위를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동건을 위요한 페루 국회 내외에서의 공방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미국과의 FTA를 국민투표에 회부하기 위한 국민청원 법안은 지난 6.5 국회 헌법위원회에서 일단 각하되었으나, 소수 의원들은 동 사안을 계속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국회 외교위원회 및 통상위원회에서 미국과의 FTA 법안 공동 심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음.